열우당의 선거구제 개편 안

[향촌의영웅들]

요즘 열우당에서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하에 선거구제 개편에 올인할 태세더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도농혼합형 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

참고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민주노동당에서도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 안입니다.

거의 40석까지 의석수를 늘릴수 있기 때문에 민노당에서는 이 개편안에 초점을 맞추는것 같습니다.

열우당은 하루밤 자고 일어나면 선거구제가 바뀌더군요. 처음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다가, 엊그제는 일률배분식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이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열우당에서 관심갖고 있는 선거구제에 대한 파악은 차치 하고라도 이들이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선거구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타당한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구도 타파.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를 고착화 시킨다는 명분이라지만, 솔직히 이들의 진정한 의도가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요즘 행보는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처음에 주장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열우당의 의석수가 많이 줄어드는것으로 나오자 이 안에 대해서는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만으로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발상도 상당히 웃깁니다.

2. 돈이 많이 든다.

일부 학계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돈이 더들어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러나 객관적으로생각해 보아도 중대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도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뤘다가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주요국 사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대통령 또는 수상의 영향력이 상당한 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제 안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유럽의 국가들은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여러가지 형태의 선거구제를 안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비록 하원선거에서 많은 의석수를 획득하여 내각 수반을 뽑는 선거라 할지라도 수상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면)하에서는 정국이 안정될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할수 있는 양당제로 가기 쉬운 소선거구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은것 같습니다.

4. 기타.

물론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한 지역구에서 1인을 뽑기 때문에 오히려 2,3,4등의 합친 득표수가 1위를 한 후보의 득표 보다 많은 득표가 사표로 나올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다 보니 신진 인사의 등용문이 좁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를 악용한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수 있고, 대통령 또는 수상이 중요한 정책(예를들어, 이라크파병등의)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당제 보다는 양당제가 고착화 되어 있는 미국, 영국, 일본등의 예를 봐서도 이념적으로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러 이념(진보,보수,극좌,극우)이 잔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극한적인 정쟁과 국회 파행 사태가 나올수 있는 다당제 보다는, 양당제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결을 벌여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있는 국민 통합형의 여론 조성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가 가장 적합한 선거구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존 소선거구제 하에 비례대표제가 접목된 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구요.

과도한 지역구도를 타파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보다는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의 기본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거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있는한 지역색 탈피는 요원 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제에서 더 나은 장점이 있는 소선거구제를 포기하는것 보다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나 언동에 대한 법적인 조치등을 강화하여 지역색을 유발시킬수있는 발언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천 촌놈]

복선이 있는 듯 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몇 석도 되지 않는 정당의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놈현이 노리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 왕따 전략입니다. 다당제의 폐해도 폐해지만 종점은 좌파정권의 연장이겠지요.소선거구제는 꼭 사수해야 합니다.

[향촌의영웅들]

네..제천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군요..민노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나니 싫어할 이유가 없을테죠.. 열우당의 꼼수 부리기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낭만거사]

선거구제 개편은 오직 하나 한나라당 즉 우파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민노,민주,열우당 그들은 한애비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혜통점지]

^^....좋은글입니다..노통과 열우당쪽이 개헌이던. 선거법 중.대선거구 채택이던..그 숨긴 속내는 뻔한것이죠...노통과 좌파 운동권 요놈들이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한 호남몰표는 집권에 성공한 지금. 또 분당,열우당 창당 독자노선을 가며..호남세력 왕따시켰던 업보땜시..차기 좌파 재집권이 현 체제로는 어렵다고~

[혜통점지]

판단해서 특단의 살길찾기수단으로 오만방정 떨고 있다고 보면 되죠...노통의 노림수는 무슨댓가를 치뤄서라도 새판(개헌.선거법 개정)을 마련해야..저네들의 생존확률이 좋아질거란 계산이 나와있다고 보면됩니다...보수.우익쪽이 승리할려면?...노통의 반대방향으로(護憲. 現 선거법 固守) 꼭! 지켜야죠!!!...^^

[혜통점지]

향촌님의 내공은 상당히 깊흔걸 인정합니다...너무 글이 부드러워 독자에게 엎필하는게 조금 약한듯하니...좀더 강한 표현. 자신감을 보여주신다면...일류논객이 될것입니다..너무 시건방진 부탁?을 드렸나요.^^사실 나노라는 논객들은 잡소리나 나열하는것이 많은데...죄송해요..^^

[향촌의영웅들]

어휴..무슨말씀을..점지님이나 다른분에 비하면 저는 논객측에도 못낍니다..암튼 점지님 말씀하시는 의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혜통점지]

^^...........자신감. 당당한. 의사 表出을~.....아마 반응이 확 달라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