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조선일보

입력 2024.05.22. 00:15업데이트 2024.05.22. 05:5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2/7FCO5XLBHRC5HONIPZFD75AJAA/

[사설]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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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인성·김성규

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 이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공법은 안전성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대형 마트들은 2012년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월 2회 공휴일 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 금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규제로 혜택을 본 것은 시장 상인이 아니라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였다. 최근 10년간 전국 전통시장은 1502개에서 1408개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쇼핑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었다.

온·오프라인 간 경계, 국내외의 유통 국경이 없어지는 판에 국내 대형 마트만 규제하는 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대구시, 서울시 동대문구 등에서 대형 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더니 인근 재래시장 매출도 함께 늘어났다.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이 서로를 잠식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해외 유해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선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현지 법인 형태로 법적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태 잠자고 있다. 이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방어에 머물 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게 ‘역(逆)직구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중소 입점업체의 해외 물류·배송을 지원하는 공동 물류센터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이들의 4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정부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

무수옹

2024.05.22 03:53:15

직구는 직수입 아닌가? 글러벌 시대에 당연한 상거래 방식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보호무역에 안주할 수는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품질관리 철저 아닐까? 특히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는 질보다 양을, 그것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점령하려는 붉은 의도가 숨어 있음에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사후 품질관리로 통제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시장 교란용 저가 물량공세에 대한 철저한 통제력을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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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5.22 06:36:22

국내유통업체도 반성해야한다. 수입가의 3-4배 이상 받아오다보니 관세를 물어도 직구하는게 득이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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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22 07:53:46

안전성검증? 소포장되어 들어오는 수많은 불량품의 검증? 현실적으로 쉽지않은데 그것도 부처별로? 통관을 기다리는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데... 90%이상이 중국제품..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는 못하는 싸구려 태반.. 국내소비자가 잘선택하도록 정부의 제품정보 전달이 많이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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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2 09:21:41

외국 기업 차별도 안 되지만 국내 산업과 경쟁력을 망가 트리는 역차별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거래에 국가가 관여하기 보단 모든 흐름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품 가격보다 품질로 인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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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2 08:48:10

늙은이지만 해외직구 많이해서 입고쓰고한다.이번사태 보면서 졸속행정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분변한 직구도 어떤것은 통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우리가 우리제품에 적용하는 모든 과한것은 법으로 제도로 고쳐주어야하고 그래야 너무나 싼 물량공세의 특히 중국을 기반으로한 상품들의 무조건적인 반입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한다.정치인 몇명이 비난하고 편들어 무위로 돌아갔지만 누가막았다의 영웅담이 통용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상품의안정성이다.국회가 쓰잘데기없는것에 신경쓰고 국민들의모든것에는 외면하는 현실이 갑갑한데 우리가 살아남는방법은 국가가 많은것의 탈파와법의 뒷받침으로 경쟁할수있게 해주어야한다 생각했다.저가의공세를 나도 많이 사고있지만 사면서도 걱정되는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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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22 07:50:17

중공 직구한 완구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난리라도 쳤으니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정부는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통제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공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직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탈중공이 최고다! 시장 교란용 저가 물량공세에 당하지 말라! 싼 게 비지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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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2 04:59:28

우리국민들은 싼값에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중국상품 직구가 미국을 제치고 44.7%이고 미국은 고작27.5%이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은 이윤이라는 경제적 목표가 있고 공산주의는 이윤이 아니라 인류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경제적궁극목표 이런 경제적 정책차이에서 드러난 것이다 소비자는 값싸고 질좋은 상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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