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저출생 대책, 현금 1억원 무조건 주기 전에

[귀암(龜巖) 김재형]

[朝鮮칼럼] 저출생 대책, 현금 1억원 무조건 주기 전에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입력 2024.05.22. 00:10업데이트 2024.05.22. 07:2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22/AEXAX37VYRB2RBI2NYYY7H24PA/

[朝鮮칼럼] 저출생 대책, 현금 1억원 무조건 주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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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억 지원’ 설문 조사… 국민 60% 넘게 지지, 동의
하지만 정말 과학적 근거 있나, 지역·계층 상관없이 무조건 주나
선진국엔 ‘거액 일시 지원’ 없어… 특단 조치 실패하면 악순환 우려
개별 기업 애국심은 환영하지만 ‘부영 모델’이 국가 正道는 아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얼마 전 주요 신문 헤드라인에서 ‘신생아 특공’이라는 말을 접하고 처음에는 감을 잡지 못했다. 신생아가 특공(特功) 혹은 특공(特攻)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하다가 기사를 읽으며 그 특공은 특공(特供), 곧 특별공급의 준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용인즉슨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 정책이 30~40대 여성들의 ‘아이 낳을 결심’을 높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뉴스였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그 말이 그 말일 것이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과감해지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른바 ‘부영그룹 방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까지 거쳤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의 63%가 부영 모델의 출산 장려 효과에 동의했다. 재원이 난제이나 국가 미래를 위해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64%였다. 정부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세간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국가 위기 담론 앞에서 정부와 국민이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부가 돈으로 국민을 사는 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우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1억원의 산출 근거가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막연히 특정 기업의 사례에 따랐다면 정부다운 자세가 아니다. 1억원의 가치가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에 눈을 감는 까닭도 설명이 필요하다. 과거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처럼 국가의 일괄적 출산·양육 지원금을 거부하는 국민 또한 배려해야 한다.

1억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시행 기한도 사전에 정하는 게 원칙이다. 최소 합계출산율 2.1명이 회복할 때까지인지, 아니면 그 이전 혹은 이후 언제까지인지를 미리 상정해야 한다. 출산·양육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관리하는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훗날 자녀가 자신 때문에 받은 1억원의 용처를 부모에게 따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은 자녀가 기대수명을 못 채우거나 이민을 가버리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출산·양육 거액 일시 지원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 아니다. 선진국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말 정부 일각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OECD 국가 비교 분석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이 들어가는 가족 지출과 출생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여기서 결론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기존의 정책적 상상력은 재정 만능주의와 부처 신설 혹은 승격 정도다. 인기 영합형 정치인과 노회한 공무원 및 관변 학자들이 의사 결정을 주도한 결과다. 부영 모델 여론조사나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 계획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도 특단의 조처마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보다 강력한 특단적 조처의 유혹에 빠질 것이다. 워낙 후진을 싫어하는 게 정부 개입의 속성이라, 국가 존립을 명분으로 언젠가는 강제 혼인과 의무 출산에다가 지역별 인구 할당까지 제안할지 모른다.

무릇 인간은 국가 불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각자가 고귀한 자기 목적적 주체다. 아니면 생존 조건에 따라 번식률을 부단히 조절하는 자연 속 생물학적 존재다. 채찍이든 당근이든 인위적인 외부 자극은 출산 동기로서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온전히 출산율 저하에 의한 국가 소멸 사례는 역사상 아직 없다. 불행히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될지는 모르나 비관 일색은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자녀 계획 의향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있다.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 복지 시스템의 선진화와 같은 정공법의 분발로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부영 같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주는 것은 애국심 차원에서 물론 반갑다. 하지만 국가의 책무는 ‘부영 따라 하기’가 아니라 그런 기업이 크게 늘도록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어야 한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에스와이

2024.05.22 01:28:49

작년 저출산관련 직접예산 21조+ 간접예산 27조= 합계 48조가 어디로 사라졌냐? 출생아동 20만X1억원=20조 직접지원하고 나머지예산은 통폐합하고 비효율성개선해야한다. 저출산 예산 카르텔(담당공무원, 정책연구집단등) 완전히 박멸철퇴를 내려야한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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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2024.05.22 01:43:20

출산에 거액을 준다 ? 악마같은 자들이 출현할 수도 있어 ..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나 선진국에서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방식이라 .. 사기업이야 지네들 알아서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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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5.22 04:09:11

한 번 시도했다가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면 된다. 필자는 저출산이 꼭 경제적인 이유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풍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처녀 노총각들도 많고 결혼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대게 하나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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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22 04:48:31

인구 증가책 비법은 저렴한 공공주택 보급과 육아 및 교육비 국가 부담 말고는 정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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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4.05.22 02:54:03

돈이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정부철학이 된다면 위험천만에 틀린 정책일 수 있다. 예를들면 정부가 '돈'으로 이혼문제 해결에도 나선다고 상상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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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22 06:06:21

출산 확대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효율적 방안을 도출해야한다, 한번 재공되는 금액은 변동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국가 정책은 앞뒤를 모두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아래 집행되어야하고 아울러 통합된 정책이 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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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길

2024.05.22 06:43:53

저출산을 돈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제일 하수의 정책입니다. 자녀 낳기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부모 등골 휘어지는 사교육비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학원교육을 공교육인 학교에서 제공하여야합니다. 정부예산을 퍼주기가 아닌 교육 인프라에 써야지요. 전교조는 낮에 우열반을 반대하며 평등개녕으로 학교수업 방치하여 밤에 학원가로 학생들을 내 몹니다. 전교조와 학원강사의 카르텔이죠. 상교육비 없에고 자녀3명 이상이면 무조권 원하는 대학 입학시키면 유치원부터 학원 뺑뺑 이가 사라집니다. 철저한 졸업정원제 실시하면 공부는대학에서 진짜 열심히 하겠죠. 저출산 대책이 해결책없는 이론주장보다 현장의 문제를 풀어야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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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5.22 08:25:29

지당한 말씀이다. 일개 개인기업의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채택 운운 자체가 아주 잘못 되었다. 부영의 충심은 높이 살만하나, 그럼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는 기업들은 어떡하라고 ?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나 ? 우리보다 못한 수많은 국가들은 왜 우리보다 빈곤한데도 출산율이 높나 ? 문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출산하지 않는다고 ? 그럼 자기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 자기들 키운 부모들은 왜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웠나 ? 저출산 문제를 너무 단기적인 해법에 매달리지 말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윤리도덕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 부터 시작하고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강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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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2 08:57:08

저출산 대책은 돈과 일해야하는,일하고있는,부부들의 자녀 낳았을때의 안심보호대책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것이다.학교가 맡든,사회많은기관에서 맡든 내자식을 안심하고 맡겨놓고 일할수있는 여건이 해결된다면 낳을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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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5.22 08:05:19

너무 나가지 마시라. 설문조사 였을 뿐이다. / 게다가 돈도 없다. 내년도 정부 유지를 위한 각종 운영사업에 들어갈 돈도 줄여야 하는 판국이다. / 근데 뭐 늘리고 뭐 늘리고 말만 하고 다니고, 세금은 깎아준다. / 재정운용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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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4.05.22 08:05:01

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줄산율이 "과학적 접근"과 "원칙"을 따질 한가한 일인가. 지금까지 출산율 정책에 투자한 돈이 출산아 한 명당 1억원을 넘었고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정책을 ㅆ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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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22 07:46:20

저금리 대출이라도 열어줘라.. 까다로워서 그마져도 힘들다.. 1억은 몽상일뿐이다.. 기업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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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관

2024.05.22 08:39:55

근거같은 잡소리나 하고 자빠졌네. 지난 20년간 안 해본, 소위 그 과학적이라는 정책이 있는지 더 내 놓아 봐라. 공뭔들 TF 수당받아간 거 외에 무슨 효과가 더 있었는지 밝혀봐라. 출산율이 0.7이다. 교수 나부랭이. 돈 1억 외에 내 놓을 정책이 있으면 내놔 봐. 난 2억주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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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024.05.22 08:25:10

과학적 근거 제시 이젠 지겹다..과학적이 무슨 말이냐 결론이 안난다는거야 세미나 열고 논문 내고 하면 뒤집어 지고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가설이 난무하는게 과학이야 결론 난 과학이 어딨냐. 그게 과학인데 과학적인걸 제시하라면 결론 내지 말라는거잖아 의료계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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