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

[번개번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세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국회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의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시킨 실거주 의무도 연장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늦춰놓기는 했으나 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것처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못하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올해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2601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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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177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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