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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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22 09:112024년 5월 22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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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혁중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건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4건째다. 이에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주장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이달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4·10총선 참패 이후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다짐한 윤 대통령 처지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여야 간 강경 대결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윤 대통령 말대로 특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역량의 한계 때문에 언제 수사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마무리된다 해도 그 결과를 둘러싼 거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특검 실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특검 찬성론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번복과 항명 논란이 벌어졌고, 수사 대상인 국방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의혹마저 낳았다. 특히 그 핵심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이 있다.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이 질문을 받고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자 탄핵 사유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내주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도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의구심을 풀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입을 꾹 다문 채 이해를 바랄 수는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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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J

    2024-05-22 09:33:37

    진짜문제는...서해해수부공무원 사건이다.북한경비선꼬리에 밧줄에 묶여 파도속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일 아니라는 듯 퇴근시간됐다며 퇴근해버린 문정부관리들이다.참 사회가 좌파주류사회가 되니 일의 경중도 바뀌는구나.좌파주류언론의 시각에 자칭 우파보수도 좌파 2중대역할로 발을 걸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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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미테

    2024-05-22 09:07:12

    국민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며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입도뻥끗안하며 유독군인의 죽음에만 저리
    난리인지 이하카 안가네요.
    서해공무원 비살사건이 먼저 아닌가요?
    아직도 밝혀진게 없는데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사설을 기고한.기자도 전정권때 서해공무원 피살관련 사설을 기고해본적이 있나요?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여당도 여당역활좀 하세요.
    따로 국밥의 여당도 한심합니다.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당이 보좌를 해서 국가를위해 국저운영을
    해야합니다.
    당나라 여당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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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isae

    2024-05-22 08:45:51

    군대에 보낼 정도의 자식이면 다 키웠다는 말이다. 농사로 말하면 벼가 다 익었다는 말이고. 자식을 낳아 키워본 적이 없는 자가 자식이 뭔지 어떻게 알것이며, 자식을 키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국가를 믿고 군대보낸 자식이 시체가 되어 돌아왔을 적의 부모 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게다가 군대도 안간 인간이니 말이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냥해서 엮어야 내 속이 풀리겠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짓만 평생 해온 인간에게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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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르는 별

    2024-05-22 08:33:51

    동아일보는 전남일보 서울지사냐. 사설 꼬라지가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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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숲

    2024-05-22 07:50:43

    대통령도 통치자로서 걱노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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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스쟁이사과249

    2024-05-22 07:42:56

    대통령이 다 답변했는데 입 다물었다규?. 사실확인은허고 기사쓰는겨??. 모르면 좀 찾아보고 기사써. 답할땐 뭔 헛소리를 듣고 이딴글을 쓰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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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ro101

    2024-05-22 07:32:18

    동아사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감상적이 되었나. 오만가지 지들 마음대로 특검하자는 것들을 특검해야한다고 사설을 써야하는거 아닌가. 이젠 동아가 가오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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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소80

    2024-05-22 07:30:50

    동아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이런 되먹지않은 사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가. 입다물고 조용히 있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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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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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윗의별

    2024-05-22 07:23:22

    윤통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초법적인 자세를 취하면 역풍이 불 것 같다. 인간적인 대통령을 원했는데, 자리가 사람(?) 만드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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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사랑

    2024-05-22 06:17:12

    뭘 어쩌라구!
    박통 탄핵 사과 했냐!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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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변질

    2024-05-22 06:11:50

    이걸 사설이라고 나불거린 건지 개설이라고 씨부린 건지 에라이xxx, 격노 했으면 어쩌고 안했으면 어쩔 건데? 도대체 이런 범죄소굴당 찌라시로 전락하는 글을 동아가 왜 싣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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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lls

    2024-05-22 05:39:39

    격노설? 대통령이 이미 해명했지 않냐? 벌써 까먹었다구?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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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청천

    2024-05-22 04:57:00

    대통령이 여러 이유로 병사의 죽음에 대해 여러 이유로 화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병사가 죽도록 했나라고 화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잘못인가?
    그런 정도로 특검?
    그럼 문가와 청와대를 상대로 감사하자고 하자 민주팔이당은 물론 문가는
    
    무엄하다
    
    며 고함치고 HDAD성 대 폭 발 하지 많았나?
    그때 왜 특검하자고 하지 못햇나?

    답글0개추천35비추천20
  • 금대령

    2024-05-22 04:31:41

    군에가서운명을달리한사람중!
    부모형제아내자식입장에서는!
    억울하지않을사람이 한명이라도있겠능가?
    나라의부름받고!
    애국 충심 사명감으로!
    군복무충실하다!
    순직의영령이될수도있는도다!
    
    개足까떤좌빨홍어쐬뀌덜아!
    니들이언제부터~
    군인의죽음을고로코롬!
    애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쓸퍼했뉘?
    
    6.25?
    천안함?
    연평해전?
    
    작전중사고사를침소봉대하지마라!
    정략적시체팔이마이해무따아이가?🩸
    고마해라신물난다!
    시체파리들아!
    니편내편이간질에!나라가거덜난다!
    향후 군의대민지원!
    百年河淸될꺼시닷!
    
    나무관세음보살!떵!떵!떵!

    답글0개추천28비추천17
  • ubcstan

    2024-05-22 03:59:19

    특검좋아하면 이재명 부부, 문재인 부부 쌍특검부터 하자.... 선입선출로 비리와 부패덩어리 부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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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한산삼8209

    2024-05-22 02:33:50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리도 만만한 대통령이 되었는가?
    대통령이 나라의국운을 흔들만한 일도 한 것이 아닌데 왜 그리 언론이나 야당은 국기를 흔들 일을 하고 있는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선 정의고 법이고 보이는게 없나보다.
    국민이 주변 선동에 흔들리면 안됨니다. 주위의 공직으로 순직한 분들이 한 두명이냐구요. 그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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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 野 “드루킹때 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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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달겨레

    2024-05-22 02:07:06

    사설쓰는 꼬라지 보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하자는 말이 틀린가? 우리 공무원이 북한 총에 맞고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염방사기로 태워지게 방치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나? 특검을 커녕? 그 공무원 살아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또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선? 동아일보가 이러니 광주일보 조선신보 소릴 듣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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