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대상(대상 적격 구체적 검토)

[한번에합격할테야]

2025 대비 행쟁 gs 0기 동영상 수강생입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문 

1. 교재 51쪽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 중간처분의 예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2. 교재 65쪽 처분의 변경(변경처분)

- 판례 내용 중 그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과 성실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에서 불가분인 것이 아닌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교재 82쪽 거부처분 중 임용거부 

- 검사임용, 신규임용 신청, 재임용 신청 등에 신청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부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추상적 응답으로서의 신청권>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엔 공권력의 행사 / 권리 변동이 충족된다면 이것은 거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윤성봉]

1. 51~53쪽에서 소개한 판례가 그 예시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 2. 가분적인 경우를 뜻합니다. 영업정지시간 0시~8시, 8시~10시는 가분된다는 것이죠.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