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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채 네트워크
Korea Oilseed Network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김인택
1. 배경
□ 유채는 농업 회생이다
폭설, 폭우가 아니다. 눈폭탄, 물폭탄이다. 작년 겨울 호남지방의 눈폭탄은 3주를 쉬지 않고 내려 최고 2m에 이르렀고, 올 여름 인제ㆍ평창 등 강원도는 전쟁이 이보다 더할까! 아비규환이다. 내린 곳에 집중포화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는 전국피해 6조1,000여 억원대다. 올여름 강원도 재산피해는 2조 3,522억 원이다. 2002년 태풍 '루사'보다 124.0%,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는 152.6%나 피해가 크다.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인정사정 없다.. 시나브로 GATT는 UR을 낳고 ur은 WTO를 낳고 wto는 DDA를 낳고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와 한국가의 사회적 안전망과 초보적 복지시설까지도 전부 시장의 경제논리인 신자유주의로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거대자본은 홍당무와 채칙을 다 쥔 IMF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돈 맛, 그리고 사생아 한ㆍ미 FTA를 보낸다. 우리의 농업ㆍ농촌과 국태민안은 노예의 길을 강요하는 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민중들의 뜨거운 몸짓은 지구보다 더 뜨겁다.
뜨거운 지구, 더 뜨거운 농민들은 농업ㆍ농촌의 회생과 공정한 자유무역, 지구를 식히는 길 ‘유채’에서 찾는다.
2. 필요성
1) 유채와 쌀이 만나 지구를 식힌다.
- 논에 벼를 심고 쌀을 수확한 후 뒷그루로 겨울을 넘긴 유채는 5월의 노란꽃이 되어 계절의 여왕이 된다. 유채는 일생동안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산소를 뿜는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60%다. 국내 온실가스 중 87.7%가 이산화탄소로 자동차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업에서 감축효과를 이끌어낸다.
- 1평의 유채는 7.9kg의 CO2를 먹고, 산소 2.5kg을 만든다.[ha/23.58t-CO2. 7.5t+O2]
- 1평의 유채는 1.33kg 유채씨로부터 0.53kg의 바이오디젤을 만든다.[ha/4t유채씨. 1.6tBD]
- 유채기름으로 경유대체시 1kg당 CO2 2.2kg 저감. 경유대비 BD100은 CO2 78.5% 감소.
- 경유디젤 사용시 1ℓ에 264.4g의 CO2가 발생되고 이 CO2 제거비용은 14만 원이다.[t/53만원]
□ 유채가 심어진 농경지 55만ha (16억 5천만 평)
효과1) : 2조 3,710억 원
농 업 보 호 : 1조 4,034억 {7,260억_유채씨 판매[1kg/330원. ha/132만원]}
[4,105억_유채생육시 CO2감축] [469억_양봉] [2,200억_유박]
환 경 개 선 : 5,276억 [612억_경유대체시 CO2감축][4,664억_CO2 인위적 제거비용]
석유수입대체 : 4,400억 [유채유 880,000톤]
□ 쌀의 재평가 979,717ha (29억 3,915만 1천 평/2005년)
효과2) : 8,479억
농 업 보 호 : 533억 [쌀겨판매 1kg/130원]
환 경 개 선 : 7,576억 {7,133억__벼생육시CO2감축[ha/23t-CO2.15.38t+02] [t/23.45유로]}
[51억_경유대체시 CO2감축] [392억_CO2 인위적 제거비용]
석유수입대체 : 370억 [쌀겨유 7만 4천 톤][2005 현미 총 생산 5,128,672톤의 8%_쌀겨 41만 톤)
유채와 쌀의 지구온난화 대응 총 효과 : 3조 2,189억 원
농업의 공익기능은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촌경관 유지, 식량안보 등으로 연간 28조3천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먹을거리 생산 주 가치를 제외한 평가다. 산림의 다원적 가치(49조 7,913억원)까지 포함하면 80조 원의 가치가 농림업에서 나온다.
정부는 WTO를 내세워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고정직불제는 쌀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쌀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이 지급되는 WTO의 허용보조(GreenBox)로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인 WTO의 감축보조(BlueBox)로 변동직불제와 쌀을 전량수매하는 제도를 없애고 시장가격으로 매입ㆍ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300만석을 매입했다. 국내 쌀 총생산은 3,500만 석이다.
2005년 103만 4,000여 농가에게 고정직불금 6,038억 원과 변동직불금 9,015억 원, 합계 1조 5,053억 원이 직접지불 됐다. 유채와 쌀의 지구온난화 대응 총 효과로 농업을 보호한다.
유채는 300평에 1Kg의 종자 6,000원과 복합비료 7,800원, 수확비 50,000원으로 63,800원이 소요된다. 1ha 당 638,000원이며 55만ha에 3,509억 원이 생산비다. 생산비 절감은 몇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지자체의 non-GMO를 선언한 채종포 1ha 면적으로 (파종10kg/ha_수확4톤/ha=재파종 400ha) 400ha의 유채를 심을 수 있다. 처음에는 종자, 작기, 토양, 파종방법별 적응실험포가 필요하며 파종시기때 비가 와 땅이 질퍽하여 시기를 놓칠 경우까지를 대비해 유채모종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기상대비 모종이식포는 기존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비육묘장을 활용한다.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이식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모종을 새싹채소로 학교급식에 납품조절도 가능하다. 채종포 2ha와 적응실험포 3ha는 2,000ha에 유채를 심을 수 있다. 종자는 지자체에서 전량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지역농업에 각 광역ㆍ기초 자치체들은 유기질비료나 미생물제재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연구가 활발하여 가축의 축분은 독립영양미생물이 우점하는 영양토나, 유기퇴비로 만들어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가능한 단계로 이미 들어섰고, 뇨는 남조류나 광합성균등 유용미생물과 만나면 양질의 천연액비가 된다.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해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면 2~3개월 후 양질의 미생물액비가 된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채밭에 양분으로 보충하고 벼농사에도 활용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없이 돼지오줌 미생물액비로만 논농사를 7년 동안 짓고 있는 농가도 있다. 축산분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땅을 살리는 훌륭한 자원으로 지역자원이 순환하는 환경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유기질비료의 지자체 지원사업에 하나 더, 유채전용수확기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지금 왠만한 농가들이 한 대쯤 보유한 일반형 콤바인으로도 수확이 가능하다. 유채전용수확기 보다 작업능률 떨어지고 씨앗 손실율이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 1대당 7천만 원대의 전용수확기를 광역ㆍ기초 자치체에서 지원하고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에서 감가상각율과 수리비, 유류비 등을 감안해 유채재배 농가의 수확비를 낮추는 중ㆍ소규모 작목반 형태로 운영한다. 그리고 전용수확기는 내부의 선별망을 작물에 맞게 교환해 벼, 콩, 기장 등을 수확해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채종포와 유기질비료, 유채콤바인 지원으로 생산비는 50%~70%까지 줄일 수 있다. 1754억~1052억 원으로 가능하다. 유채는 저비용 고효율의 국책사업이다.
유채와 쌀이 만나 지구를 식힌다. 범정부 ‘지구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해 농업의 공익가치와 자동차 사용자의 편익, 산업의 재생가능에너지로 시급히 정책 전환해야 한다. 유채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과 종자주권
2005년도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은 전체 콩 수입량 중 미국산이 72%로 식용(채유 후 유박은 사료용), 옥수수는 중국산이 80%로 팝콘과 가공용, 신선감자는 호주산이 내수와 가공용이 69%를 차지한다. 유채는 2002년 59.9%가 식용이다.
유전자변형은 씨말림이다. 대한민국은 인간 모르모트의 거대한 실험실이다.
캐나다 서밴쿠버 해양연구소에서는 연어 알에 유전자변형 성장호르몬을 주입해 3년동안 일반 연어보다 무려 36배 이상 자라는 과정에서 머리부분에는 기형, 근육과 장기에도 변형이 진행 중으로 자연계로의 방출을 다중장치로 통제하고 있다.
1998년 8월 영국의 가디언지는 병충해방지용 유전자를 이식한 감자를 10일 먹인 쥐의 뇌, 심장, 간의 크기가 줄어들고, 췌장, 흉선은 비대해지며 면역성이 파괴되며 변형된 유전자의 단백질은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푸스타이박사의 실험을 보도했다.(KBS스폐셜. 식탁의 위기는 오는가-유전자변형식품. 1999. 4.) 두부와 된장을 상식하는 우리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다고 느끼지 못할 뿐이다.
유전자변형된 해충저항성 Bt옥수수의 Bt독성이 뿌리를 통해 토양에 흡수된다고 미국 뉴욕대학이 1999년 네이처지에 발표했고 2000년 독일 예나대학 연구팀은 유전자변형 유채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에서 GMO를 검출했다.
몬산토 비밀 보고서에서 GMO 옥수수를 먹은 쥐의 콩팥이 작고 혈액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2005년 5월 단독 보도했다. 광우병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크로이펠트 야콥병)으로 죽고, 유전자변형 식품은 항생제 내성을 갖는 수퍼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먹은 사람 또한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의 엘리슨 스노우박사는 제초제저항성 유전자를 삽입한 유채(유럽명 평지) 실험포장에 유채와 동종의 일반잡초를 자라게 하여 한 달 후 잡초의 유전자속에 제초제저항성 유전자가 똑같이 나타났으며 이는 몇 십 년 안에 제초제저항성 수퍼잡초가 만들어지고 생태계 파괴를 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험논문을 발표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제초제인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잡초 쥐꼬리망초가 유전자변형 콩밭에서 발견됐다. 일반 콩을 심고 라운드업을 뿌렸을 때는 없었으나 1996년부터 유전자변형 콩을 심고 난 후 라운드업을 수 차례 뿌려도 죽지 않는 현상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1996년 미국 몬산토가 개발한 목화다래벌래에 강한 GMO 종자 ‘Bt목화’를 1999년부터 재배했는데 초기 3년 동안은 농약살포량이 71%가량 줄었지만 7년이 지나자 목화다래벌레 살충제는 46%가 줄었지만 기타 살충제는 40%가 늘어남과 아울러 3배나 비싼 종자값으로 농가수입이 악화됐다고 미국 커넬대 퍼 핀스트럽 앤더슨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몬산토는 세계 유전자변형작물 특허 70%를 보유한 다국적기업이다
- 다윗과 골리앗의 투쟁(캐나다 농민 슈마이져와 몬산토)
캐나다 농민 슈마이져는 새스캐치원주 새스카툰시의 동쪽으로 80km에 위치한 부르노 근처의 그의 농장에서 기름이 풍부한 작물을 근 50년간 재배해 왔다.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관습대로 농민 슈마이져는 1997년 자신의 밭에서 채종한 종자 캐놀라(유채. 1970년대 개발. 1980년 캐나다 캐놀라 회의 종자등록권. 전통육종)를 파종 했는데 그 중 일부에서 제초제(라운드업) 내성을 발견했고 1998년에 역시 자신이 채종한 캐놀라를 심었다.
그런데 몬산토는 농민 슈마이져를 특허권 침해 이유로 1998년 8월 캐나다의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몬산토는 라운드업에 내성을 갖는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변형 캐놀라(Roundup Ready Canola. 몬산토 특허기간 2010년 2월. 1996년 캐나다 시판)를 슈마이져가 특허 계약없이 파종했다는 것이다.
몬산토는 이웃농민을 고발도록 장거리 무료전화 마련, 사설탐정을 고용해 GMO 불법재배나 종자저장 적발 조치들을 취하면서 슈메이저의 농장에 침입 승낙없이 샘플을 채취해 90% 이상이 유전자변형 캐놀라로 밝혔다.
멕시코의 농민·학생, 사파티스타 농민해방군은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멕시코의 국제 옥수수 · 밀 개량센터의 조사 결과, 1㏊에 단 한줄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심으면 몇 년만에 전체 면적의 65%에서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보다 몬산토의 유전자변형작물이 3년 만에 토종작물의 90%를 오염시킨다는 반증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캐놀라의 독점특허를 인정하고, 농민 슈마이져에게 유전자변형 캐놀라 재배금지와 라운드업 제초제 사용의 절감 이득이 아니므로 재배수익 배상과 몬산토의 소송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농민 슈마이져는 몬산토의 라운드업(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유전자변형 캐놀라를 몰래 파종하지도 않았다. 이웃의 농장에서 유전자변형 캐놀라 꽃가루가 날아와서 그의 농장을 유전자변형으로 오염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캐나다 대법원은 유전자변형 물질이 어떻게 농작물에 포함되었는가는 관계없이 슈마이져가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캐놀라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안 후에도 채종하여 파종하였다는 사실이 독점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이다. 유전자변형 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 후에는 파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캐놀라와 제초제 라운드업은 셋트로 판매된다.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터미네이터 기술(수확한 씨를 파종해도 싹이 자라지 않는 그래서 매년 몬산토의 종자와 농약을 사야 하는 종자불임기술)은 전세계적인 저항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늘어나는 전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기적의 바이오 기술(BT)이라며 선전해 대지만 전세계 농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유기농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유전자변형작물로 토종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이 GMO-Free 선언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사업에서 유전자변형 유채재배 계획이 없어야 한다.
새 씨앗을 재 넘어서 바꾸는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방사선은 쪼인 식품이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유기농에서 제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전한 식용유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유전자변형된 수입 식용유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먹을거리와 환경으로부터 안전 이상은 없다. 한ㆍ미 FTA는 지적재산권 기간연장과 유전자변형표시미이행이 포함되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권리나 우리의 토종을 포기해야 한다.
3) 유채는 환경산유국이다
- 유채기름으로 디젤엔진(바이오 디젤발전)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 각 가정에 사용할 수 있다. 원유수입 대체와 함께 자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논과 밭이 식량생산과 동시에 기름을 뽑아내는 환경산유국이 유채에 있다.
해바라기ㆍ콩ㆍ쌀겨 등으로 바이오디젤을, 고구마ㆍ옥수수ㆍ사탕수수로 바이오에탄올(휘발유 대체)을 만드는 바이오매스의 대표가 유채다.
- 루돌프 디젤이 땅콩기름으로 달리는 디젤엔진을 발명한지 100년이 넘었다. 그후 가솔린엔진에 밀려 잊혀진 바이오디젤이 되살아 났다. 석유를 물쓰듯 한 결과 지구는 100년 전보다 0.6℃, 서울은 2.3℃, 우리나라 기온은 1.5℃ 올랐고 석유매장량은 40년을 넘기 어렵다 한다.
유럽에서는 유채기름으로 자동차가 운행된지 2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논농사 위주로 WTO, FTA의 개방 압력에도 쌀을 포기할 수 없고, 독일 등 EU는 밭농사 위주로 잉여농산물과 농업보호를 위해 공업용 농산물에 보조금을 주면서 탈석유,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으며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다.
또 ‘리터 카’를 만들었다. 연료 3리터에 100km를 달리는 3리터 카에 이어 연료 1리터에 100km를 달릴 수 있는 디젤승용차를 개발했다. 모두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에 따른 자동차 산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혁신에 의한 연비개선 등 환경대책의 꾸준한 노력 때문이다. 이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2008년까지 1km 주행 당 CO2 배출량을 95년에 비해 25% 삭감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와 EU는 2009년까지 신규자동차에 대해 CO2 배출량 186g/km에서 140g/km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새로운 무역장벽, 그린라운드 선결책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한ㆍ미 FTA 추진 4대 선결조건에 자동차 배출가스 완화가 포함됐다. 수입할 미국산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대상인데 일정기간 동안 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4분의 1, 이산화탄소 세계배출량의 28%로 지구온난화방지 의무이행국인 미국은 개발도상국 불참과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2001년 3월 탈퇴했다. 공동선이 실종됐다. 전세계를 돈으로 자유를 구속한다. 광우병 걸린 쇠고기 먹이고 배기가스는 덤으로 아프면 미국 특허약으로 지금보다 2~3배 더 내고 치료하라는 것이다. 한ㆍ미 FTA는 2만 5천 원 짜리 한 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한 달 보험 적용가 90만~180만 원을 300만~600만 원 더 내야 치료할 수 있는 협상이다. 약이 있어도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이다. 한국의 약값은 미국 약값보다 33% 싸다. 국내 건강보험 재정의 30%인 8조원이 약값이다. 무상의료로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는 유채를 통해 불공정무역에 공동대응해 나가는 길이다.
산업자원부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BD0.5 정책으로 환경개선 효과 없는 파열된 브레이크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1991년 독일의 벤츠택시를 시작으로 폭스바겐은 바이오디젤 성능보증을 1996년에 모든 디젤차로 확대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농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사업비 26억원이다. 국가경영에 환경마인드는 필수조건이며, 이는 국책사업으로 즉각 확대 실시 대상이다. 정부는 쌀 수매를 없앴고 이모작으로 농가경제에 도움 되는 보리도 생산조정에 들어갔다. 벼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어 올해는 95만 5천 229ha로 작년보다 2.5% 줄었다. 유채는 농지보전과 함께 보리와 생육기간이 같아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한 환경작목이다.
4) 유채와 쌀은 상생이다.
유채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한다. 경관창출 목적으로 심어진다. 생산비 보장이 되지 않아 해마다 유채재배 면적이 줄어들자 지역민들은 서로 돕자는 데 합의했고 도청과 관광업계의 공동기금으로 유채를 전량 kg당 1,028원에 수매하고 kg당 300원에 업체에 판다.
- 유채와 유기농업은 지구온난화 예방이다. 유채는 자원순환 환경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벼와 유채는 상호보완 한다. 유박을 이삭거름으로 사용하면 질소비료 30% 절감과 쌀 2% 증수효과가 있다. 유채짚은 논에서 분해가 빠르고 화학비료를 절감해도 벼는 잘 자란다. 녹비작물로 땅을 살려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 6가지가 있다. 이 중 농기계와 시설농업의 난방유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경지ㆍ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질소 비료에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 세가지가 농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원 감축을 시설농업과 농기계는 유채기름으로, 메탄은 질산태 질소함량이 수입종자보다 국내 개발품종이 월등히 낮아 반추동물의 소화흡수율 증진을 도우는 청예유채나 장내 발효개선 미생물을 혼합한 유채짚을 사료로 먹이고, 축분은 추천량 준수시 화학비료 대비 아산화질소 배출을 13.2~20.8% 저감한다. 논의 중간물떼기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상시담수에 비해 메탄 배출을 26.2% 저감(중간물때기는 벼가 뿌리를 깊게 내려 쓰러짐에 강할 뿐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동시 배출하는 논의 특성상 지구온난화 지수 25.4% 저감_논 말릴때는 메탄가스가 담수때는 아산화질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음), 아산화질소 저감은 유기농업으로 가능하다.
- 논 경우 생산비 절감과 환경농업 확산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제초제 없는 논을 구현한 우렁이 농법 예이다. 이앙재배에만 가능하다는 왕우렁이농법의 볍씨 손뿌림(직파_무논산파)이 부안에서 실행되고 있다. 생력재배다. 유채재배시 어려움인 잡초방제도 등한시 할 수 없다. 부안에서는 유기농업을 이모작으로 한다. 이모작시 보리를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잡초방제를 한다. 보리를 논에 갈고 5일 정도에 바닷물을 뿌린다. 이것은 논두렁 제초를 바닷물로 실험한 결과다. 논두렁의 큰 풀도 비만 알맣게 오지 않으면 바닷물로 가능함을 발견했다. 바닷물을 유기농자재 허용물질로 코덱스는 분류했다. 보리밭에 바닷물이 훌륭한 제초제가 된다. 유채는 쌀보리 다음으로 염해에 강한 내염작물인 것이다. 또 가을 벼 베기전 유채씨를 논에 뿌리는(입모중 광산파) 직파가 제초제를 뿌린 이모작 유채재배 방법보다 생육이 왕성했고 잡초발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 실증재배도 있다. 여기에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회생이 있다.
5) 이산화탄소를 판다_CDM(청정개발체제)
지구온난화방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기업간 거래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개도국의 CDM사업 국내승인으로 UN의 등록이 수월해졌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중 조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과 소수력발전이 국내승인을 받았다. 이미 방위산업계 퍼스텍은 유엔기후변화 협약기구로부터 370만 달러를 수령했다. 농림부문에서는 2001. 7월 독일의 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 續開會議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요구인 산림과 농지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타결됐다. 이어 7차 당사국총회에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LULUCF)에 관한 내용 중 작물 생산 목적으로 농작물이 자라고 있거나 잠시 휴경하고 있는 토지에서의 실행 시스템을 경작지관리(cropland management)로 정의 했다.
산림청은 2005년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625만㏊로 확대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산림녹화의 성공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상을 국내보다 해외조림으로 확대했다. 추가성과 방법론이다. 1평의 30년생 소나무는 1.4kg의 이산화탄소를 먹으며 1.7kg의 산소를 만들고, 1평의 유채는 7.9kg의 CO2를 먹고 산소 2.5kg을 만든다. 나무가 그렇듯이 유채도 흡수원이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탄수화물을 만든다. 모든 식물이 탄소동화작용을 한다.
논의 벼는 산업활동의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쌀은 1평당 7kg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5.1kg의 산소를 만든다.
쌀겨 1kg당 180g의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다. 국내 쌀겨 총 생산 41만 톤에서 바이오디젤 7만 4천 톤이 나온다. 쌀과 유채는 농업보호, 지구온난화방지, 환경산유국을 가능하게 하는 면세유로의 명분이다.
유채기름으로 경운기는 달리고 싶다 _ 면세유
항상 고출력 상태로 운전하는 트렉터에 BD20으로 장시간 실험이 전북대에서 2003년 완료 됐다. 출력감소는 없고, 소음감소와 매연 20% 감소가 내구성 실험에서 검증 됐다. 경운기는 기계구조상 운전자가 직접 배기가스를 마실 확률이 다른 기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주로 나이 많은 농부의 통행과 운반수단인데 BD20은 경유보다 매연이 40%나 줄었다.
BD20의 유동점과 필터막힘점에 왁스침전 방지제가 포함되지 않은 저온유동성향상제 중 CP-7134를 300ppm 첨가시 각각 -22.5℃, -17℃로 강하 되었다. 특히 유채기름에서 필터막힘점이, 유동점은 유채기름과 쌀겨기름이 정부 규격보다 낮아서 우수한 바이오디젤이 농기계 엔진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경유 대체연료로 확고한 판단을 농림부의 기술개발 과제로 완성됐다. (동절기용 경유디젤 규격은 유동점 -22.5℃, 필터막힘점 -17℃이다.)
6) 공장에서 농장으로
유채를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로운 에루진산과 글루코지노레이트를 없애거나 기준치 이하인 전통육종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 300평 당 400kg 이상 생산되는 다수확 종자도 있다. 가축의 사료로서 수량은 귀리보다 많고 호밀보다 더 많은 양질의 가소화 단백질(17~20%)을 함유한다. 가축의 사료원료 90%가 수입된다. 콩의 경우 80%가 유전자변형이고 착유박은 사료용으로 쓰인다.
유채는 화장품, 리튬전지 전해액, 썩는 플라스틱, 나일론, 비닐류 등이 달라붙는 엉킴방지 활제, 잉크, 세제류의 무독성 계면활성제, 방역소독의 경유 대체, 가정용 보일러, 가축사료와 환경농업 유기질 비료 등 정밀환경화학과 모든 산업의 활발한 신 성장동력이다.
미국식 조방형 농업으로 유채를 생산하기에는 대규모 농업 기반조성이 필수인데 한필지가 5만평 이상의 대규모 기계화 경작 토지를 조성을 하기에는 재원이 없을뿐더러 한국의 농촌 지형에는 아름답지 못한 방식이다. 현재의 토지 규모는 중ㆍ소농 농민들의 생산 기반이다. 유채를 통해 한국의 전통농업 방식인 중ㆍ소농의 두레와 품앗이가 부활하면 농촌다움이 깃들고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에서 이룬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은 이제 탈석유의 노란혁명(Yelldw Revolution)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걸음이다.
3. 현황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전국 유채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사)대전시민환경연구소는 생태지평과 함께 2006년 5월 제6회 일본의 전국 유채꽃 박람회에 참가하며 한국발표를 했고, 2006년 7월 충남대에서 ‘유채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가능한가!’를 주제로 유채자원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사)시민생활환경회의는 일본의 Asia시민생활환경회의와 10년 넘게 교류 하며 바이오디젤을 직접 제조하여 자동차 운전과 유채재배 경험을 축적하고 2004년 광주에서 ‘순환형 사회 만들기 한ㆍ일 세미나’를 개최해 유채를 통한 국제네트워크로 발판을 만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과 농업보호 정책에 후퇴하는 산자부의 BD0.5 추진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산업에서는 98.5% 이상의 고순도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로 년간 10만 톤 생산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비균질성 고체촉매를 이용한 차세대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 연구개발에 들어간 평택의 가야에너지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생산업계는 국내농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며 산자부의 BD20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년간 사용하는 식용유 90만 톤 중 수거가능한 20만 톤에서 16만 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정읍의 에코 에너텍은 폐식용유를 원료로, 정읍의 BDK는 쌀겨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사용한다. 산자부에 등록된 바이오디젤 업체는 총 9곳이다.
학계와 민간에서는 충남대학교(임용표 교수)와 국내순자본인 유진종묘는 내한성이 강한 초다수성 추파품종 1개를 올해 출원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장영석 박사)에서 300평당 412kg의 청풍과 300평당 448kg의 선망을 육성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핵심전략기술과제 연구팀의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품종 및 생력화 기술·기계 연구, 노란종피 Brassica 근연종 이용 종간교잡을 통한 노란종피 유채 품종 개발, 유채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유채 생력기계화 실증 및 시범재배 ㆍ 우리나라 경작규모에 맞는 파종기ㆍ수확기 5개년 개발계획에 착수해 올해 2년째다. 농림부는 2007년 1500ha(3개소)에 사업비 26억으로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에서는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채기름으로 바이오디젤 발전기를 돌려 전기 42kwh를 생산해 유기퇴비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유채기름으로 달리는 경운기, 트렉터를 친환경농업행사에 선보여 학생들의 환경교육장, 농민들의 환경농업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4. 추진계획과 목표
유채네트워크에서 농민의 할 일이 분명해진다. 땅을 생명으로 여기는 농민들은 쌀농사와 유채를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일이다. 부안에서는 유채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각 시ㆍ군의 환경농업 실천 단체, 농민회, 농업경영인, 전업농 등 농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의회의원들과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마다 유채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채네트워크를 미리준비한 우리나라의 NGO들과 전국 유채네트워크로 정립한다.
전국 유채네트워크 발기인 대회
- 일시 : 2006년 10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전북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친환경농업대규모단지
1) 추수가 시작되는 들녘에서 10월 10일 경 추수예정인 논에 유채 파종
2) 벼베기를 마친 논에 유채 파종
- 행사 : 1) 유채기름으로 달리는 경운기 타기
2) 유채기름으로 전기생산
3) 유채기름으로 만든 산업용품 전시
창립총회
전국 유채네트워크는 지역자원이 순환하는 환경농업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한다.
2006.8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