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시민사회단체, “서울시 경전철 전면 재검토하라”

[백두대간]

시민사회단체, “서울시 경전철 전면 재검토하라”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토 이후 발표해도 늦지 않아”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경전철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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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 경전철 건설 계획에 대해 “8조가 투입되는 대형 토목 건설인 서울시 경전철 건설 계획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여될 경전철 건설을 백지 위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전철 건설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와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4%에서 75%로 끌어 올려 ‘철도 및 보행 중심의 서울을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됐다”고 꼬집었다.

“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적자...남의 일이 아냐”

이들이 우려하는 점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이들은 첫째로 “경전철 건설 계획이 그동안 서울시가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모습과 달리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고 있다”며 “단 한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도 없이 서둘러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15쪽짜리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도시철도-버스-택시를 연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도로 위에 넘쳐나는 승용차를 줄이고 지하철 혼잡도를 떨어뜨리려면 도시철도, 버스, 택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경전철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위한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이나 관계전문가들의 객관적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부채는 25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재정상황에서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을 10년 내에 10개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부채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경전철을 완공하여 매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이 넘는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 김해, 용인, 의정부의 사례를 감안하면 남의 일이 아니다”며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에 경전철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제정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울풀시넷 문종석 공동대표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교통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예산으로 인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인지 등을 충분히 재검토한 뒤 논의와 협의를 통해 발표해도 늦지 않다”며 “경전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은 “부산 4호선, 대구 3호선 등 5개의 경전철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무인운행, 무인역사, 전동차 정비 검수, 기술까지 문제가 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운행에 대한 안전을 제대로 검토 됐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은 “서울시에서는 9호선 건설비로 매년 3천억씩 들어가던 예산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쯤부터 경전철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고 있다”며 “철도에 투자되던 예산이니까 원래 철도에 배정된 예산처럼 또 철도에 투자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달 6일 서울시가 제안한 간담회에 참석해 우려 지점 점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에 출연해 “경전철 추진을 밀실에서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반대 시민 단체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