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돗 민영화 전초단계인 수돗물 병입(pet)브랜드화 중단해야

[연탄]

부천시 대시민홍보용 병입된 수돗물, 74,980개를 각종행사에 무상지급?

수돗물 민영화 전초단계인 수돗물 병입브랜드화 중단해야

논란속에 시행된 수돗물 네이밍 공모사업, 그리고 병입(pet)브랜드화

부천시에서는 지난 2월  시상금 210만원을 걸고 수돗물에 대한 네이밍 공모를 벌인적이 있었다. 서울시의 '아리수', 인천시의 '미추홀참물' 등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을 명명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물사랑이라는 명칭이 있었음에도 이 같이 시예산을 투여하여 논란속에 브랜드화 시키는 이유는 무엇있까?

 

 *500ml로 병입화(pet) 된 부천시의 물사랑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돗물을 민영화,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여 '물산업육성법'에서 '물산업지원법'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사유화하려는 법을 만들려다 여론에 밀려 멈추는듯 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진화라는 이름을 내걸어 포장하더니 수돗물을 pet병에 넣어 판매하면 국민들이 더 많이 수돗물을 마실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며 수도법을 개정하려고 있다.

이와 발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돗물병입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그중 하나가 부천시 이다.

부천시에는 수돗물 병입브랜드화 관련 된 2009년 예산이  630만원, 그중 210만원이 네이밍공모에 따른 시상금, 업부표장등록출원비가 420만원이라고 하였다. 2008년도에만 부천시 각종행사에 무상으로 지원한  PET병 수돗물 개수는 74,980개 였다 . PET병 수돗물은 부천시 정수장에서 부천시민에게 수돗물홍보 차원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사진과 표1 참조)

*부천시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 그림그리기 대회에 지급한 병입화 된 물사랑

 

   *표1 :정수장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병입수돗물 공급내역

또한 부천시 정수과 담당 직원과의 통화에서 "아직 수돗물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계획을 상부에서 보고받거나  전혀 들은적이 없다.

정수장에서 병입화 된 수돗물은 대시민홍보용으로 나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부천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기' 행사에서 홍건표시장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페트병수돗물은 이제 판매시대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라며 한 목소리로 병입화(pet)된 수돗물을 판매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말은 병입화 된 수돗물을 단지 홍보의 차원을 넘어 판매의 일환으로 하려는 부천시의 계획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수돗물 병입브랜드화의 진짜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의 기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돗물을 병입 브랜드화여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수돗물을 병입화하여 500ml 한병에 300원이라고 판매하여도 수돗물 보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반시민들은 병입수돗물을 구입하지 않으려 할것이다.(참고로 수돗물보급률은 광역시도는 99.1%, 농어촌지역은 40.7%)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판매하는 입장인 자치단체에서 그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각종 관변행사에 병입된 수돗물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을 없애자는데 있다. 하지만 속내는 수돗물을 병입브랜드화 하여 수돗물을 단가를 높이고 기존의 수돗물을 더욱 불신시키는데 진짜 이유가 있다. 그래야만 수자원공사에 대한, 즉 수돗물에 대한 민영화의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의 정수장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민간위탁 즉, 민영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하여 물 민영화의 완성이 이뤄지는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를 기다리는 대기업들

수돗물 병입브랜드는 수돗물 민간위탁사업에 호시탐탐 보리고 있는 코오롱등 대기업의 바램이기도 하다. 이들 대기업은 민간위탁을 통해 500ml를 기준으로 볼때, 수돗물 원가가 한병에 0.86원으로 수돗물 페트병과 마케팅, 운송료 등을 감안, 아무리 싸게 팔아도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줄 물장사인 것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렇게 생산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원가를 고려하여 싸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병입용과 일반 상수도는 차별화 될 수 밖에 없고, 수돗물 양극화 초래와 민영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늘어 날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병입화(pet)수돗물

200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따르면 페트병의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포름알데히드 외 4종의 한경호르몸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은 물인지 밝힌 바 있다. 또한 페트병 자체를 생산하는데 드는 막대한 석유비용과 한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페트병 수돗물에 우리가 치러 할 비용은 너무 비싸다.

진정 시민을 위한 부천시라면

프랑스의 파리의 경우 올해부터 물을 재시영화를 천명하고 나섰고, 물 사유화, 민영화정책을 폈던 대부분의 나라와 도시에서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추세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상수도의 문제점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41%에 불과한 점과 지역별 요금편차가 큰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인한 상수도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가야 할 시국에 수돗물을 이윤추구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나라 어느지방자치단체의 발상인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을 병입화(pet) 된 수돗물 생산 대신 수도관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기업의 돈벌이도 전략되는 물 민영화, 수돗물병입브랜드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것이다.

2009년 6월  26일

교육, 의료, 물, 가스전기, 철도, 연금 등

공공부문 민영화저지와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부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부천민중연대 전 상임의장 권오광,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최순영,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민중연대(가톨릭노동사목, 노동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부천시위원회, 부천여성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천지역노점상총연합), 전국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성가병원지부, 세종병원지부),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사회연대연금노조 경인2지회,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부천초등지회, 나눔과섬김의 교회,

평화자치를 열어가는부천연대, 민주공무원노조부천시지부,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주거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시대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