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헌법총평] 2024 정기승진시험 (이상용 교수)

[프라임알림이]

안녕하세요~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 작성 중 <형소법>담당하신 성기호교수님으로부터 역대급 난이도란 소식을 듣고 시험보신 경감님들 힘드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프라임 경찰승진> 커리를 잘 소화하신 분들은 헌법이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 좋은 결실 맺으실 수 있을거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경찰승진 정기시험의 <헌법>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드리기에 앞서, 본 견해는 강사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각자의 공부량과 시험 경험에 따라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출제 형식보다 실제 기출문제 해설을 끝내고 나면 역시 100점 방지용 난이도 있는 지문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총평> [시험난이도: 중]

⑴ 형식적인 면에서 <옳은(적절한) 것은?>을 묻는 문제가 11문제 출제되었는바, 2023년[9개]보다 2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조합형]문제의 수가 2023년 [9개]에서 올해는 5개로 줄어서 문제풀이 시간의 압박 측면에서 보면 작년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개수형 문제가 ｢재산권(25번)｣에서 출제 되었는데, 100점 방지용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권 총론> 파트의 문제가 1문제만 출제되어 예년｢4~5개｣에 비해 적었고, 그 만큼 <기본권 각론>의 출제 비중이 늘어 났다는 점입니다.

⑵ 조문문제

헌법시험에서 <헌법>조문과 <부속법령> 특히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매년 중요한 부분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도 기본적인 <헌법>조문의 바탕위에, <부속법률>로는 ｢국적법｣(2번), ｢정당법｣(4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4번), ｢공직선거법｣(26번), ｢감사원법｣(38번), ｢헌법재판소법｣(39번, 40번) 등이 출제되었는데, 평이하게 출재되었습니다. 어려운 헌정사 문제(3번)도 너무 기분이 좋게도 드라마 허준의 두문자 ｢기본침 3# 7삭 8부작｣에서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웃으실 경감님들의 모습이 떠올라 보람 있었습니다.

⑶ 판례문제

이번에도 기본권 파트가 헌법재판소 판례위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신판례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100점 방지용으로 30번의 ｢국가배상청구권｣ 지문 중 ㉠ 정도가 눈에 띄며, 지엽적이긴 하지만 양심의 자유(21번)의 정답지문도 저의 기본교재인 ｢핸드북｣ 1권(p363), 24년 개정판(p381)의 표 안에 명시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최신판례는 많이 출제 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매달 나오는 위헌/불합치 결정은 미루지 마시고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클로저 이상용>유튜브를 통해 매달 무료로 업로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기출 지문 분석표

2024	제1편 헌법 총론	제2편 기본권론	제3편 국가구조론
문항	헌법상 기본원리 2, 국적 3, 헌정사 4. 정당제도 26. 선거	5. 기본권 제한 6.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7.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8. 평등권 심사기준 9. 평등원칙 10. 명확성원칙 11. 무죄추정의 원칙 12. 적법절차의 원칙 13. 신체의 자유 14. 이중처벌금지원칙 15. 자기책임원리 16. 거주·이전의 자유 17. 직업의 자유 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 통신의 자유 21. 양심의 자유 22. 언론·출판의 자유 23. 알 권리 24. 집회의 자유 25. 재산권 27. 공무담임권 28. 청원권 29. 재판을 받을 권리 30. 국가배상청구권 31. 교육을 받을 권리 32.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 권력분립원칙 35. 국회의원 36. 대통령과 행정부 37. 사법권의 독립 38. 감사원 3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0. 위헌법률심판과 §68②의 헌법소원

영역별 상세 기출 문항 분석표[9개년 기출분석표] → <24년 1월 현재 진행 중인 기본강의에서 배부>

<2025년 대비 수험 전략>

24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 25년 대비 헌법 기본강의부터 최근의 유튜브강의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 원칙을 여전히 고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헌법 조문>은 가능한 많이 정확하게 암기할 것.

2. <판례>는 양을 줄이고 소거법으로 풀 것

3. <최신개정법과 판례>는 마지막까지 확인 할 것 ☜ 이를 위한 유튜브 무료강의 영상이 매달 업로드되고 있으니 반드시 시험 직전까지 확인하시길 강추!!!

<에필로그>

<202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헌법>의 기출문제 해설을 프라임법학원을 통해 곧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본 강의 중이라 40문제 해설을 다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됨을 양해부탁 드리고, 완성되는 대로 제일 먼저 누구나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정확한 해설의 PDF 파일을 다음카페(승진스쿨)에 제일 먼저 업로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마다 기출문제에 대한 한 해설을 달면서 느낀 저의 <분량 적은 책과 강의 횟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감히 밝힙니다. 향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보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라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셨으면 합니다.

경감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이 곧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법학원 2025년 대비 경찰승진시험 대비 예상 강의 일정

	기본강의	문제풀이	마무리
교재	① 헌법 핸드북 1권 2권 (2판, 새흐름) ② 경찰헌법 기출OX 1권 (초판, 청출어람) ③ 보충 프린트(PDF제공)	① 헌법 핸드북 1권 2권 (2판, 새흐름) ② 경찰헌법 기출OX 1권 (초판, 청출어람) ② 객관식 문제 및 해설(PDF제공)	① 헌법 핸드북 1권 2권 (2판, 새흐름) ② 경찰헌법 기출OX 1권 (초판, 청출어람) ③ 추록 프린트(PDF제공)
일정	1월 10일 ~	4월 중	10월 말
강의 횟수	65강 내외	35강 내외	20강 내외

2024.01.13.

이상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