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화두서 '쏙' 빠진 증권업계

[국감 '22] 화두서 '쏙' 빠진 증권업계

정무위, 론스타·은행권 횡령·태양광 부실대출·테라·루나 사태 등 초점

증권가, 공매도 규정 위반·전산장애·신용융자거래 이자율 등 화두

서울 여의도 증권가. ⓒEBN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어떤 측면에서는 증권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

21일 최근 진행중인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권가 한 관계자가 내놓은 소감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부담스럽다는 속내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를 넘어선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증권가 이야기가 전면 배제되면서 업권별 쏠림 현상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2022년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에서 증권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면 배제됐다.

국정감사 주요 안건으로는 ▲론스타 사태 ▲은행권 대규모 횡령 ▲10조원대 이상 해외송금 ▲태양광발전 부실대출 ▲가상자산 법안 ▲테라·루나 사태 등이 올랐다.

증인으로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채택됐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 등도 출석했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총괄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다만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세 명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권가와 관련해서는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자녀 부당 근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한양증권 채권 발행 몰아주기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증권가와 관련된 현안 점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 증인 명단에 오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역시 전무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최근 증권가 화두는 ▲공매도 규정 위반 ▲전산장애 ▲신용융자거래 이자율 등이 존재한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위반, 전산장애 건으로 올해 8월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을 사유로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산장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증권가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246건에 달한다. 2019년 59건이었던 전산장애는 2020년 5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7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56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예년 평균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고금리에 신용융자거래 이자율 역시 높아지면서 투자자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최저 5.6%에서 최고 9%로 10%에 육박한다.

[ENB]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