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1일자

1. 광주시, 3000억대 투자정보 유출 수사의뢰

광주시가 3000억원대 투자유치와 관련, 기업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공직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키로 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1일 시 고위공직자 등이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Medline)'의 광주 투자 사실과 관련 기업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정황을 포착,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데요, 수사 대상자는 최근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기부금 사용문제 등과 관련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A본부장(3급)과 B과장(4급), 서울의 한 공직자 등 모두 3명입니다. 감사위는 이들이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한 형법 127조와 지방공무원법 52조를 동시에 어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지난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드라인의 광주투자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시는 100년 전 '녹색수술복'을 탄생시킨 연매출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 메드라인이 광주에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 전문 인력과 청년일자리 등 35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투자협약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정보가 포함된 대외비 서류가 외부로 유출돼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A본부장의 지시로 투자유치과에서 B과장에게 통째로 넘겨졌고, 결국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감사위는 보고 있습니다.

2. 금호타이어 일반직 600명 광주서 "해외자본 유치 찬성 결의…노조 설득"

금호타이어 일반직 사원 600명이 21일 오후 1시 광주공장에서 '해외자본 유치 찬성'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사무소와 전국 영업지점, 연구소 등에 근무 중인 비노조원들로 해외자본 유치에 결사반대하는 노동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광주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날 결의대회는 성명서 발표, 사내 행진, 노조사무실 방문 성명서 전달, 출퇴근 조합원과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정관리 반대 길거리 홍보 진행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첫 순서로 광주공장에서 '법정관리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사원대표들이 '해외자본 유치 찬성'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원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정관리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하고, 법정관리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들은 "노조가 주장하는 더블스타 투자유치 이후 고용 불안과 기술유출에 따른 이른바 '먹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 만은 없는 상황으로 고용보장과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노조 측에 촉구했습니다.

3. 방한 더블스타 회장, 산은 회장 만나…금호타이어 새국면 맞나

금호타이어[073240] 인수를 추진하는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의 차이융썬(柴永森) 회장이 한국을 찾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났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생사를 결정할 날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이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금호타이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는데요, 21일 방한한 차이 회장은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1시간 5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이 회장은 면담 후 '금호타이어 노조를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노조가 반대하면 인수를 포기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로 차량에 올라타 산업은행을 떠났는데요, 차이 회장은 이 회장과 다음날인 22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4. 김양래 "5·18기념재단 비위의혹 제기 시민단체, 도 넘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1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단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보였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히며 재단 정상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이날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일부 시민단체들의 특별 감사 요청과 사기·횡령 혐의 등의 검찰 고발로 조사를 받아왔다"며 "시민단체의 행동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단은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24개 의혹 중 12개 무혐의·6개 시정 요구)를 토대로 업무에 시정 권고를 반영하는 등 보다 바람직하게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있었다"며 "시민단체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검찰 고발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이사장 선출 문제와 상임이사 공모 등을 문제 제기하며 재단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 만료(23일)를 앞두고 상임이사 공모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모에 응할 수 없다.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5월이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재단이사회, 5월 단체 내부의 유화적 입장 사이에서 운신할 공간이 없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 양심을 걸고, 부당한 일에 연루될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시민단체 "무등산 자락에 야영장 건립 멈추고 원상 복원해야"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인 전남 화순군 이서면에서 개장 예정인 자동차야영장을 두고 시민단체가 사업철회와 원상복원, 환경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도원자동차야영장 건립 반대 시민사회'는 21일 성명을 내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추진하는 펜션과 자동차야영장 건립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국립공원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시민사회는 "야영장의 정확한 위치는 도원마을 옆으로 흐르는 장복천 상류인 용소계곡 해발 320∼360ｍ 지점"이라며 "무등산에서 발원한 용소계곡물이 동복수원지, 주암댐,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까지 흐르기 때문에 용소계곡 오염원은 섬진강까지 오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히려 앞장서서 공원 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 위배 행위"라며 "야영장에 정화시설을 갖추더라도 화장실, 배출쓰레기 등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계곡으로 흘러들어 갈 우려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는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야영장 건립을 중단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라며 "환경부는 자연을 파괴하는 국립공원 관리 계획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