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원교육이 달라진다 (2)교육청 사업 재조정/사업 755개 폐지·감축

[운산 김양수]

사업 755개 폐지·감축 1,500억 절감...조직개편도 속도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2-07-18 21:06:28 (04면)

/ 강원교육이 달라진다 / (2)교육청 사업 재조정

사업 구조조정 본격나서

혁신학교 단계적 폐지 전망

효율성 초점 맞춰 조직개편

신경호 도교육감 체제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됐던 주요 역점 사업에도 대규모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나은강원교육인수위는 이미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전체 사업을 진단,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작업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조조정 1,500억원 예산 절감=더나은강원교육인수위는 교육정책 사업 정비 전담팀을 가동해 도교육청 14개 과·관 및 15개 직속기관의 올해 사업을 진단했다. 그 결과 2,113개 사업 중 755개, 약 35.7% 사업의 폐지 또는 감축을 제안했다.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폐지와 유사사업의 통합, 학생 교육활동 및 교직원 연수 사업의 이관 등에 초점을 뒀다. 사실상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인수위는 해당 사업의 폐지 및 감축으로 1,5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폐지 또는 감축 대상이 된 사업은 사전에 사업 종료 시점을 공지하고, 신규사업은 ‘2년 기한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 추진 1년 후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혁신학교 단계적 폐지=민병희 전 교육감 체제에서 이뤄진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도 단계적 폐지 대상에 올랐다. 혁신학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 후 사업 일몰제를 통해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다.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표방, 구성원들이 협의해 교육 과정을 만들고 프로젝트형 수업, 창의교육활동 등을 펼치는 정책으로 진보 교육감 체제의 상징적 정책으로 여겨졌다. 현재 도내에서는 45개 혁신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12년 만에 보수인 신경호 교육감 체제에 접어들면서 향후 1~2년 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도교육청도 조직개편=효율성과 학교 현장에 무게를 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도교육청 내부 부서와 직속기관, 시·군의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도교육청 중심의 교육활동을 학교 중심으로 바꾸고, 일선 시·군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올 9월1일 설치되는 교육감 직속기구 더나은교육추진단에 교육청 내 조직개편을 주도할 교육자치조직담당 부서를 신설, 조직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도교육청의 조직이 현재보다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