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처리결과

[김프로[위원장]]

접수번호

200942590

접수일자

2009년 03월 31일

이 름

김준기

금융회사

회사명	지점	상품종류	상품명	가입경로	가입일
국민은행	청주 용암동/청주 여신관리본부	중도금대출	-	인터넷	-

분쟁금액

0원

제 목

중도금대출금 상환여부

요 지

1. 대출받은 중도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입금된 중도금(대출금)을 국민은행에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면 그 근거(강제규정)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대한주택보증이 청주 분평동 신성미소지움 모델하우스에서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을 때, 국민은행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대출중도금 즉시입금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랍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용정동신성미소지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청주용정동신성미소지움 아파트는 시공사(신성건설)의 법정관리 신청(2008년 11월 12일)으로 5개월째 공사가 전면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2009년 3월 3일 선택권최고(환급이행 & 분양이행)를 통보하였고, 저희 분양계약자들 대부분이 환급이행에 동의를 하여 2009년 3월 31일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이행으로 최종결정을 내렸고, 분양계약자들은 이미 낸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전자민원을 올립니다.

1. 1차 중도금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분양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환급금(계약금 + 1차중도금)을 돌려받은 즉시 대출받은 중도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입금된 중도금(대출금)을 국민은행에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면 그 근거(강제규정)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중도금대출 약정서엔 3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3. 만약 강제규정이 있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입금된 중도금(대출금)을 국민은행에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면 언제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며칠 전 대한주택보증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분양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1차 중도금(중도금대출금)'이 분양계약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이 청주 분평동 신성미소지움 모델하우스에서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을 때, 국민은행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대출중도금 즉시입금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랍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5. 제가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국민은행 청주 용암동 지점 & 국민은행 청주 여신관리 담당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담당자

대전지원 황원희(042-479-5117)

처리진행이력

-

처리내용

1. 2009. 4. 1.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청주시 소재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 시공사의 법정관리신청으로 2009. 3. 31.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이 결정되어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1차)을 환급받게 되었다며,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1) 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즉 시 상환의 근거,

3) 상환 시기,

4) 은행의 즉시 입금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3. 이는 귀하와 은행이 약정한 대출금 상환 방법 등 대출 조건 등 계약 내용에 대한 것으로 계약당사자인 은행과 협의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귀하의 민원을 국민은행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사오니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하바람(211)]

세심한 곳까지 배려하시고 항상 고생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려요^^

[반드시(103)]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

[민하사랑204-1504]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에 열정에 박수를 짝!짝!짝!

[까칠한놈(101)]

시민이 억울하고 선의의 피해을 보면 고충처리위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고충처리위원에 민원제기는 어떨런지요. 이자까지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안되면 청와대 홈페이지 에 민원제기 안될까요............

[김프로[위원장]]

고충처리위원회 & 국민신문고 모두 민원제기해야죠^^^

[엑스우먼(210)]

세심한 것까지 배려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름하나(207동)]

걍 무식하고 무책임한 떠넘기기네요. 우린 모르니까 당사자(은행과 분양계약자)끼리은행이 불공정한 처사로 국민을 괴롭히면 시정사항을 검토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에라이~ 떡을 칠 놈들~!! 암튼 가려운데 찾아 구석구석 긁어주는 위원장님의 센스와 배려~ 정말 탁월하십니다요~ ^^

[이쁜이(206동, 104동)]

금융권 감독 하는 곳이 금감원인데....그 곳에서 은행과 협의 하라는 답변...너무 무책임...국민의 녹을 먹는자의 답변이 고작 이거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네요 ㅠ ㅠㅠ

[김프로[위원장]]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합시다

[hyb2(감사)]

항상수고하십니다...감사합니다

[재리미(209)]

여러가지로 감사 드립니다...

[별이(206동)]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할게요

[김프로[위원장]]

금감원 담당자와 통화했는데요, 지금 국민은행에서 자체 협의중이랍니다. 조금더 기다려보라네요....

[경매왕(209동)]

모든 은행권은 BIS비율 맞추느라 정신없습니다. 담보가 우량해도 대출을 자제합니다. 우리 계약자분들이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투자한다면, 국민은행입장에서는 날벼락일겁니다. 당연히 지금쯤 대책을 세우겠지요. 협박 또는 회유를 할거같은데요. 협박은 대출근거가 신성아파트이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상환해야한다는.. 다소 근거가 부족한 협박을 할수도 있습니다. 회유는 납부한 모든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구요.

[하바람(211)]

정말 나쁜xx들 같으니라구~ 살살 달래주고 사과해도 시원챦을판에 협박이라뇨. 절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선 안될거 같아요. 이자땜에 얼마나 신경쓰고 손해봤는데요

[경매왕(209동)]

이번 사건때문에 신용불량되신분은 굳이 상환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