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 [발언대]“도청 이전, 지역이기주의 넘어서자”

[발언대]“도청 이전, 지역이기주의 넘어서자” 박주현 동해시의원 2019-10-14 (월) 18면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9101300110 강원도청 신축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 간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춘천 외 타 지역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춘천 내 다른 곳의 신축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결여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도는 어느 곳보다 도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도청 이전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와 시간, 예산의 문제 및 경제성부분, 부지 확정 시 향후 확장 용이성과 발전 가능성,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큰 사안인 것이다. 그러기에 도청 신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더욱 투명하게 공론화되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18개 시·군 모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 행정구역의 기원은 조선 초기로 올라간다. 태종 13년(1413년)에 국토를 8개로 나눴고 각 도의 지역 거점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명칭을 붙였다. 이 틀이 1896년(고종 33년) 갑오개혁때 다시 조정돼 종전의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하며 현재 광역행정구역의 틀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부터 춘천은 지금까지 도청이 존재하면서 도의 행정 중심의 도시로 행·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왔고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서도 혜택을 누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원주는 2005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 선정되면서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로 부상하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강릉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막대한 특혜를 누리며 지역 성장을 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도청 소재지의 적지란 곳이 어딜까? 도 전체의 입장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한다. 특히 지리적 요건, 경제적 이점,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무엇보다 유일한 분단도인 도의 숙원인 통일을 대비한 조건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도청 이전이라는 화두는 이제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균등한 기회 속에서 도민들과 지자체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으로 `무조건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를 넘어 모두가 가슴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의견- 지역이기주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데 누가 나서서 대신 손해를 대신입어주길 원하는것은 너무 이타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범위를 넓게 국가단위로 본다면, 어디에 설치하던 같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범위내에 설치하는것이니까요.하지만 모두가 이런 넓은 시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각 지방에서 반대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이익이 되는 시설의 타지로의 이전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 지역 사람들한테 거절할 수 없는 혜택같은 것을 제공하여,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