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 '정치'로 '법치'를 짓뭉개려는 사태

[귀암(龜巖) 김재형]

류근일 칼럼 : '정치'로 '법치'를 짓뭉개려는 사태

이재명측, 판사에 으름장이라니… "대통령 될 사람이니 알아서 하라"는 겁박 아닌가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5-21 23:16수정 2024-05-21 23:35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1/2024052100327.html

이재명측, 판사에 으름장이라니… "대통령 될 사람이니 알아서 하라"는 겁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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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지경까지자유민주주의 근간은 법치 … 밑둥부터 흔들리나담당 재판부는 동요말라 … 판사의 독립과 권위 지켜라조희대 대법원장 나서라 … 이런 행태 보고만 있을건가

• 

  ▲ 이재명 측의 재판부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공산당에겐 비굴한 모습과 발언으로 일관한 그들이 자신들 사법처리를 담당한 재판부를 향해서는 정치적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치를 정치로 뭉개겠다는 심사가 아닐 수 없다.ⓒ

  ■ "무죄 때리라"는 협박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代納) 사건 변호인이, 피고인의 보석(保釋)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참 그렇다.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두고 

  뭐라 언급하는 건 적잖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사법의 논리가 이렇게 자꾸 정치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영 마음에 걸린다.

  변호인은,
  “이화영이 유죄를 받을 경우,
  그것은 곧 이재명의 유·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
  ”이 사건 결과는 ,

  향후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것“
  
  “우(右)로 문을 열 것인가,
  좌(左)로 문을 열 것인가가 걸렸다” 란 말도 했다.

  ■  "대통령 될 사람에게 잘하라"는 공갈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 알아서 하라” 는 말 같다.

  필자는 1950년대 말 

  <진보당 사건> 을 방청한 적이 있다.
  1심 판결은,
  진보당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시대 분위기로선 놀라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봉암·양명산 두 피고인에게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방면했다.
  
  이 과정을 보고 필자는 알아차렸다.
  “ 아~,
  정치인에 대한 사법 판단은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떤 논평은 이랬다.
  
  “1심 판사는 워낙 꼿꼿하다.
  2심 판사는 워낙 반공적이다.
  대법원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 '법리' 대신 '정치공학' … 변호사인가, 정치꾼인가
  
  그 후로도 사법이,
  그때그때의 정치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공·유신·5공·좌익세상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늘 정치를 반영했다.

  그리곤 2017년.
  [김명수 사법부] 가 들어섰다.
  
  대학생 때 [진보 법학] 이란 걸 지향한 청년들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객관적 기준 아닌,
  주관적 기준(진보적 기준=정치적·이념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이재명 이 지금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재명 은 정치범도 사상범도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계엄령하에서
  [막걸리 반공법] 으로 군사재판에 기소된 것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하에서
  [중대범죄 피고인]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뿐이다.

  ■ 조희대 사법부는 살아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이재명 이
  ★제1야당 당수
  ★대통령 후보 지망자
  ★유권자 절반의 지지를 받는 당당한 정치지도자급 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그는 장차 

  이 나라의 [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재판부는 이걸 잘 알라” 란 투로 변호인은 말했다.

  어떤 구속영장 심리 판사도
  “그의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그는 한 정당의 대표이기에 

  그의 방어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법 앞의 만인은 두 종류가 있다.
  [범털] 과 [개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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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