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다.
4차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4차재난지원금도 부득이 추경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제 2021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데 벌써 추경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처럼 소상공인등 특정 업종이 어렵다면 선별지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진정되서 소비진작을 해야한다면 보편지급을 할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카페 게시글
달빛타임즈(시사/이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르지만 상황에 따라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결정해야
달빛무사
추천 0
조회 259
21.01.18 11:25
댓글 6
다음검색
첫댓글 진짜 그지사는......짜증나요
무개념이 경박하기만 하면 벌어지는 일이죠
진짜 미친 지사 한 놈 때문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 방역은 신경도 안쓰고 무조건 기본만 외치는 미친놈때문에 저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나요?
중요한건 알려줘도 앵무새라는거
기본무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만간 찢 sns에 글 올라오겠군요 ㅋㅋㅋㅋ 분노조절 못해서 부르르 떠는거 볼수있을듯요. 전국민 지급시기가 지금이라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이야기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