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구속·문재인 부부 수사로 법치 세워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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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15:38
•  수정 2024.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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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연합

정세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른다. 예상했던 대로다. 야권은 힘으로 특검 정국을 몰아간다. 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잘못된 정치 공세라 해도 흐름이 강력해지면 대중이 따라 움직인다. 길을 잘못 들면 사회적 이성은 마비된다. 반미 촛불·광우병 난동이 그랬다. 개인은 도덕적·이성적일 수 있다. 집단이 되면 존재의 속성이 달라진다. 독일계 미국인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는 ‘비도덕적 존재’로서의 집단을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순신의 명량해전 이상의 전략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모든 전쟁에서 변함없는 전략 제1조는 ‘나의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윤 정부가 이 시대에 부여받은 역할은 자유와 법치다. ‘법치’는 개인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현 정세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완전히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상대에게 ‘쫄지’ 않는 것이다.

먼저 ‘상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대는 이재명·조국·문재인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대가 아니다. 철저히 ‘개인’ 이재명·조국·문재인을 상대로 규정해야 한다. 이들의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이들은 범법자다. 3인 모두, 그것도 부부가 함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다. 정경심은 복역했고, 김혜경은 법카, 김정숙은 국가 세금으로 개인 사치를 부린 범법자다.

상식과 공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은 4·10 총선 후 화병을 안고 산다. 거짓말을 하면 영웅이 되고 범죄자가 되면 국회의원이 된다. 경기도 지사 마누라의 세금 도둑질을 폭로한 공무원처럼 정의를 따르면 병을 얻어 거지가 된다. 사기와 거짓말로 5·18 유공자가 되면 자녀가 대입 특혜를 받는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맞나?

정세가 복잡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그렇게 해야 일이 순리대로 풀려간다. 현 정세를 푸는 길은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바로 세우는 것’ 외엔 없다. 대법원 상고심을 관례대로 열어 조국을 구속하고, 울산시장선거 개입·탈북어부 강제북송한 범죄자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를 유용한 김정숙을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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