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조선일보

입력 2024.05.23.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3/VKHNLHDVTRFBZFNL67BSVBDOPM/

[사설]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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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수조원대 예산 소요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부를 만큼 비판이 크다.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도 되는 법안들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렇지 않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올라 있는 개혁안을 28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하루 1100억~1400억원씩 쌓일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연기할 경우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새 특위가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 문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곧바로 2026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7년 대선이 닥친다. 여야 모두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도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 개혁 동력을 잃기 쉽다. 지금 개혁을 안 하면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간다. 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21대 국회 막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던 ‘내는 돈’을 올리는 것은 연금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연금 받는 돈(소득 대체율)에서만 국민의 힘은 현행 40%를 44%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여야는 연금 개혁안에서 거의 합의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줄곧 연금 개혁을 강조해 왔다. 그러다 최근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다른 말을 했다. 여야 합의가 다 이뤄진 상태에서 무슨 얘기인가. 총선 참패 후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할 뜻이 없어진 건가. 이 대표는 “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법안에 연금 개혁은 없다. 지금 연금 개혁은 더 논의하고 협상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가장 큰 이견이 해소된 지금이 큰 틀의 개혁을 할 절호의 기회다. 정치인 모두 국민과 나라에 죄짓지 말아야 한다.

무수옹

2024.05.23 03:32:04

개나 돼지만도 못한 개딸들에 동조한 국민이 선택한 업보를 어쩌란 말인가? 하루 속히 재명이 가두고 조구기 얼굴 보이지 않게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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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3 05:57:05

집에 쓰레기는 누가 치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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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2024.05.23 06:41:40

지금 21대 국회에서 매듭 짖고 결론 내세요 그냥 지나가면 4년간 세비 몰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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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5.23 07:02:25

이런일을 윤정권이 연기할 리 만무일테고, 결국 야당이 연기할텐데 그래선 국민적저항이 있을것이다. 지금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시간만 소모할게 아니라 이런 민생을 챙겨야할 순간이 아닌가? 오직 제살길만 찾아 방탄국회만 일삼는 이재명류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가는걸 지켜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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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3 08:04:50

언론들도 정확히 취재하여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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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2024.05.23 08:28:40

부정선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하거나 막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입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은 부정을 덮어주거나 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외면한 언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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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5.23 08:10:45

개 돼지들이 모여사는 개 돼지 같은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운운하는데 미친거 같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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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5.23 08:03:45

ㅎ 이게 뭔지. 기사말미를 보니 연금안은 윤통이 미루자는 건데 왜 민주당 주도 민생법안을 핑계대나요. 누가 쫄보인가요. 어느 정부에서 바꿨냐의 문제니까 결국 정부가 꺼리는 거지요. 돈더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책임지기 싫은 거,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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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쫑방긋방긋

2024.05.23 08:01:42

기사 제목이 요즘 길거리 여기저기에 걸린 현수막 수준. "역사의 죄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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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스타

2024.05.23 07:59:40

나라 국민 걱정하는 여의도 사람 얼마나될까 국회의원을 본인 직업으로 알지 국민을위해 일하는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자 있을까? 어떤방법을 참아야하는데 이집단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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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5.23 07:37:27

이재명이 생각은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거래를 하고 싶은 것 같다. 자기를 살려주면 헤줄께 식으로. 정말로 못된 O들의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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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5.23 07:24:14

尹李 모두 당장 연금 개혁을 합의하는 것보다 무슨 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아껴두는 것인가? 극적 효과나 다른 이슈 물타기용으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여건이 조성됐으면 즉시 실천해라. 매일 국고 누수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데 뭐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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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5.23 07:02:18

국민의 대표들이 나라는 뒷전 살리 사욕 국민이 바르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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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3 04:35:58

국회의 입법권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 가장이상적이지마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입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야당의 다수의석에 따라 행정부수반에게 거부권이 부여 되였지마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도 윤 행정부 부담이 될수 있어 대화 타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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