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4.05.23.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3/ISXLOZAR6RF2LI4NUTZSQ243BA/

[사설]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도로교통공단의 '2023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가 열리면서 모델과 경찰청 관계자가 '어르신 운전중' 차량용 안내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자석형 안내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2023.10.5/ 장련성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해외 제품 직접 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설익은 대책 발표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대책은 이렇게 오락가락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나이가 듦에 따라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지금 8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6만여 명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도 2020년 14.8%에서 2022년엔 17.6%로 늘었다. 사회 고령화에 따라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추세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1%로, 전체 교통사고(1.4%)의 1.5배 수준이다.

논란을 빚은 조건부 운전면허도 잘 설계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럽 몇몇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요즘은 나이만으로 사람의 인지 및 반응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노년이 흔하다. 현재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 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운전 능력을 좀 더 자주 평가받아야 할 연령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적성검사도 시력 측정 정도에 그치고 실제 주행 능력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적성 검사도 실질화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에 대한 안전 강화책은 자칫 고령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협조했으면 한다.

윙즈

2024.05.23 02:42:56

유독 대한민국만 야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나라들도 고령자들 운전 많이 합니다. 누구든 운전하면 접촉 사고 등 나지요. 위 나라는 고령이라고 사고가 났다고 보편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 비해 대한민국은 한두 명 노인 운전 사고를 전체 노인 모두를 싸잡아 저주 받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답글1

37

3

---

무수옹

2024.05.23 03:23:11

나이가 듦은 자연적 현상이지 죄가 아니다. 평균 수명이 50대에서 80대 후반으로 늘었고, 경제 생활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났는데 유독 나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옳치 못하다. 젊다고 난폭운전은 더 심하지 않던가?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답글작성

32

2

---

CS06

2024.05.23 04:22:41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무슨견소리들 하나. 운전면허 노인규정도 10년은 더 연장해야한다.

답글작성

16

2

---

최중신1

2024.05.23 05:57:45

고령자 문제가 아니라 경륜이 사고의 원인, 운전경력 50년 70세와 1년 20세의 운전 누가 더 위험 할 까요?

답글작성

7

1

---

심연식

2024.05.23 04:55:36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고령화가 앞당겨 졌다 사고 많이 난다는 것은 인구비례 본다며는 결코 많지 않은데 조건부 면허증발부는 용납할수없는 통치권의 남발로 노인들의 이동권제한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예방 할수 있며 치매검사 시력검사등으로 충분하다

답글작성

7

3

---

tosung

2024.05.23 07:15:02

이번에 운전면허 갱신에 즈음해 여러가지 선행해야할 것들이 있었다. 첫째는 치매검사를 받았고, 교육도 3시간정도 인터넷으로 받았다. 나머지는 현장에가서 신체검사와 사진을 제출하면 될것이지만 하여튼 까다로웠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나이들어서 운전하기가 힘들것이란 얘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오히려 조심성이 더하고 음주운전등에 더욱 신경을 써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나 가족중 누가 병원에 갈일이있고 내경우엔 하반신을 못쓰는 어머니가 계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갈일이 많아 갱신해야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난폭운전이 있으면 있지 나이든다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해선 안될일이다.

답글작성

6

0

---

duvent

2024.05.23 07:56:23

관리자가 (기타)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

나도 한마디

2024.05.23 06:57:58

자율주행 가능하다면서? 운전면허 갱신시 건강검진 확인하는데 문제있다 싶으면 걸러내면 되지않나? 그런데 80세는 심하더라.. 70세는 문제없는 사람도 많더군.. 연구잘하길..

답글작성

3

2

---

강돌맹이

2024.05.23 03:41:42

65세 이상 운전자의 치사율이 전체평균의 1.5배? 65세이상 국민의 사망률은 19세 이상국민 평균 사망률의 몇배일까?

답글작성

3

1

---

anak

2024.05.23 06:04:45

저번 이혼률 통계 장난을 보는 것 같다.

답글작성

1

0

---

회원49915974

2024.05.23 07:18:04

OO들 운전면허 박탈해라. 액셀/ 브레이크 ,초록불/ 빨간불 구분도 못한다.

답글작성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