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나’엔 공감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양상훈 칼럼]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나’엔 공감한다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

입력 2024.05.23. 00:10업데이트 2024.05.23. 07:12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23/FZRWF2TRNFB55N37STWYXRNYGE/

[양상훈 칼럼]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나’엔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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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비통하나
이 일로 사단장 감옥 간다면
군 전체에 심각한 영향
’군용 중대재해법’ 안 돼
해병대 사랑한 채 상병이
바라는 일도 아닐 것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정의의 해병대 국토종주 행군 및 채상병 진상규명 특검 요구 집회 및 행진이 열리고 있다./뉴스1

필자는 얼마 전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그제 윤 대통령은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다시 특검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 여야 충돌과 사회 갈등은 계속될 것 같다.

누차 지적됐듯이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해병대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참고용 조사였을 뿐이다. 진짜 법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에 무리한 부분은 경찰 또는 검찰 차원에서 모두 걸러졌을 것이다. 그걸 참지 못하고 이미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통에 이 사달이 났다.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사건 처리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장병 사망 사고 때 사단장이 지휘 책임이 아니라 과실치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그날 채모 상병은 수해 사망 시신을 찾는 대민 지원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천의 물살이 빨랐으나 수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불행히도 채모 상병이 서 있던 물 밑의 땅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단장은 수색 대원들에게 ‘해병대’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복장을 통일하고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얼굴을 가릴 것, 주차를 잘할 것이라는 등의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다. 대부분 할 수 있는 지시였지만 이 중 ‘해병대라는 것이 눈에 띄게 하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듯하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일부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다.

이 사단장은 ‘해병대가 수색을 잘해 시신 수습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병사가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해병대 복장 통일 지시를 구명조끼 입지 말라는 요구로 보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해병대는 장갑차나 보트 탑승 수색 때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채 상병 경우처럼 ‘수변 수색’은 구명조끼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이 지침은 채 상병 사고 이후 개정됐다고 한다.

채 상병의 순직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불행이다. 하지만 이 일로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사단장에게 중대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과실치사’는 지나치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 미칠 영향도 심각할 것이란 걱정이 든다.

자료를 찾아 보니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년 동안 우리 군에서 각종 군기, 안전 사고(자살 제외)로 사망한 장병은 300명이 넘었다. 60만 가까운 거대 조직이 위험한 장비를 다루고 온갖 위험한 일을 하니 불가항력이기도 할 것이다. 미군은 더 많다고 한다. 그제도 육군 사단 한 곳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망 사고 하나하나를 채 상병 사건 식으로 보면 해당 사단장들 수십 명 이상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씌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군이 어떻게 됐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단은 군 편제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현재 11개 사단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고 이 덕에 국민이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다. 1개 사단 1만여 병사들이 지키는 휴전선 길이는 22km가 넘는다. 산과 들, 하천으로 이뤄진 22km는 길고도 길다. 이를 빈틈없이 지키는 일은 실로 지난하다. 해병대 사단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유사시 북한 지역에 상륙한다. 북한은 이 두려움 때문에 상륙 예상 지점에 대규모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만약 해병대가 없다면 이 북한군이 전부 휴전선으로 내려올 것이다.

군에는 군단장, 군사령관, 합참의장도 있지만 실제 적과 마주한 채 나라를 지키는 지휘관은 사단장이다. 그 역할은 막중하다. 대민 지원 중 사고로 순직한 병사에 대해 사단장이 지휘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군의 지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시범 케이스’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장, 회장을 감옥 보낸다는 중대재해법을 군에도 적용하자는 건가. 이런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의 판단,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대로 윤 대통령이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를 냈다면 여기엔 공감한다. 채 상병을 애도하며 이 일이 군 안전 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동시에 도를 넘는 처벌로 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 해병대를 사랑한 채 상병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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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기자  주필

워어니

2024.05.23 00:23:20

우리나라 기강을 흔드는 종북 좌파들이 벌이는 딱 그 수준의 일이라고 본다. 해병대 기강 흔들기 나라 경제 근간 흔들기.. 중대재해법의 군대 경영에서의 잣대가 ....어느나라에도 없다...우리나라에만 있다 아니 천재지변 사고가 비단 윗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다는 이 논리가 맞다면 가정에서 애가 죽으면 사고로 그것도 부모가 애를 잘 못 교육시키고 느슨하게 키운 책임이 있는건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본다. 종북좌파가 멀쩡하게 잘 발전하는 대한민국 발목잡고 흔드는 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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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아리랑

2024.05.23 01:01:07

참 한심한 야당정치권 그리고 군복입고 극열시위하는 일부 예비역 해병대원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건가 주장데로 진상규명 특검과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건가 군과 국가 기강을 흔들어서 어쪄자는건가 제발 좀 정신차리고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한여 행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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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5.23 01:12:21

이렇게 커질일이 아니었다...나도 동의 한다..그런데..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손톱만한 일이 이렇게 커질일이 아닌게 왜그리 많냐? 다 윤통 책임 ,..하여간 검사기질로 그냥 밀어 붙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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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수

2024.05.23 04:08:26

양주필의 글을 읽어보니 비로소 채상병사건의 가닥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에서 사단장의 <지휘책임>을 언급했는데 좀더 자세히 보면 이 사건에서 해병 사단장은 지휘책임 선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즉 해병대 지원병력이 육군 향토사단에 배속되어 지원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임성근 장군은 지원활동 나간 젊은 해병들이 대견하여 "기왕이면 복장 통일하고 보기좋게 줄맞춰서 행동하라"는 요지의 격려를 중간간부를 통해 현장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박정훈 전수사단장은 "사단장이 직접 현장지휘까지 했다"는 식으로 비약시키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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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5.23 02:46:06

무슨 일이든 침소봉대하여 국가를 작살내려하는 야당의 횡포를 화끔히게 지적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미지근 하게 비판하면 지금 야당이 재대로 된 정당으로 오해하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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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23 04:33:15

양상훈이 오랫만에 옳은소리하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없이 불의의 사고에 시체장사 하는 좌파들 정치 놀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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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05.23 03:48:57

군 사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때문에 연일 시끄럽다... 이런 세력들을 선거로 좀 걸러내면 정신 차리고 정치적으로 조용해져 지금 풀어야할 연금 교육 의료 개혁등 더 큰과제에 집중할텐데....국력을 낭비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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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23 05:29:33

종북 좌파 세력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정부에 태클 걸어서 권력 찬탈만 노린다. 종북 좌파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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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5.23 05:56:40

무슨 일이든지 기만,선동,선전꺼리가 있으면 쉰 밥에 파리 끓듯이 종북 공산당들은 일단 껀수로 공작하는것 같다는 국민이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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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뺀질이 죄인죄명

2024.05.23 06:33:13

병사 1명 안전사고사에 사단장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박대령 저자는 사상이 의심스럽다.해병대를 허물어 뜨리려는 악의가 있다.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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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

2024.05.23 04:32:29

죄질 정치인들을 조속 묶음 처리해야 나라가, 군대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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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5.23 03:39:55

공직자들의 그어떤 혐의가 이재명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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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2024.05.23 06:21:44

이런 일로 특검을 할 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할때 때 인가? 국정을 책임 지는건 대통령과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가요? 참 딱합니다. 이런걸 정치공세 하기위해 특검 하자면 특검 수용하고 특검에 맡깁시다 특별검사 역시 사령관 에게 과실치사로 독박씨우는지 또 판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일로 국력을 소모해야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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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23 06:53:23

그사단장을 이용해 정권을 흔들려는 생각밖에 없는 민주당.. 그걸 방어하지 못해 쩔쩔매는 국힘.. 주사파들의 농간에 대처가 잘안되는지 알수없는.. 군대마져 힘빼놓으면 나라기틀 무너진다.. 죽기살기로 막아야할텐데 특검해야된다는 국힘의원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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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뺀질이 죄인죄명

2024.05.23 06:35:30

이런식이라면 더불당 의원의 돈봉투.성폭력.학폭등의 범죄에 이재명도 책임을 물어 찢어버려야지? 안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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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2024.05.23 06:24:18

그렇다. 채 상병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군에서 아니 아니 일반 사회생활에서 안전사고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어떨 때는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해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야당에서 하는 한 젊은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놀음에 악용하는 것을 보면 딱하다 못해 측은하다. 그런 식이면 군인이 전투 중에 사망을 해도 일일이 지휘관의 책임을 물을 인간들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 내가 만일 채 상병의 부모라면 이런 짓거리를 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종북 좌파 정치 잡탕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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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4.05.23 06:01:51

양주필 말씀 맞는 얘기다. 재명지사. 사건이 터지면서 몇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면 이 분은 어케되나?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 모든것이 OO 180석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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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5.23 06:22:33

전쟁나면 해병대가 정으니 목 따러 갈거니까 이참에 해병대 죽일려고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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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5.23 06:08:41

이명박정부때 광우병 박근혜정부때 세월호로 재미본 종북좌파들의 고질병탄핵 민주뒤에숨어 반민주적행위만하는 더러운 저질의 범죄집단 더불당 구속될인간들만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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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5.23 06:17:04

전쟁이 터져 공격 명령을 내리면 엄청난 병사가 전사할 터인데, 누가 명령을 내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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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m

2024.05.23 06:59:42

언제부터 군에서 장병이 죽었다고 사단장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잘 잘못은 밝혀져야 겠지만,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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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5.23 06:39:53

더블어공산당이 노리는게 바로 국군해체다. 군에서 해야할 수사를 자기들 손으로 끌고온 점도 바로 그 목적 때문이다. 그 범죄당엔 군과 맞서는 간첩들이 얼마나 많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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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꾼

2024.05.23 06:01:20

일제 때나 6.25 동란 때 좌좀들이 희생타를 요구했듯이, 이번에도 개딸들과 좌좀들이 해병대 사령관의 목을 따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화근은 윤발이와 국방부가 제공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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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5.23 07:17:42

얼간이 정치군인 박정훈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 그걸 이용해 먹는 좌익깡패정상배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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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5.23 06:24:00

평상시 잘못된 지휘로 지휘관이 책임을 안 진다면.. 전쟁시 누가 지휘관의 지휘에 따를 것인가.. 상황 판단도 못하는 지휘관과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없는 것이 낫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 사단장 할 것들은 밑에서 계속 올라온다.. 못난 사단장과 운이 없는 사단장은 이래서 옷을 벗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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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05.23 06:22:21

위험을 무릅썼다면 고의입니다. 쟁점은 사단장의 지시가 구명조끼를 탈의하라는 것이었는지일 겁니다. 그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수도 증거불충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채상병 사건의 사단장의 행위는 통상적인 사단장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단장의 사고가능성 인식 등 과실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에서 벌어진 일들은 추태였습니다.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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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4.05.23 07:48:55

반국가세력들이 아니라면... 자유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리려고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엄청 좋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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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5.23 05:24:51

정말로 맞는 이야기 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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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5.23 05:16:13

'해병대'가 눈에 돋보이도록 하라는 명령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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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5.23 00:59:35

"공훈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가 지휘관의 기본덕목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고즉시 지휘책임을지고 자진전역하였으면 해병도 살고,사법,정치문제없었음! 윤통의 불필요한 관여가 문제의 본질임! 사단은 군편제의 중추며 군지휘관의 꽃이다! 그만큼 지휘책임도 막중하다. 오죽하면 22사단은 사단장의 무덤이라했겠나.. 해병사단은 전략기동부대이나 상륙자산은 1개대대도 못된다! 더구나 미해병도 상륙수단을 축소중이다. 상륙할 자산이나 속히 갖추는것이 안보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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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5.23 08:31:26

양상훈 기자가 기본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글을 썼네. 지금 이 문제는 초점이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용산대가 이 문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를 지시해서, 박 단장은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서 보고서를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올립니다. 두 사람은 사인을 해서 용산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본격 수사를 맡은 경찰로 넘겨집니다. 문제는 경찰로 넘긴 보고서를 국방부가 되찾아오게 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박 단장이 한 수사는 국방부에서 진상을 알기 위해 한 자체 수사고, 경찰이 법 집행을 위한 수사를 합니다. 국방부에서 온 보고서는 참고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 넘겼다가 빼앗아온 게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격노해서 경찰에 줬다고 ？壺耭틸？겁니다. 문제는 왜 대통령이 그 일에 직접 관여했느냐는 데 있습니다. 사단장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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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4.05.23 06:46:22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에서 사단장은 여단장, 대대장의 지휘보고를 점검하고 오류를 수정해 주는 역할이 절대적이다. 사단장이던 임성근은 수변 수색을 준비했던 병사들을 옆에 있던 소방대원들이 반대해도 하천을 횡단대형으로 전개시키며 사지로 내 몰았다. 급류 속도가 해병 고무보트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었다는데 강행시키고 헬기 취재나온 보도진에게 잘 보이도록 빨간 해병복장으로 통일시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은 임성근에게 있다. 부하장병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자가 자신의 실적을 만들기 급급한 점을 전체 해병대가 분노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대대장에게 전가하면서 예비역 해병까지 뒤집어졌다. 해병대 출신들은 사망의 인과관계를 흐트려 놓고 있는 대통령의 망발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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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4.05.23 05:56:19

사단장이 사단장 다워야.... 일신보신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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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623638

2024.05.23 05:42:40

사단장 이라서 감옥을 가야한다가 아니고 적어도 애써 키운자식 군대 의무병역 보냈더니 죽어서 돌아왔다. 확실한 수사와 발표가 되어야하는데 그러부분이 의심이 많이 되는게 군대 다녀온 한 사람으로써,부모로써 화가 난다 내가 채상병 부모는 아니지만 결격사유가 있다고 군대 면제 받고도,대통령,검사,국회의원들 하는 일명 배경 좋은 사람들은 군인 보낼 자식들이 없는지 의무병역이라는 책임아래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다! 참 한심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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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쓰리

2024.05.23 05:22:30

해병대 사단장은 무죄다 나머지 그 아랫선 에서 해결하라.....이게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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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바람

2024.05.23 08:32:52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일들이 "격노"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게 꼬인다. 대통령 본인은 아마 격노한 적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덩치도 크고 , 목소리도 큰 사람이 빠르게 이야기하면 다들 격노로 받아들이지. 이럴때 옆에서 좀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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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24.05.23 08:23:39

중대 재해법 ㅡ기업 총수 대표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명이 되는 직원들을 모두 책임 묻는다는것 자체가 ㄱ법이다 ㅡ우리 나라 기업인 수만명이 대체해야는데 그럼 그 기업 올바로 굴러가겟나 민주당것들 작품인데 즈덜 의원 사고친건 왜 재명이가 책임 안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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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24.05.23 08:19:30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했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 되었다.상륙작전의 선봉부대인 미 해병 1사단,한국 해병대 연대병력,미 육군 사단 등 군단은 개성 방향으로 진격하지 않고 낙동강에서 올라온 미군,한국군에게 진격 시켰다.상륙군은 서울에서 철수하여 함정으로 동해안으로 전개 시켰다.이는 도쿄에 있는 맥아더의 명령이었다.현장 지휘관인 워커 장군과 군단장들은 상륙군단이 개성 방향으로 진격하고 낙동강에서 올라온 부대는 동부전선으로 진격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맥아더는 이를 무시했다.그 결과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원정군에게 멀리있는 지휘관이 현장 지휘관 건의를 묵살하고 사사건건 개입하면 사고가 난다.이번 해병대 사건도 현장 지휘관에게 맡기지 않고 시시콜콜 지휘를 했기 때문이다.수사단이 조사를 했고 사령관,장관이 수긍하고 결재한 사항을 대통령이 오도된 보고를 받고 뒤집는 바람에 사건이 눈덩이 처럼 커져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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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5.23 08:09:06

사단장의 유책 여부는 수사로 엄정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해 놓고는 막상 결론은 '이러면 누가 ~'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책임이 없다고 미리 예단하는 것이다 VIP의 격노도 정황에 대한 예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최소한 내부에서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1차로 내린 결론을 사정을 알 리 없는 삼급자들이 힘으로 묵살한 행태는 없었어야 했다. 일을 키운 것은 상급자들의 이같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특히 윤석열은 자기와 무관한 일에 예단을 가지고 간섭하다가 결국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화살을 맞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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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2024.05.23 07:10:12

정확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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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4.05.23 07:00:57

아프다고 꾀병부려 군대를 안 갔다온 윤석렬 이재용 정용진은 모두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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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man

2024.05.23 08:42:13

해병대 전통??? 깨몽!! 끝났다~~!!! 상관지시에 따르지 않는게 무신 군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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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5.23 08:37:36

문죄명이, 더불어 훔친당은 앞으로도 계속 사전투표를 주물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실종시킬 것이다. 벌써 뉴노멀이 되어 있어 국민은 덤덤히 멍때리기를 한다. 적폐청산의 기수였던 윤석렬, 한동훈은 이러한 선관위, 선거시스템을 보면서 적폐청산할 마지막 기회를 허비해 버릴 것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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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1205474

2024.05.23 08:37:25

물론 이러한 일이 군에 사기와 지휘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허나 현장을 지휘하는 대대장및 중대장.소대장이 물이 불어나 더이상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 했음에도 사단장이 수색을 암묵적으로 강요한 것은 큰 실수요 잘못이라 생각한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다시는 이러한 과도한 지휘가 발생하지 않을 거이고 좀더 지휘관들이 현장목소리에 섬세히 대처하리라 생각된다.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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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123319

2024.05.23 08:32:23

해병대는 전우를 전장에 두고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전우애로 뭉쳐져 있다. 그런데 필자가 군대에 다녀왔는지 궁금하다. 전시중 작전상황과 평시중 작전상황을 구분이나 할줄아는지? 또한 일상 생활사고와 작전중사고를 왜 구분못하나? 군대에서는 작전이란 용어가 붙으면 지휘관이 책임을 묻게되고 사병은 명령을 죽음이 오더라도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이게 군이다. 그런데 알량한 논설위원이랍시고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런 쓰레기글이 난무하는거다. 제발 군대를 다녀오고 자식도 군대를 보내봐라..그래야 왜 이것이 지휘자 책임이고, 쓸데없이 작전이란 용어가 들어간지 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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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6586287

2024.05.23 08:19:02

역겨운 논리네. 그러면 대대장 연대장은 누가함? 얘네들만 처벌시키고 왜 사단장은 냅두냐. 처벌시킬 거면 지휘라인 다 처벌시키고 아니면 다 냅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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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24.05.23 07:37:15

이 사건 전개가 잘못된 건 안보실의 보고가 해병대 조사단 조사와 일치하지 않았고 사단장 불리한 건 빼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판 할 수 있다.애초 조사는 해병대 사령관이 수긍했고 결재도 했다.또한 최종 결재권자인 장관도 수긍하고 결재도 한 사항이다. 만일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었다면 사령관,장관 선에서 삭제 되었을 것이고 결재도 안했을 것이다.다 끝내놓고 대통령 한마디에 경찰에 이첩된 조사서류를 찾아오라고 명령한 장관과 사령관의 명령은 성급했다.결재된 내용이 맞다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서 제대로 된 보고를 했더라면 대통령이 수긍했을 것이다.또한 사단장의 책임은 경찰 손을 거쳐서 검찰,법원이 판단할 문제 였다.문제가 커진 건 법과 규정대로 행동한 박 대령에게 항명 수괴죄를 적용하여 구속 시키려고 한 것이다.이건 정의의 문제다.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게 법과 정의인가?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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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24.05.23 07:21:15

양상훈 기자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이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사단장 면책론은 과거 부터 쭉 내려온 고정관념이다.군 장병이 탱크를 몰고가다 추락사고를 일으켜서 장병이 사망했다면 사단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그러나 지휘책임은 있다.책임에는 구두경고,견책 등 경징계 또는 보직해임 등 다양하다.그러나 사법책임을 묻지 않는다.군 사고가 많고 사고내용을 속이다 보니 사망사고는 군에서 조사하고 수사는 경찰에 넘겼다.통상 원정부대에게는 원정부대장에게 현장 지휘를 맡긴다.그런데 임 사단장은 메주알 코주알 세세히 개입하는 바람에 현장 지휘관들은 사단장 지시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현장 지휘권이 없었다.이러니 사단장 책임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수사단이 오즉하면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가?사건이 뒤 틀린 건 안보실에 구명로비를 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에 각색이 되어 사단장에 문제가 없는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즉 중간 농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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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인생

2024.05.23 06:50:17

우리나라 종북좌파들이 쑤셔대듯 러시아에 잣대를 대면, 이미 러시아에는 사단장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감방에 가 있을 거다. 게다가 푸틴은 이미 탄핵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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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3 05:05:42

군지휘관은 전쟁시 사살권을 가지고 있는데 군인이 평시사망하였을 시 사단장이 잘못이 있다며는 하고 않고 떠나 그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단장으로서 군법에 따라 범죄혐아거있다며는 기소 재판을 받는 것은 전쟁시 국토방위를 위여 병이나 장군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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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5.23 08:52:19

지금까지도 모든책임을 부하들에게 미루는 임성근의 태도에 같은 지휘관 출신으로서 경멸한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처벌말아달라가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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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

2024.05.23 08:44:56

부칸 간첩들이 바라는 일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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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05.23 08:38:57

양주필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저쪽 인간들은 뭐든지 흠 잡아 탄핵꺼리 만들려고 한다.저런 지저분한 인간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묻지마 인간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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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2

2024.05.23 08:31:06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군인들의 목숨에 이렇게 광분하고 열심히 문제제기를 했나? 채상병사건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국민들이 왜 안타깝지 않을까요. 연평해전, 천안함사건때는 희생당한 군인들을 모욕한 넘들이.. 개,가제,붕어들이 조그마한 선동질에 자꾸 넘어가니 주구장창 신나서 이런 모략질로 나라를 파탄내고자 하지. 똑똑한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삽시다. 제발 이런 역적같은 무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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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n point

2024.05.23 08:29:52

이 무슨 궤변인가. 채상병 죽음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단장에게 압력이 들어오면서 부터 사태를 키운것은 윤석렬이 아닌가. 애시당초 소위 vip 격노만 없었다면 지금쯤 수사는 마무리 돼었을 것이고 사단장도 감옥까지 갈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것이다.이모든 건 검사질 하던 곤조로 뇌속이 굳어있던 한치 자질도 없는 윤석렬이 이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병사의 사고사 죽음으로 사단장이 구속될수도 있어야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이 지들 감정대로 병사를 지휘하지 못 한다.해방후 군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왜곡 은폐하여 왔는지 모르는가.군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예 전혀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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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23 08:26:55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노무현은 별달고 거드럭 거린다고 했고, 윤석열은 별을 지켜주려했고. 그렇다고, 별달은 사람이 책임을 아래로만 돌리려고 한다면,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될것인가? 김정은이 좋아할 언행이다. 한두사람이 잘못을 하면 잘못을 저지른한 사람들의 문제지만, 관련지휘관 모두가 잘못을 했다면, 최종 지휘관이 책임을 저야한다는 경영학적 이론이 있다. 이 경우, 법적인 작위, 부작위의 책임 (Responsibility) 이라기 보다, 경영 관리의 책임 (Accountability)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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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4.05.23 08:26:13

더불어만지당 하는게 그렇지뭐. 근데 그런것들한테 찍어준것들은 더욱 한심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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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스타

2024.05.23 08:19:43

군복입고 언론앞에서서 정치화 시킨 부분은 잘못된것이다. 대민작전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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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365374

2024.05.23 08:17:13

노노. 본질은 이첩 보류이고 이 행위는 ‘군사 법원법 위반‘임. 이걸 이종섭이 입법 당사자들 앞에서 주절 주절 앞뒤도 없이 궤변을 늘어놓다 상황을 악화시킨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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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23 08:13:00

[원하거나 예상 할 수 없었던 불행했던 결과] 사단장이 원하는 결과 였으면 고의, 예상할수 없었던 결과 였으면 과실이라고 할 수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다면 사단장의 역량 부족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미리 잘못을 알 수 있었던것 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러나, 사단장이 부대를 임무에 투입할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한 교육및 훈련을 받은 부대를 투입하거나,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 같다. 또한 현장 지휘관에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는지도 물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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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23 08:03:09

이봐 양상훈씨 사람이 죽었어!!그리고 이번사태는 야당이 키운것도 아니고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수있는 해병대에서 키운 사건이야!!당연히 군대에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건 아니지!!하지만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 개입했느냐 않했느냐 그런 사건이거든!!그리고 양상훈씨도 윤석열이 격노했다는건 인정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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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3 08:02:52

어느분의댓글에 커질일이 아닌데 윤석열정부에만 그렇다고 검사기질로 밀어부쳤다 했는데 윤석열이 뭘그리 마음대로한게있나 대통령의큰 권한도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정권잡을일 윤정권 끌어내려야 가능한일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트집이고 꼬투리잡고 요소에 더불좌파 꼽아놓고 글자한자 까지도 집어내는지금의 상황에서,그냥 보고있는 국민의 입장으로 한말하자면 더불은더불의길을가고 대통령은 대통령의길을 가면된다 이렇게 생각한다.협치도필요없고 그무엇도 필요없다.내뜻대로 하겠다는것이 더불의마으이니 윤석열도 마찬가지다.끝은 있을것이다.운명이 누구편인지는 아무도 알수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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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머린

2024.05.23 08:01:46

북조선인민군들이 가장 신날 일을 했다. 오랜 세월 만들어낸 최강 해병 전투력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미필 지도자와 온국민이 난리쳐서. 군수뇌부들은 조용히 챙겨줬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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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5.23 07:58:55

논리비약이 심하네요. 해병대 사단장 갈아치우면 해병대가 없어지나요ㅎㅎ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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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머린

2024.05.23 07:53:17

무능한 것이다. 애당초 일 잘한다고 해병대에 특별휴가, 진급 시켜주어 군사기 끌어 올렸어야. 서류 뺏어오고 항명수괴죄 뒤짚어 씌우면 군복무 누가하겠느냐? 장병들 위주로 쇼업하고 수뇌부는 조용히 챙겨주어야 했다. 헌신없는 리더 의사, 미필 법조인들 땜에 나라가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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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지키자

2024.05.23 07:52:54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탄핵시키자는 좌파들... 누가 한 명 죽으면 대통령 책임이니 탄핵시키자는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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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2024.05.23 07:52:40

군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지휘관들의 지휘봉을 꺽는 이러한 짓거리는 이적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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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5.23 07:52:10

약간의 어폐가 있다. 해수단은 애초부터 수사(?)의 권한이 아예없다. 군사망 사고는 발생 즉시 경찰로 수사 권한을 넘기게 되어있으니 해수단은 사고 개요만 넘기면 될 일이었다. 해수단장이 어디까지 책임자라느니 정하는건 정말로 법과 권한을 넘어선거다. 그런 과정에서 분란과 선동의 빌미를 준건 문제이고 늘 이런 식으로 당하게 만드는지 딱하다. 다 알면서 국민들도 다 아는데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게 사명인 자들 각성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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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

2024.05.23 07:38:19

요즘 장교와 하사관이 사병과 다툼이 있으면 이유 막론하고 군간부에 책임을 물어서 진급을 안시켜요...무조건 병사편이에요...병력불복종이고 정도가 심하면 병사를 처벌해야죠..상황이 이런데 누가 군간부를 하겠어요 전역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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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rey96

2024.05.23 07:38:03

옛날 이승만 박정희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건 아닙니다'라며 소신것 발언하고 군복을 벗었던 참장군 참군인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 눈치보며 자리 보전에 급급한 똥별 천지다. 한마디로 군대라는 방구석 안에서만 여포질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소신있는 참군인을 원하지 눈치보는 똥별은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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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백

2024.05.23 07:36:40

여하튼 올해부터는 군의 대민지원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과실치사죄를 적용한다면 일년에 몇 명씩 전군의 사단장들이 감옥에 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두 별 하나 달고 에편하려고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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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불장

2024.05.23 07:28:48

저런것들이 입을달고 있다는게 비통하지..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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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타이

2024.05.23 07:22:59

같은 논리로 공무원이 죽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 뭉가는 이미 깜빵에 가있어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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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5.23 07:22:27

폭우를 내린 하늘도 과실 치사로 처벌해라 . 이런 식이라면 온전 할 군지휘관 하나도 없다.그저 운에 맡기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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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뽀로튼튼하게

2024.05.23 06:56:30

좌익들아 북괴가 두려워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해병혼을 꺽어놓으니 정은이에게 칭찬받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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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5.23 05:53:42

휴전선 길이가 22KM라고? 오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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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2998406

2024.05.23 08:58:47

맞다고요. 이렇게 나라를 일개 군인 한명이 죽었다고 나라늘 뒤흔들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건 구명조끼입고, 전투화신고, 현장지휘관의 보고대로 수색을 중단했을때 얘기지요. 부하들 의견무시하고 공명심으로 과실이 발생한거라면 사단장이 책임져야죠. 그O의 망할 구명조끼는 왜 안입혔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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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2024.05.23 08:58:25

군대는 무기를 다루고 국토수호를 하는 곳이라 늘 위험 이 존재한다 어떻게 병사1 소중한 목숨이지만 사고날수 있어요..그럴 때 마다 특검하면 도대체 검찰, 군검은 왜 필요함? 진짜 특검 대상은 죄명이 검사사칭 부선이 따먹은 사건, 형수찢보 욕설, 대장동 등 각종 인허가 비리 이런거 특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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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꼬라지

2024.05.23 08:44:59

만약 전쟁나면 전투시작과 함께 전사자 발생시 해병대사령관은 과실치사죄로 매일 재판받고 평생 빵잽이 해야 되것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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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찡

2024.05.23 08:09:29

좋다. 나도 이런 취지로 채 상병기사마다에 댓글을 달았다. 그 부대는 상하가 서로를 위해 스스로가 희생하는 전통도 있다하는데(故이인호소령)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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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구름

2024.05.23 08:02:07

박정훈이는 해병대도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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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5.23 07:42:18

국민이 한 명이라도 사고 당하면 대통령 목을 치자. 그 지역 시장과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는 모두 대통령 무덤에 순장하고. 이라마 사고 하나도 안 일어 날 것이다. 어때 끝내주는 안이지. 박수 쫌 쳐도.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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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토

2024.05.23 07:29:02

한마디로 미친 개 발다닥 수준의 야당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해병대원 한명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아니다. 무조건 윤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는게 목적이다. 나도 해병대예비역 장교 출신이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일부 해병대 현역들이 정치에 이용당하는데 반대하고... "채상병 순직"을 애도하지만, 이러다간 파리도 못잡는 해병이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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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05.23 07:27:53

해병대를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보여주기식 실종자 수색에 동원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래서 실종자 찾았나? 채상병 사건 후 실종자 찾았다는 보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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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5.23 07:27:05

사리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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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타이

2024.05.23 07:25:34

이재명은 더 많이 죽였는데 왜 책임을 안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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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5.23 07:23:07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번일로 내가 생각한 해병대에 대한 인식이나 위상이 낮아졌다 이렇게 정쟁에 휘말려서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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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아재

2024.05.23 07:22:48

추잡스럽게 정치하지 마라. 진즉에 차카게 살지 그랬냐 짜이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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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5.23 07:19:24

나라 지키는 해병대와 세상은 멀쩡하다. 대민 봉사하다 사고를 당한 국군 채 상병 비극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치군인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회유해서 mbc,kbs,오마이뉴스,군인권센타,가짜해병대예비역연대를 급조 이재명 범죄를 덮는 중이다. 해병대 사단장의 수몰지역 대민 봉사 작전지휘서엔 절대 입수금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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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g

2024.05.23 07:19:12

주마간산인가 작심호도인가. 적어도 후회되거나 죄책감 들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 그게 사단장이든 대통령이든 주필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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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o

2024.05.23 07:12:38

양상훈 칼럼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아니 그렇게 민주당이 군인의 인권을 존중 한다면 몇년전 서해 해상에서 북조선에 납치되어 불에 끄실려 사망한 군인에 대해선 양상훈 컬럼과 민주당은 왜 입닥고 함구하는가? 그 군인이 불에 끄실려 죽은 것은 민주당이 북조선에 대해서 호의 적이어서 그런가? 그뿐만 아니지 않는가? 천안함도 북행의 소행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많은 약 40여명 시상 사망한 건은 어떻고.... 이제 조선일보는 최근 컬럼이나 사설을 보면 그져 친북좌파의 사고에 너무 근접한 개념으로 컬럼을 게제 하？oㄴ데 그들은 오직 친북좌파 만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은 보수적 국민들이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조선일보가 너무 좌파적 의견에 동조하는 컬럼과 사설을 게제하는 이유을 알수가 없다. 물론 문정권을 거치면서 대다수 언론이 민노총 소속에 간금되어진 ？m낌은 있지만 언론의 책무는 국민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공정한 논평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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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학모

2024.05.23 07:11:16

대민봉사로 일어난 사망사고에 사단장이 그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어느사단에서 대민봉사를 하겠다고 하겠니? 당장 금년에 닥칠 홍수, 태풍등의 재해때 일체의 군장병 대민봉사는 기대도 하지 마라... 특히 전라도, 인천,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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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4.05.23 07:04:33

앞으로 국정에는 꼭 양주필의 의견을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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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2024.05.23 07:02:49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고 아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에 따른 군 지휘계통의 반응/업무처리의 미숙, 이렇게 된 것은 좌파 야당의 악질적인 선전선동 때문이다. 채상병의 사망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누구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군 작전 전체를 고려할 때 이것으로 실전 지휘관을 처벌한다면 어느 누가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지휘관을 하겠는가. 지금 엄마가 전화를 하면 작전 중이라도 사병이 지휘관보다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정도의 군기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한다. 모두 문정권이 만든 것이다. 군대는 오직 철저하고 강한 훈련으로만 강한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문정권 때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유가족에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좌파 단체들의 주장을 이용해 북한을 옹호해온 것과 완전히 다른 현정권을 흔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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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4.05.23 06:44:01

이념에 오염되고 당리당략의 속물근성에 매몰된 천박한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만드는 허접한 세상...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에라이~~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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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5.23 06:40:55

진실이니 정의니 하는 것은 명분 뿐인 허울이고 선동과 흠집내기 분열로 이득 챙기기 내편 눈치보기가 정답이다. 탐욕에 찌든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권탈취용 정치놀음 일 뿐. 반드시 역심판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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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4.05.23 06:26:40

누구의 불행을 정치적 먹잇감으로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는 집단이 있다.민주당과 민노총 그리고 소위 시민단체라는 곳이다..세월호 때도 그랬고,그들은 시체팔이를 통해 정치적 목적(상대방을 흠 잡아 끌어내리는),목적이라기 보다는 야욕에 사로 잡혀,오늘도 어떤 껀수 없나 하고 죽음의 현장을 찾아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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