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4年 1 月 24 日 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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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4357年 음력 12月 14 日
西紀 2024年 1 月 24 日 火曜日
🔵 윤석열 大統領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 지난 18일, 與黨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大統領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에서 숨진 159명을 기리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만5천9백 배의 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美國 전역에서 1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이번엔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3,700만 명 정도가 폭우와 홍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지난 20일 일본 탐사선 '슬림(SLIM)'이 달 표면 무사히 착륙하면서 일본은 달 착륙에 성공한 5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걸린 일본 무인 탐사선이 태양전지 부분에 문제가 생겨 2시간 반 정도밖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재가동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 남미 에콰도르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군인과 경찰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섰는데요.
코카인 22톤 분량이 나왔는데, 우리돈 1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에콰도르 사상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압수한 마약으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 식품 회사 '나팔꽃 F&B'가 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인 정명호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18일 동작구 상도동 상도 15구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119 안전센터 설립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상도 15구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설립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문을 닫았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이미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청주, 대구의 사례를 들어 휴업일 변경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른바 '단통법'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 차별과 이동통신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 10년 전 제정됐지만, 오히려 할인 폭이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 설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설보다 4.9% 올랐습니다.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전공의가 8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병원 55곳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서울 빅파이브'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가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준을 바꾼 건데, 노동계에서는 야근이 많아질 거라며 하루 근무 시간에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크게 늘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시불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이상부터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부가 1~2인가구 확대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에 ‘공유 주거’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30세대의 바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활용이 적은 공간을 없애거나 공유하면 주택 총면적도 줄여 그만큼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 대기업 취업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 사이에서 대기업 선호도가 커진데다, 팬데믹 기간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1년 새 8만9000명 증가한 308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가 단말기유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20년이 된 도서정가제도 개편해 웹툰·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동네 서점은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0년전 '불법 보조금' 방지 규제...단말기 지원금 공시제 없애
♢통신·판매점 할인경쟁 부활 기대
♢尹 "법 폐지前 인하 방안 강구"
♢웹툰·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영세서점, '가격 할인' 한도 완화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 속에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갈등까지 분출하면서 이번 사태가 4·10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AI칩 설계부터 메모리 공급 '전방위 협의'…AI동맹 뜨나
TPU 설계한 우동혁 부사장...오픈AI로 간 리처드 호와는 같은 구글 출신, 협업 기대감
♢삼성, 샘 올트먼 이번주 면담
♢'안하는게 없는' 삼성 반도체
♢독보적 생성형 AI인 오픈AI...시너지 커 협업 급물살 기대
♢AGI칩 설계·HBM3E 장점
♢투자 제안할 가능성 제기돼
♢올트먼, SK와 협업도 거론중
♢"오픈AI 행보따라 판 바뀔 것"
🔵 겁없는 빚투족 … 신용잔고 최대 20배 늘려 상승 노린 신용거래 늘어
♢티웨이항공 잔고 2249% 급증
♢일각선 빚투 리스크 목소리
♢LG 등 잔고 늘면서 주가 하락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시정책 왜 줄잇나 했더니…개미 상당수가 수도권 2040
🔵 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소득 높을수록 낮은 출산율...아이는 열등재인가
♢고소득자는 양육비 걱정없이 아이 많이 낳을 것 같지만...출산의 기회비용도 같이 증가
♢저소득층보다 아이 덜 낳아
♢복권 당첨금 주듯 돈 뿌린다고...실제 출산율 높아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