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청자 20% 신원조회 안해”폭로… 발급심사 강화예고
<br>
<br>
연방당국이 지난 해 전체 미국비자 신청자의 20%에 대해 신원조회(background check)없이 비자를 발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조만간 연방당국이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영주권 발급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비자발급 심사가 지난해 보다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br>
<br>
연방이민귀화국(USCIS) 보안수사국 전 국장인 마이클 맥스웰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해 동안 영주권을 포함해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한 750여 만명중 약 20%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이 신원조회 없이 영주권 또는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폭로했다.
<br>
<br>
맥스웰은 계속되온 비자와 영주권 등 이민서류 적체로 인해 지난 2년간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은 적체서류 해소에만 힘을 쏟아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을 무시또는 경시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br>
<br>
USCIS등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첫째도 고객서비스, 둘째도 고객 서비스, 셋째로 고객 서비스만을 외치며 신청자들의 신원조회 과정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지난 2월 국토안보부에서 퇴직한 맥스웰의 주장이다.
<br>
<br>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측은 맥스웰의 주장은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조사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기때문이라며 그의 주장을 폄하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측은 맥스웰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국토안보부 산하 내부감사실(Inspector General’s)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br>
<br>
한편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불체자 사면에 반대하는 반이민그룹이 이민개혁안 입법 저지를 위해 내세운 인물이 바로 맥스웰이라며 그의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나 맥스웰의 의혹 제기로 인해 비자와 영주권 발급 전 신원조회 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br>
<br>
미주 한국일보/김상목 기자
<br>
<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