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자정보]`개별공시지가 급등에 곡소리 나온다` 40% 급등한 아파트 속출...이의신청 쏟아진다...아파트 시장 전망 및 아파트 투자 방향
◆ 아파트 공시가 급등 후폭풍 ◆
국토교통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5.32%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이보다 8배 높은 4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공동주택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를 통해 전국 주요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역에 따라 최고 50%까지 공시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신반포8차 전용 53㎡의 경우 2018년 공시가격(6억6400만원)보다 2억7200만원 오른 9억3600만원의 공시가격이 산정돼 1년 새 40.1% 올랐다.
이 외에 서울 강남구, 동작구, 용산구 등 각 자치구에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개별 단지가 드물지 않다.
공시가격 급등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세대주택인 성호샤인힐즈는 2018년도 2억5500만원보다 49% 상승한 3억80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하며 기존 가격의 절반이 추가로 올랐다.
이 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속출했다.
지난해 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자 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울 경기 대구 등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하나둘씩 공시가 급격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제기 청원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말 국토부가 무리한 인상을 강행한 이후 강남구, 용산구 등 여권 출신 자치구청장이 나서서 10% 이상씩 공시가를 깎은 후 이번에 공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리한 인상을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몸으로 막아낸 셈으로 정부가 얼마나 어설프게 정책을 추진했는지 드러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39.2% 상승한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70㎡의 보유세는 작년 대비 47.2% 오른다. 대부분 집들이 공시가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높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상승돼 지난해 80%에서 올해는 85%로 오르고 앞으로 매년 5%씩 오르기 때문에 2022년까지 공시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매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또 5%포인트 상승한 90%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액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상당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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