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10.(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윤석열 재구속 외환 수사 본격화 전망...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尹이 △수사·재판 전적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고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 진술 변화 등 고려할 때 유리한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석열과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전 국무총리)강의구(전부속실장) 김용현(전 국방장관)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외환 의혹은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인기 평양 침투 △2024.11. 정보사령부 요원 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공작 △노상원 수첩 NLL(북방한계선) 北韓 공격 유도 등 비상계엄(非常戒嚴) 명분(名分)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北風工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國務會議) 배석자(陪席自) 명단(名單)에서 ‘공무원(公務員)정치(政治) 중립의무(中立義務)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밝힘.

姜은 “감사원은 李가 정치적(政治的)편향(偏向) 발언(發言)으로 공무원(公務員) 정치(政治) 금지(禁止)하는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李는 국무회의 참석해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 비공개(非公開) 회의(會議) 발언(發言)·토의(討議) 내용을 왜곡(歪曲)해 정치 활용해 공직 기강 해이했다”고 말함.

▶윤석열 정권(正權) 향한 3대 특검( 내란·김건희·해병대원)수사가 한덕수·윤상현·김영선·김선교·원희룡 등 국민의힘 의원과 구(舊) 여권인사(與圈人士)를 겨냥하자 집권(執權) 여당(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정당(內亂政黨)으로 몰아붙이며 대야(對野) 공세를 본격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며 “보내주는 족족 동의하겠다”고 했고,당대표(黨代表) 선거(選擧) 출마(出馬)한 박찬대 의원은 같은 날 이른바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

▶국회(國會)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검찰청(檢察廳) 폐지(廢止)와 수사(搜査)·기소권(起訴權) 분리(分厘)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檢察 改革 4法)’에 대한 공청회(公聽會)를 갖고 추석(秋夕)前 얼개에 시동(始動).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다신 나오지 못하도록 검찰(檢察) 개혁(改革)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없애도 정치권력(政治權力)이 수사(搜査) 개입(介入)할 수 있는 인사권(人事權) 남아 있는 한 개혁(改革)어렵다. 대통령이 가진 검찰 인사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핵심 이어야 한다”고 말함.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辭退) 파문(波紋) 이틀 만에 KDI(한국개발연구원)출신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

尹은 國會 의원총회(議員總會)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는 아주 좁고 어두운 길 하나만 남아 있다”며 “혁신 주체인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당헌(黨憲)·당규(黨規) 개정(改正) 혁신안(革新案) 당원(黨員) 투표(投票) 실시(實施)를 밝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內閣會議)에서 “한국은 자국(自國) 방위비(防衛費)를 스스로 부담(負擔)해야 한다”며 ‘안보(安保) 무임승차론(無賃乘車論)’을 꺼내며 “연간(年刊 )100억 달러(13조 7000억원를 내야한다”며 무역(貿易)이어 안보(安保)로 압박(壓迫).

트럼프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14개 국가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며 상호통상 합의를 압박한 바 있음.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 기능을 통합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오는 30일을 목표로 신설될 예정.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조사 권한에 차이가 있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예정.

▶정부는 7월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으로 결제액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다만,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돼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음.

[경제]

▶태양광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지투파워가 경영권 매각(시가총액 1700억원)을 추진.

매각 대상은 김영일 회장, 특수관계자 보유한 지투파워 경영권 지분(약 35.4%, 660억원 규모)과 지투파워 미국 자회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 자회사인 지투에너지가 포함됨.

▶포스코그룹이 중국 스테인리스강 자회사인 '장자강포항불수강(PZSS)'을 중국 철강업체 청산그룹에 경영권 포함한 지분 82.5%를 4000억원대에 매각.

장자강포항불수강은 2002년 포스코가 중국 사업의 전초 기지로 세운 곳으로, 생산 능력은 연간 110만t으로 한국의 연간 스테인리스강 생산량(200만t)의 절반이 넘음.

▶BTS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

方은 2019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상장 어렵다”고 속여 이들이 가진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도해 이렇게 남겨받은 사모펀드가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 번 돈의 30%를 받도록 계약을 맺어 2000억원가량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음.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0.60% 오른 3,133.74로 마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 다만,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자,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대거 매도해 증시 상승폭이 일부 제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9일 이구산업(+13.91%) 대창(+4.18%), 대한전선(+2.1%), LS(+3.75%) 등관련 종목의 주가도 함께 급등.

구리를 다루는 이 기업들은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 구리 가격 상승 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음.

▶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20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도록 조처.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함.

▶ 2025년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에 편성된 예산 380억 원이 상반기 내 모두 소진되면서, 신규 대출 접수가 중단.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위한 저금리 긴급대출 제도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등을 목적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예산 소진으로 예산 확보때까지 신규 대출이 중단됨.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이 10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구속.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尹이 △수사·재판 전적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고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 진술 변화 등 고려할 때 유리한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

▶윤석열이 석방(釋放) 124일 만인 10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 사건(內亂 事件)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와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전 국무총리)강의구(전부속실장) 김용현(전 국방장관)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이 붙을 전망.

외환 의혹은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인기 평양 침투 △2024.11. 정보사령부 요원 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공작 △노상원 수첩 NLL(북방한계선) 北韓 공격 유도 등 비상계엄(非常戒嚴) 명분(名分)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北風工作)’ 의혹이 제기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中 김건희 집안 ‘집사’인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동문 김예성(48)·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

金이 대주주 겸 설립자인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등 대기업·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아 46억 원이 金의 개인 지분 매도에 쓰인 ‘집사 게이트’ 의혹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9일 항명죄(抗命罪) 기소(起訴)돼 1심에서 무죄(無罪) 판결(判決) 받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抗訴)취하하면서 무죄(無罪)가 확정.

朴은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 맡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중단을 지시하자 이를 어기고 이첩한 항명 혐의로 기소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部下) 경찰관(警察官)에게 ‘핼러윈 행사 내부 보고서’ 삭제(削除)를 지시(指示)해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음.

朴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시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部長檢事) 재직(在職)하던 시절 법무부(法務部)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國家)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12대 2010~2011년, 15대 2016~2017년)재임 기간이던 2016~2017년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베끼기’ 의혹에 이어 두 자녀의 조기유학이 드러난 데 이어 학회장 재임기간 우수논문상을 ‘셀프 수상’해 학계 관행에도 어긋나고 이해충돌의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새로 제기.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서울시 ‘보조금 셀프 심사’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논란으로 주의 처분을 받음.

우리민족 간부 A씨는 작년 5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2개월 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

▶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8일 경찰 내부망 통해 ‘검찰 내부 비판자’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공개 비판.

安은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林과 같은 생각이다”며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함.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성매매집결지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10일 법원의 명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 철거민과 용역 인력 사이 대치가 발생.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신월곡 1구역은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재개발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을 위한 부분 철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됨.

[연예/스포츠]

▶축구 선수 기성용 (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 A와 B가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옴.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 하던 시절인 2000년 1∼6월 기씨 비롯한 선배로부터 성폭력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 이에 기는 결백 주장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국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밀어붙였다 하급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미 연방대법원이 잠정 허용하면서 공무원 대량 해고가 이어질 전망.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우군’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20일)를 열흘가량 앞두고 고전 중인 자민당에 악재가 잇따르며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원래보다 1%포인트 오른 상호관세 서한을 받아든 데 이어 자민당 쓰루호 요스케 참의원 예산위원장이 “운 좋은 지진”이라고 실언 했다가 바로 “이재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발언을 철회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5도, 광주 35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0도가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