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

사설]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 조선일보 입력 2023.01.03 03:26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일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패가 분명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승자독식 구조여서 여야 정당, 지지자 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키워왔다. 승자독식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소선거구제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소선거구제는 많은 국민의 의사가 사장되는 문제도 크다. 지난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해 8.4%포인트 차이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3석 대 84석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 아니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 난립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간 죽기 살기식 대결을 완화하고 사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현실에서는 도입의 득이 실보다 클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만 바꾸면 된다. 2·3·4·5공화국 때 중대선거구로 총선을 치른 경우가 많았지만 1988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재도입해 당시 지역 기반이 뚜렷한 ‘1노3김’이 의석을 나눠 가졌고, 이후 지역 구도가 굳어진 측면이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국회의장은 2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현역 의원, 그중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관건이다.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려면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기초의원 선거 때 30개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를 시범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이득을 보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여야 20여 명이 함께 발의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도 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도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제도”라고 했다. 민주당도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 앱설치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된장국 먹던 일본인들, 하와이 이민 후 대장암 급증한 이유 된장국 먹던 일본인들, 하와이 이민 후 대장암 급증한 이유 [기자의 시각] 검찰이 ‘방탄 국회’ 뚫는 법 [기자의 시각] 검찰이 ‘방탄 국회’ 뚫는 법 불멸 꿈꾼 길가메시의 깨달음… 영원한 건 인간이 아닌 인간의 업적 불멸 꿈꾼 길가메시의 깨달음… 영원한 건 인간이 아닌 인간의 업적 100자평2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3.01.03 03:55:04 선거구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도 안하고 혈세낭비하는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는게 국민들에게 보답하는게 아닐까??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 국회에 너무 많다. 답글 4 145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상국 여전히 2023.01.03 08:31:26 4.15 부정선거 밝히고 선관위 해체하는 일이 중대선거구 확보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국 여전히 2023.01.03 08:12:29 물론 의원수 줄이고 특권 폐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상국 여전히 2023.01.03 08:11:11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00명 줄이면 국회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세요 ? 아닙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가 개판인 것은 종북좌파가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종북좌파는 출마금지하는 제도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은 요구해야 합니다. sunshineho**** 2023.01.03 07:14:36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질이 부족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CS06 2023.01.03 04:05:43 선거구제 마다 장단점이 있기마련인데 입법부 권한이 너무크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 폐단이 많다. 각종 의원 특해축소와 세비 줄여 봉사제로 하자 답글작성 118 0 自由 2023.01.03 05:16:06 지금처럼 이분법적인 정치구도로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양자구도 완화하자 답글작성 64 7 이거사 2023.01.03 04:44:49 선거구 제도를 고치더라도 더불당 및 민노총등 종북 주사파 세력을 지금처럼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활동할 공간을 더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각계에 침투해서 암약중인 주사파 핵심집단을 척결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중대선거구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답글작성 21 0 구름에 달이 2023.01.03 06:25:12 절대로 안된다.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 만들고 나중에 합치는것 못봤냐. 자당에서 위성정당 만들고 두명세명 다 당선시키면 어쩔래. 답글작성 17 2 Danny 2023.01.03 07:35:22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기와 특권 줄이기 입니다. 답글작성 14 0 무수옹 2023.01.03 07:04:49 백약이 무효하다. 중대선거구제로 하되, 호남은 특별자치도로 반드시 여야를 동수로 선출하도록 제도화하자. 답글작성 13 1 富國强兵 2023.01.03 07:14:21 1.중대선구제도를 도입하려면 동일선거구에 1당 1후보제를 도입해야.. 1당에서 여러명의 후보를 내면 도로묵이다. 2.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최대 200명이하로 줄여야 한다. 3.국회의원의 특혜 대폭 축소, 지원 인력(보좌관 등) 대폭 축소, 세비와 인건비 없애고 회의비로 전환(국회 회의 참석시 참석비로 전환, 정책 및 입법 통과 시 비용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함. 4. 특히 지방의회 폐지(광역시와 도의원만 유지하고 여기도 특혜, 무보수, 지원인력 감축 등)하여 국고낭비 감축.. 답글작성 12 0 부르스박 2023.01.03 07:40:15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같은 도둑놈들! 의석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좀 찾아라! 답글작성 10 0 주오석 2023.01.03 06:35:06 악법를 폐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이 먼저다. 답글작성 10 0 북진통일전쟁 실시 2023.01.03 06:28:45 윤석렬 나이스! 답글작성 7 0 cwcwleelee 2023.01.03 08:32:21 선거구제도는 정말신중하게 접근해야 지금선거구제도는 국회에 너무나 큰짐을 줘그게 권력이돼버렀다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법부가 필요 하다 답글작성 6 0 둘리 2023.01.03 08:12:15 국케으원 세비 없이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하면 아마 그만 둘 인간들 수두룩 할 것이다. 돈 먹는 하마 거수기 노릇이나 하다가 끼리끼리 세비 올리는 국케의원 확 줄여야 한다. 답글작성 6 0 hduwqjqnnf**** 2023.01.03 09:34:53 대,글빡 숫자를 줄여 200명 정도로 해라. 답글작성 2 0 東禹.2 2023.01.03 07:09:43 보수는 항상 꿈꾸고 있지. 하와이안이 보수를 ？을 놈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tk에는 하와이에서 신분세탁온 놈들이 30%는 될거므로 반은 종북이 뽑힌다. 답글작성 2 0 스트레스해소 2023.01.03 09:25:41 제도에 앞서서 인간이 문제야! 답글작성 1 0 무무무 2023.01.03 08:59:17 소선구제폐지 ??? 웃기는 소리 그만혀라 !!! 선거관리하라고 위임받은 선관위 넘들의 주도로 부정선거가 판치는데 ... 무슨 의미가 있냐 ??? 조중동 니들부터 145부정선거의 진실을 보도혀라 !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의원의 선거소송 관련 황당한 판결문을 니들의 콩놔라 팥놔라 하는 그 잘난 지적능력으로 분석 보도 쫌해보시지 ... 세계 최저출산율과 함께 내리막길로 들어선 나라 ... 에후 ~~~ 한숨밖에 안나온다 .... !!! 답글작성 1 0 떠나는배 2023.01.03 08:50:44 현재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 하는일이라고는 대부분 정쟁에 몰두하는것뿐인데 왜 이리 특권을 많이 주나. 그리고 특권이 많다보니 죽자사자 공천을 받기위해 무리하는 저질 의원들이 양산되는것이다. 세비나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정원도 축소해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사람들만 의원이 되도록 해야한다. ㅈㆍ금 의회제도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답글작성 1 0 은빛노을 2023.01.03 08:48:46 선거구 조정보다 비례대표 폐지하고 특권 내려놓자. 답글작성 1 0 솔잎사랑 2023.01.03 08:39:13 3김이 정치적 기반을 극대화 하고 약간의 공천 장사도 할겸 오래전부터 소선구제로 돌아섰지 . .이젠 그들도 갔고 좌우 대립과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할 때도 되었고 이번기회에 국퀘의원 수와 보좌관 수등 특혜를 모두 줄이면 대성공작이 될거임. 답글작성 1 0 무신 2023.01.03 07:59:22 악어새언론 조선일보는 빠져줘라!!!!제발! 답글작성 1 1 심연식 2023.01.03 04:56:08 지금의 선거 제도가 지역대표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고 별 하자가 없다.조선일보 주장처럼 민주당 우세지역이 많다 보니 2당인 국민의힘당이 이 한석이라도 더차지 하여 보겠다는 신년화두로 한서거구에 1 석 보다 2석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선구제야 말로 여당에 유리 한 선구제다 그럴 봐에는 한선구에 3석으로 만들어 다당제 국회의석을 마련하여 민주당대 국민의힘당의 극한적 대결 보다 3당에 의석수를 주어 3당이 상호 타협과 협상의 정치틀을 마련하는 것이 대화정치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 지리라고 본다 감정적 정치 분위기를 막기 위헤서도 새로운 국정분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다당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갈라지 나라 해법 될수 있으니 말이요 답글작성 1 7 stargate 2023.01.03 10:30:57 공감 답글작성 0 0 꺼벙이 2023.01.03 10:23:28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재의 정당들이 위성 정당 만들어 중대선거구제의 선의를 즉각 왜곡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당이 하는 짓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답글작성 0 0 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1.03 10:11:57 소선거구제는 1988년 야권 실세 DJ가 적극 주장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솔직히 나도 당시에는 소선거구제에 찬성했어요. 그후 30여년이 흘렀습니다. 지역분열이 훨씬 심화됐습니다. 중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의원을 내고 더민당도 대구에서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1위와 2위 차이는 아주 클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그 수를 훨씬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래 득표력은 미미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아주 변질됐습니다. 윤미향이 같은 여자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선거구제는 정의당 등 제3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아무튼 어떤 제도든 간에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중선거구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차량과 기사 제공...이거 좀 없애도록 합시다. 답글작성 0 0 권명진 2023.01.03 10:00:50 선거구제때문이 아니다. 한선거구에서 두명 뽑으면 어찌될 것같나? 전라도에선 민주당이 2명나오고 경상도에선 또 여당이 2명 나올것이다. 한선거구에 정당별로 한명만 후보를 내게 강제한다면.. 또 저번처럼 위성정당을 세울 것이다.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쪼개져있고..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지.. 선거구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답글작성 0 0 사마달 2023.01.03 09:16:34 지금 3백명이나 되는 것도 악취가 진동하는데,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놈들은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다보니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얽어 메는 것이 중요하다. 특권 철폐하고 성과가 미진한 놈들을 솎아 내고... 한번 당선되면 4년 동안 철밥통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친개가 날뛰면 쇠사슬로 묶어 놔서 통제하듯이! 답글작성 0 0 정아아빠 2023.01.03 08:59:26 국회에 OOO 도둑놈 또래이들 천지 빗자루로 청소 좀 하자.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