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관련 아청법 현황

[라르]

어제 이 법률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최민희 의원의 트위터를 직접 찾아 들어가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올리거나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거냐며 불안하다는 말을 올렸는데 뜻밖에도 의원님이 직접 경찰에게 확인해 본 결과 '현재의 단속 대상은 단순 다운로더들이 아닌 대규모 업로더들'이라는 답변을 경찰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지의 개념도 17일까지 정립중이라 단순 다운로더는 일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구요) 문제는 경찰 본청(상부)의 입장이 이렇다는거고 지부로는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실제 야전(?)에서 뛰고 있는 지부 경찰들이 법률을 멋대로 해석하여, 혹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애매한 사람들 및 다운로더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수사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해당사례로 경찰의 소환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하시네요 번호는 02-784-9752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최민희 의원은 경찰은 물론, 새누리당 권영세 의원에게 이런 부탁까지 따로 남기셨더라구요 https://twitter.com/motheryyy/status/256269248505212929

검찰청도 경찰 못지않게 멋대로 법률을 해석해 놓은 탓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 준비중이라 합니다.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셨구요 17일에 있을 대규모 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애매한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리고 이를 언론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멋대로 법률 상정하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짧은 판단이었을 뿐....알고보니 과거 민주화운동 참여는 물론이고 언론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부 비판을 꾸준히 하셨던 분이더군요(그 내용에 대해서야 자세히 모르지만 말입니다.) 짧은 글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것을 판단해버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쨋든 새벽에 부랴부랴 트위터에 글을 남겼죠 "나는 현재 아청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인데 이에 대한 여러 근거들과 논리도 정리되어 있으니 전화를 통해서 꼭 의견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의원님께 직접 번호 받고 방금 사무실에 전화걸어서 법률 담당 비서분에게 제 모든 의견을 메모하여 이름과 함께 전달하도록 했고, 기타 의문점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야애니, 야겜에 대한 단속의 당위성 등) 물론 직접 연결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회의 참석중이고 바빠서 어렵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쨋든 SNS 및 전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귀기울여 들으시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물론 최민희 의원의 뜻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 개념 정립 이후로도 계속 전시행정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헌법소원을 준비할거지만 말입니다. 모쪼록 국회의원 선에서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잠시 진정하고 믿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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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까페에서 퍼왔습니다. 흠흠 =-=;;

일단 17일 이후에나 먼가 발표가 있을듯 합니다.

그때까진 별일없기를...

[타마네]

그러면 무모증에 로리에 교복물인 음란하고 파렴치한 세일러문이나 아동 성행위가 유추 가능한 r-15 같은 것을 17일 이후 단속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이전에 본 사람도 코렁탕 묵는 건가여

[밥묵고자자]

조금만 들여봐도 논란이 뻔히 보이는 법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 처벌 강화 방안만 주창한 의원님은 일벌백욕 을 먹어도 마땅하지요.. 본인은 욕먹고 끝나겠지만. 본인 법 덕분에 처벌 받는 사람들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살아야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