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세계 각국 통계 및 이태리, 핀린드, 영국 정신질환 정책 등

[돌처럼(수원 광교)]

0. 세계 주요국 정신건강 관련통계 (2015년)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비자발적 입원) 비율

폴란드 14%, (독일,영국,이탈리아도 15%~19%사이임) 벨기에 16%, 핀란드 27%, 그리스 58%, 한국 74%

-. 정신보건시설 평균 재원(입원)일수

이탈리아 13.4일, (1998년), 오스트리아 17.6일, 던마크 36일, 핀란드 46일, 프랑스 35.7일, 독일 26.9일, 한국 207일. 특히 한국 정신요양시설은 3,655일(10년)

-.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치료 이용률

한국 15.3%, 호주 34.9%, 뉴질란드 39%, 미국39.2%

-. 인구 10만명당 정신과 병원 입원자수.

한국 335명, 프랑스 824명, 독일 989명, 핀란드 1,009명등.

-. 우리나라 사회복귀시설 수 336개 7,000명 입소가능.

10만명당 서비스시설 입소 인원수 : 한국 3.6명, 일본 16.2명 미국 22명, 오스트리아 30명 ,이태리 46.4명.

-. OECD 36개 국가중 인구 1,000명당 정신병상수 순위

일본 2.63개(2016), 벨기에 1.37개(2017), 독일1.28개(2016), 리추비아1.28개(2016), 한국 1.25개(2016).

* 1978년-1998년 20년간 정싱질환 치료, 재활제도를 개혁한 이태리 0.09개(2016), 

  오픈다이얼로그로 개혁한 핀란드 0.58개(2016)

-. 자살률 OECD 36개국가 중 1위 10만명당 28.7명

-. 입원했다 퇴원후 1년이내 자살자 (1989년 - 2006년) 매년 평균1,151명

2016년 정신질환자 약학조사 결과 : 아산병원 홍진표 교수팀

. 총 환자 : 47.2배 (인구10만명당 1,151명, 일반국민 24명)

15-24세 연령대 : 111배,

과거 자살시도 있었을 경우 : 106.2배

연도별 퇴원 후 1년이내 자살자수
2010년	870명
2011년	830명
2012년	740명
2013년	710명

과거 자살시도 없었을 경우 : 37.3배

홍진표 교수팀 심층연구 결과로 입원전 자살시도가 없었던 환자도 퇴원하면 엄청난

자살률을 보여 한국의 정신과 입원치료방식이 환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확인됨

-. 소아(18세미만) 및 청소년에서 정신과 입원 후 사망의 주요원인은 자살이다.(2008-2013년 경희대 의학과 백종우 교수팀 역학 조사)

. 일반인 자살자수 : 10만명당 24명

질환명	10만명당 자살자수
정신증(psychosis)	440.1명
우울증	248.8명
품행장애	155.4명
양극성 장애	153.6명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103.4명
불안장애	93.0명
ADHD(과잉행동장애)	38.4명

10만명당 정신질환별 자살자수가 매우 과다로 지살은 퇴원 후 자살 사망이 주요원인이므로 정신과적 입원 후 효과적인 입원 예방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O. 외국의 정신건강 정책 등 (이태리, 핀란드, 영국 등)

0. 이태리

-. 개혁성향의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지리아가 유럽등에서 격리,강제수용,강제치료,약물중심치료는 치료효과도 적고 인권침해 문제점을 자각하고 반정신의학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설에서는 차료가 안 된다. 자유가 치료다. 진실이 혁명이다. 라는 것을 사회에 인식시켜 1978년 바지리아법을 제정하게 함.

-. 정신병원 신규설립금지. 강제입원 법원심사로 입원기간 7일로 제한. 1회연장만허용.

-. 1980년 공공 정신병원 전면폐쇄로 정신과 병상수가 1980년 약90,000개에서 2000년 약10,000개로 축소됨.

-. 1998년 정신병 치료환경 개혁 완료 선언.

-. 평균 입원일수 : 18.5일, 종합병원 입원일수 : 12일.

-. 강제입원률 : 12,9%

* 이태리의 정신병원 개혁 내용의 책 “자유가 치료다”을 한국에서 책을 2018년 8월 발간한 의사는 인권의학연구소 백 재중 녹색병원 내과 과장 의사임. 

1995년 한국의 정신보건법 제정시기와 1998년 이태리 정신병원 개혁 완료선언시기등과 비교 

연도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비 고
1978	정신병원 개혁법 제정시행(공공병원폐쇄,강제입원축소,입원일수 단축등)
1995		정신보건법에 복지내용 추가 법개정	정신보건법 제정(약,입원시설중심)	이탈리아는 20년동안개혁시행, 완료3년전인 1995년 한국은 약,입원,병원중심 법제정함
1998	정신병원개혁완료 선언(입원병상수: 1980년약90,000개->2000년약10,000개로 축소등)
2016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입원병상수: 1996년 24,176개->2016년83,405개, 245%증가)	최근까지도 정신병원 병상수가 증가하는 나라는 한국임.

0. 핀란드 : Open Dialogue(열린대화)

-. 정신질환은 사회책임으로 당사자중심, 공공케어로 전환되어 있음.

-. Open Dialogue(열린대화) 급성기 정신질환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접근방식.

-. 1980년대에 시작, 위기시 24시간 열려 있는 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내에 의사, 간호사,복지사,상담사등이 입원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 강점 대화등 비의료적 조치.

-. 전문가,친구,지역주민등이 팀을 이뤄 매일 공감,지지,장점대화를 지속함.약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

-. 여기에서 케어한 사람중 75%는 2년이내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병원 으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함.

-. 영화도 만들어졌음.

* 인터넷에서 핀란드 열린대화(Open Dialogue)를 검색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영국

-. 당사자 중심주의와 국가지원이 핵심가치임.

-. 1970년대에 치료도 잘 안되고 인권침해가 막심한 정신질환 치료환경을 개혁하자고 Rethink Mental Illness(정신질환을 다시 생각해보자)사회단체가 만들어 짐.

-. 전인적 회복을 위한 100가지 방법 (100 way to support recovery)을 정신건강 실무진을 위하여 2013년 만들어 전세계에 무료로 싸이트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간재활시설인 서초열린세상(박재우 소장)이 한글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 전인적 회복을 위한 100가지 방법 (100 way to support recovery)에 소개되는 회복관련정보 공공 싸이트가 16개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종류는 동료지원, 회복재기 혁신, 위기 네트워크, 영적 역량, 지역정신과, 환청자 모임, 강점 잠재력, 다시 생각하는

정신질환, 긍정적인 자아상, 정신질환 재기회복, 자기관리, 회복 탕력성, 함께하는 의사 결정, 약물사용자가 직접 결정, 단약, 회복연구등 16가지나 됨.

**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진료체계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이태리처럼 제대로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촛불 (대구)]

돌처럼님~~ 자세한 정보를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송승연]

감사합니다

[인랑제(신월)]

좋은정보 감사드림. 오픈다이얼로그도 영국 제도도 잘 전해 주셨네요. 홍진표님 백재중님 백종우님 연구도 보여주시고. 이정하님이 자주 인용하는 자살자 수도 그렇구요.
이제 연구와 이론 그리고 대안적 제언이 많이 나왔으니. 복지부 국회 사법부 또 더 올라가 대통령의 시각이 조현당사자에게 미치길 바랍니다. 예산이 많아지고 당사자에게 피부에 닿는 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돌처럼(수원 광교)]

네 그렇습니다
제도를 잘 개혁발전시켜 ㄹ과가 좋은 이태리 핀란드 영국등을 따라서 개선개혁해야 하는데 못하는 일본등을 따라하니 잘 되지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