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조선일보

입력 2024.05.24.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4/L7LB25WVXZBQTLFMGK5KFDSCKM/

[사설]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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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뉴스1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야는 이미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로 하자고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 44% 안에 대해 “여당이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3%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거의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으려 꼬투리를 잡는 듯한 느낌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야가 매년 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연금 내는 돈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었다.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국민이 내는 돈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른다. 보험료는 나중에 결국 자신이 받을 돈이지만 당장은 나가는 돈이니 이것이 오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여야가 국민에게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에 합의한다면 우리 정치사에 남을 좋은 사례가 된다. 특히 13%로 합의된 것은 가장 큰 고비를 넘는 것이다. 그런데 ‘받는 돈’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이 중대한 기회를 놓친다면 책임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정상배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조금 불분명하다. ‘받는 돈’ 44%와 45%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여당의 모호한 태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개혁으로 지지를 잃더라도 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였다. 이번 국회에서도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금 청년 세대의 부담이 매년 50조원씩 늘어난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은 90% 이상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타협안을 깰 궁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동안 연금개혁 주장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막상 일이 될 듯하자 인기를 잃기 싫어 핑계를 찾는 건가. 총선 참패로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은 국민의힘이 검토하던 안이기도 하다.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 기회를 살려 연금개혁안을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 미흡한 점은 다음 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빨리 ‘받는 돈’ 44%로 입장을 확정하기 바란다.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되는 국민연금 개혁의 기회다. 여야 모두 자식 세대에 씻지 못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헤이

2024.05.24 03:59:50

표도 주지 않고서, 뭐야.... 힘을 실어줘야 했든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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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4 05:21:34

윤 색깔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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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5.24 04:53:09

윤석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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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4 06:59:29

연금개혁을 원치 않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무엇이 문제이기에 여당이 반대하는 건지? 이런 의문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책무인데 그런 건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조선의 현주소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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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4.05.24 06:38:47

개혁하면 안된다. 문재인처럼 구카부채늘리고 돈펑펑 쓰고. 국민욕먹는 개혁은. 안하고 쇼만계속해야지 퇴임때까지 지지율. 올라가고 노후가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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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5.24 07:31:40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은 무능하고...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음 번에 이재명에게 정권 헌납하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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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5.24 07:12:44

이번에는 야당이 잘하는구만 여당은 무슨 심뽀로 그러는건가?? 조삼모사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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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5.24 03:52:52

여당 답지 않은 옹졸한 태도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해 놓았듯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때로는 울분을 삼키며 적장의 구두끈을 매어 주어야 할 때가 있다. 쓸 데 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 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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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5.24 07:31:20

뻐언한 일을 따지긴 뭘 따지나요? 승승장구하는 이머시기에게 선수를 빼앗겨서 또 열받고 고함 질렀겠지 ~~~진짜 누가 이렇게 무능한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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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5.24 06:09:29

제대로 일해보려는 윤통이 허구헌날 거짓 선동에 휘둘리고, 철썩같이 믿었던 한동훈에게 배신당하고, 여당이라는 @들에게 지원은 커녕 맨날 내부 총질 당하고, 언론 82 글쟁 이들은 불난 집에 기름이나 끼얹고 , 도대체 주위에 밀어 주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는 환경에서, 또 희대의 악질 이재명이 무슨 꿍꿍이로 연금개혁에 손 내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다수 골빈 백성들의 원성만 살 연금 개혁을 앞장서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조선은 악질 이재명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지 알면서 이 딴 글을 쓰느냐? 언론82 글쟁이 너네들도 이재명에 비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온 천지에 버러지들만 득실대는 이 나라 폭싹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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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orea

2024.05.24 04:35:51

의대증원처럼 내년부터 바로 시작해야지 0.5퍼센트씩 수년에 걸쳐 완성하는 게 맘에 안드는가 보네 윤씨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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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24 04:27:14

국민의 힘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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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24 08:05:38

민주당의 꼼수가 의심스럽다. 언론팔이 조선일보 사설이 더 의심스럽다. 구조적인 개혁이 없으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거 모르니? 국민연금은 완전적립식, 퇴직연금화 해야한다는 거. 지금 더 큰 문제는 양산골개버린 늙은 책장수부터 집어넣는 일이다! 이 나라에 사회주의자, 간첩들 천지다. 얘들부터 처단하자! 그리고 나서 연금개혁 하자. 이상한 연금改惡에 더불어쓰레기당의 의심스러운 술책이 숨어있다. 희대의 악마 리짜이밍이 무슨 꿍꿍이로 연금改惡에 손 내밀고 있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돼지 백성들의 원성만 살 연금改惡을 앞장서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총선도 진 마당에... 저 악마들부터 잡아넣자!!! 온 나라가 간첩들로 득실거린다. 그걸 좋다고 추종하는 개돼지딸들. 연금改惡 하지마라! 李曺일가부터 집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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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현

2024.05.24 07:18:0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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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5.24 07:16:51

이해못할일이 많고도 많지만 도대체 정치니 개혁이니는 고마 손드는게 옳은 일일듯~~그냥 자기 승질 부리는 대상인지 해야 할일은 눈감고, 하지 말아야 할일은 죽기살기로 붙잡고있고 이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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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4 06:38:03

민주당의 꼼수가 숨어 있다. 담 국회서 하는게 옳은말이다 논？向껜쩜渼？깊이 생각해라 국민들 이상하게 바꾸지 마라. 신문들은 지금까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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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5.24 09:35:32

정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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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4.05.24 09:33:55

빨리 정리해라. 이제 선거도 끝났고, 미래 세대에 책임질 인간들은 한명도 없고,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또 수정하면 된다. 국힘에 도대체 'think tank' 가 있기는 하는 건가? 내로남불당 핑계대지 마라. 해도해도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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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江

2024.05.24 09:06:38

윤석열 대통령님 참 딱 합니다 !, 저도 한표 찍었지만, 정녕 용산은 산 으로 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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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damiata

2024.05.24 08:53:04

난 50대지만 지금 나온 두 안 모두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래 세대에겐 핵폭탄이다. 13% 내면 35% 정도 받는게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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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5.24 07:41:40

국민의 힘, 너무 순진하다. 민주당을 믿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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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나나

2024.05.24 07:32:37

조선일보야. 여당의 태도가 무슨 문제인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은 숫자뿐이다. 구조적인개혁이 없으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거. 여당말대로 국민연금은 완전적립식, 퇴직연금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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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5.24 06:28:58

정권과 여당이 이러는 속내는? 야당이 다수당 힘을 과시 못하는 이유는? 거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여당이 당당한 이유는? 기자도 편을 드는 상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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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5.24 06:27:04

윤 대통령, 정말 실망스럽다. 정치 감각 없고, 소통할 줄 모르고, 사람 볼 줄 모르고,무능하다.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 고집 불통이고,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 할 때 머뭇거리고 피하려 한다. 덩치 값 좀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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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나이

2024.05.24 09:27:19

한심한 사설 아닌가? 국은 45, 찢은 43주장 했다가 국이 44로 절충안 냈는데 찢이 그것도 거부 했다가 갑자기 영수 회담 하자고 하는것은 지가 했다고 생색 내려고 하는거 아냐? 영수회담이 왜 필요해? 그냥 44안 받으면 되지! 이걸 몰라서 거기 넘어가? 그리고 이딴 사설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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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티요

2024.05.24 09:26:30

개혁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43이나 44, 45가 다 거기서 거긴데, 윤대통령 마음만 먹으면 44도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니면 44를 조건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던지 이게 아니라면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던지, 정말 윤통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43이면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안되면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제안이라도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판을 깨자는 거 같습니다. 야당에게 끌려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닌지.. 어쩐지 이번엔 야당대표와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뀐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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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05.24 08:57:43

야당이 잘하다니?야당에서 소득대체율45%고집하니 안되는것이다.여당안43%가 더개혁적인거지.뭘좀알고 말해야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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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2024.05.24 08:27:39

조선 사설 쓰레기 오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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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5.24 08:27:32

대통령이란자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고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듯 일을 가벼이 하고 있네 그 밑에 똘마니들은 옳다구나 그에 동조하고 그러니 니들이 안되는거야 후손들에게 죄짓지 말아라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는 마음자세로 임하라 알았냐 이 세금먹는 하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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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24 08:00:39

이래저래 않되는 국힘당!!윤석열 탄핵시키고 다시 재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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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4.05.24 07:44:17

총선도 진 마당에 연금 개혁은 왜 하나? 문재인이처럼 돈 마구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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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현

2024.05.24 06:46:09

국민의 힘! 딴짓 하지말고 연금개혁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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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4 04:13:38

소득의 현생9%？k 여아 합의 13%올리기로 합의하였는데 받는 돈 국민의힘당은 43% 민주당45% 하자고 각각 주장하면서 여당의 특위원장은 최종국민의힘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더이상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르면서 연금개혁의 의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여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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