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무사 행쟁3문 병합 기판력 선결문제 쟁점여부- 윌비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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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관련 판례와 /편자 사견=[2] 후문 참조

판결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2] 갑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갑으로 기재한 갑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갑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채무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주- 정확히는 함께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이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한 사례.
//* 사견
1. 관련청구의 병합 쟁점
이 판례로 추론한다면 노23 문3의 출제의도는 당사자소송에서 관련청구의 병합 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표현된 지문 만으로는 이 쟁점을 도출해 내기는 힘들다. 지문만으로는 양 소송에 대하여 각각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편자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을 쟁점으로 보았다. /좀 더 양보해서 지문 ‘~ 구하는 소송과 ~’를 ‘~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관련청구의 병합도 쟁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쟁점을 묻고 싶었다면 ‘함께 제기하였다’ 라는 지문으로 명확히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23변시 23감평도 그랬었다. 이런 불명확한 표현 때문에 강사, 수험생들 사이에 필요없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23감평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노무사 시험에서도 채점평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기판력, 선결문제는 출제 의도로 보기 어렵다
‘전소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당이득반환 법원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가?’ 와 같은 핵심 지문이 없기 때문이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국민건강공단으로 잘못 제기).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안판단)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16다221658)
 

[dj00]

사견으로는 틀린 건 아니구요,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댓글로 달기에는 내용이 많아, 121870번에 글 올렸습니다.

핵심은

1. 관련청구의 병합은 쟁점은 아니고 가점사항은 될 수 있다.

2. 1번 목차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과 기준을 써 주어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