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승리 후 李 대표 관련 재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총선 승리 후 李 대표 관련 재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조선일보

입력 2024.05.24.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4/PALMGXGNBFGV7DLBAPROELA3CI/

[사설] 총선 승리 후 李 대표 관련 재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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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약 2년 3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함께 공식 일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아라온 행사에 참석했다../이재명 대표 유튜브 캡쳐/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씨와 이 대표는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했던 실무자인 배모씨가 김혜경씨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면 김씨가 나중에 현금을 줬다”고 증언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선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해놓고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증언은 상식에 맞지 않다. 김씨가 음식값을 낼 생각이었다면 무엇하러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하도록 했겠나. 배씨는 3년간 김씨에게 배달했던 음식 메뉴도 자기가 정했다고 했다.

배씨가 주문한 대로 이 대표 부부가 그냥 먹었다는 것인데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상식 밖 증언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배씨 증언 번복이 인정되면 배씨는 죄를 다 뒤집어쓰게 된다. 이 대표 부부는 혐의에서 벗어난다. 배씨가 이러는 것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죄를 뒤집어쓰는 게 결국 자신에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이 사건에선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이 사건 판결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선고 연기와 이화영씨 보석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거론하며 재판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재판에서도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주오석

2024.05.24 01:35:28

사법부는 완전히 죽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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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4.05.24 00:40:25

눈치가... 몇단들인데... 당연한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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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24 01:04:50

찢재명이 구세주로다. 이래도 찢, 저래도 찢이라면 차라리 찢재명에게 찢 당하는 게 상책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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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5.24 01:48:31

요새 제일 많이 욕먹는 집단은 아마 사법부내 판사 와 의사. 제일 또똑한, 전교에서 1등 했을 수재들인텐데. 그런데 이들이 왜 비도덕적 비이성적 모습들만을 보여주는지. 사법부내 판사님들의 양심적이고, 기개있는태도가 이나라를 살릴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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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24 04:33:37

이재명 재판 왜 이렇게 늦어지나? 빨리 재판을 끝내서 이재명 감옥에 넣고 새롭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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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5.24 05:51:45

사법부의몰락이 정치를 억망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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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24 05:48:08

저 이재명과,권순일,재판부가 벌이는 목불인견의 광경이 바로 사법국정농단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막장국이 되었는지 그저 개탄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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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5.24 05:55:47

사법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격언을 다시금 새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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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5.24 06:10:36

법원 판사는 정권 해바라기 하수인지나지 않는다는 실체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대못 박아 놓은 이유가 다 있었던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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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24 05:15:11

범죄인 재명이 신봉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나라가 엉망이다. 김혜경 이옆사진 왜 모자이크 처리했나. 자랑스런 부평인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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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4 05:27:40

법보다 주먹(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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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4.05.24 06:41:57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나? 이제는 정치뉴스는 보기가 싫으며 정치가들도 보기가 싫다. 검찰. 법원.언론 그리고 입법부 국회의원도 싫다. 개판 1분전의 대한민국을 건져낼 위인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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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4 06:40:27

총선승리가 아니다 이재명 법대로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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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5.24 07:47:16

판사들이 눈치 본다는 것을 알아채고 암묵적인 겁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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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5.24 07:08:45

세상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ㄴ들// 조변석개, 조삼모사하는 인간들 무엇을 바라고 그러나?? 초지일관 해야지 인생 그렇게 살면 안돼 후손들이 어떻게 보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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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4 07:03:54

국힘 총선 패배이후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 아니던가? 비정상이 난무하는 비현실적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뭘 더 바라는가? 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이미 오래 전 사망선고를 받은터라 시간이 갈수록 더 희안한 일들을 더 자주 보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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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5.24 07:00:07

ㅎㅎㅎㅎ 판사들도 알아서 길거고 공무원들도 알아서 엎드릴거고 부정선거 떠드는건 윤석열이 알아서 작구 잠그고있고 오로지 살판만 났네~~ 류 뭐시기 사주풀이에 작살난다 카드마너 그것도 아마추어로 끝났고, 갑자기 나타나서 대단한 돌풍을 일키는듯하든 한 뭐시기고 알고보니 사상적 문제가 많다고들하고~~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기댈데가 없어져서 할수있는거라고는 밤에 소주까는거 외는 할게 없네요. 모두들 518로 달려가고 모두들 전라도광주로 달려가서 고개 숙이고 찬양가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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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5.24 06:56:45

개딸들의 행동거지를 민심으로 알고있는 희대의 사기범법자 이재명이 정의의 사자인양 활개를 치고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현실 더 머뭇거리지말고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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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24 08:26:11

배소영 소유 아파트 지금 4채. 몇 년 새 아파트 4채가 80억이라며? 그 돈의 출처 밝히면 답 나오잖아? 재판부 농락하는 저 파렴치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사법부를 가지고 놀아도 가만히 있는, 정의는 실종된 이 나라 사법부... 김맹수, 권순일이 같은 간신배들이 사법부를 다 망가뜨린 잡범이고 양산골개버린 늙은 책장수가 주범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선관위에게 있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과 한동훈도 다 지옥 가라. 모두들 518로 달려가고 저짝동네 어둠의 골짜기로 달려가서 고개 숙이고 노래 부르는...이 나라, 개돼지딸과 함께 통째로 폭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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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5.24 08:14:03

이 중대범죄자의 기사를 계속 봐야하는건 정말 재수없고 우울한 일이다. 세상이 조같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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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05.24 08:11:18

司법부가 私법부로 된 대한민국! 분하고 슬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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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4.05.24 08:00:14

위증죄로 엄벌에 처해야한다. 지금의 사법부를 너무 얕보고 있기때문이다. 판사들이 권력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너무 봐 왔든 까닭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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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5.24 07:35:58

지긋지긋 기소지연 재판지연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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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05.24 08:29:00

이 OOO 법꾸라지들을 한그물에 엮어야 나라가 건강해지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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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5.24 07:57:19

재판부가 이들의 헛 자백에 농락되어선 안된다. 이들이 왜 죄를 뒤집어 쓸 작정을 했는지는 짐작이 가나 그렇다고 진실이 아닌이상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 그동안 수없는 재판지연을 일삼고, 변호인을 동원해서 온갖 패악을 일삼은 이재명이 의도한대로 재판이 끌려가선 안될것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워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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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05.24 07:55:57

방구석에서 자판 두드리는 자들은 지금 국가가 얼마나 누란의 위기에 있는 생각하라 외국언론을 보면 대한민국이 좌조될위험이 가장 큰다고 한다 다음전쟁은 한반도라고 확신한 내용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안보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역대 중국은 내부단속이나 외국침공등을 할때 항상 고구려 고려 조선 을 먼저치고 시작했다 대만은 페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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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05.24 07:55:34

사법부를 가지고 놀고 있는 위증하는 사람에게는 엉청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우리사회를 보다 바르게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다.이재명 조국 김호중을 보면서 우리의 정신문화가 썩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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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05.24 07:52:53

더이상 지체하면 유석열 정권은 미국에 미군주둔비 12조를 매년 헌납 할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비의 20%다 트럼프가 다음 미국대통령이 확실한 마당에 대책이 없다 북한은 수소폭탄까지 헌법에 있고 중공은 우리나라대도시 산업단지96개소 핵미사일 투발 연습을 산동반도 앞에서 매월 하고 있다 우린 미군 주둔과 상관없이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아프카니스탄 꼴 날것이다 빨리 정권 갈아치우고 새로운 튼튼한 국가 재건 해야 한다 눈드고 볼수 없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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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5.24 07:49:01

금방, 찢죄명이가 대통령이 되나보네, 얼매나 쇠뇌교육 시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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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5.24 07:47:27

사법부야 판사들아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임하자 안되면 옷 벗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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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5.24 07:28:14

이제 기댈 것은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로움입니다. 권순일이처럼 그렇게 재판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법부는 국가질서의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양심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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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5.24 06:20:07

이게 다 대통령의 헛발질이 만들어 낸 결과인데 누구를 탓하랴? 다음 대통령은 ？재명이고, 지금 대통령은 감옥에 앉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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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예브게니

2024.05.24 09:28:43

사법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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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기

2024.05.24 09:19:09

판사는 임용되면 정치 못하게 하고, 퇴임 후 변호사나 기업 취직도 못하게 법을 고쳐야 한다. 그냥 평생 판사하다가 은퇴하면 연금 받아 살도록 해야 한다. 싫으면 판사 하지 말고, 만약 판사 부족하면 그냥 AI 판사 도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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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123

2024.05.24 09:15:37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부가 된지 오래 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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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4.05.24 09:14:39

그 양반 국힘 공천신청했다 떨어지고 장예* 따라다니며 선거운동했는데 장예*도 떨어지고.... 자기가 이용당한것 같다는 말을 한후 이러는것 같음.. 그 양반 이재명 불리한 증언 할때는 한마디 한마디 다 진실이라고 공익제보자라 치켜세우더니 지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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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섭이

2024.05.24 08:57:37

그냥 풀어줘라. 보수 우파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다. 차기 대통령 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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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江

2024.05.24 08:57:18

배모씨를 구속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자연 스럽게 발생 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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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장검

2024.05.24 08:46:17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역할은 사회 안정 및 국가 흥망과 연결된다. 누구든 죄 지은 자에게 법이 정한 벌 예외 없이 주면 된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변질되면 법전은 휴지 뭉치가 되고 법정은 범죄꾼들의 놀이터나 또 다른 범죄 현장으로 변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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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4.05.24 08:36:54

내가 전부터 외쳐오던 말이 사법부개혁이다. 썩을대로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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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4.05.24 08:24:55

교도소에 드러갈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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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5.24 07:19:06

대한민국 권력은 선관위 맘대로 정한다. 윤석열한동훈 지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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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4 04:28:01

김해경님의 법인카드 개인용 사용혐의에 증인들이 번복하고 있다는 것은 총선의 결과가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이 정상적 법적증인으로 역할을 다 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일보가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과 양십에 따라판결 할 것으로 국민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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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5961302

2024.05.24 02:29:14

이건 처음부터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햇음 이재명을 김성태가 모르는데 왜 돈을 대신내주냐? 이재명 2심판결에서 선거법위반 300만원 벌금나와서 이재명 정치인생 끝났다고 할때인데...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800만불 보내준 김성태는 3년6개월 이재명한테 송금했다고 보고햇다는 이화영은 15년에 벌금 10억 이게 말이되냐? 그냥 이재명 잡아넣는거에 허위든 머든 상관없다..이재명만 잡아넣으면 된다는 식이지 증거가 없으니 이화영에 집착하는거지 증거가있음 잡아넣었겟지 검찰개혁 꼭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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