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채 상병 사건'과 국방의 미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채 상병 사건'과 국방의 미래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05.24.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24/ZPB76MOGK5DBNGKFPNPC6G7LNA/

[朝鮮칼럼] ‘채 상병 사건’과 국방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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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사법처리는
정치 이해득실로만 따지면 안돼
청년의 죽음 안타깝지만
안전지상주의가 軍 목표 돼서야
20대 남성 자살률, 산재사망률
둘 다 군대가 훨씬 낮아
군대는 실제로 사회보다 안전
사고 줄이며 안보 지키는 군대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은 여야 간 자존심을 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이 목적이라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으로 직행할 이유가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의 수사 참고 용도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오판과 실수가 결국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정치적 참사로 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처리는 정치적 승부와 정의 실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방의 미래에 미칠 심대한 영향이 더 큰 문제다.

작년 7월 채 상병이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것은 온 국민의 공분과 탄식을 불러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이다. 만약 장병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채 급류에서 수색 작전을 벌였다면 이러한 무모한 작전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민간 기업이 이런 식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에 직원이나 계약자를 몰아넣었다가 인명 사고가 났다면 그 기업의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 일어나는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나 군의 운용과 국방의 미래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군 간부의 자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안전사고나 군기 사고(자살 포함)로 사망한 군인은 연평균 85.4명에 달한다. 민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더 노력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대부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 그런데 가령 안전사고나 군기사고의 3분의 1 정도에 대해 지휘 책임이나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면 사단장이 되기 전에 감옥에 가거나 해임을 당하지 않은 장군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결국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없어도 휘하 부대의 안전사고나 군기 사고로 한 번도 문책당한 적이 없는 장교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런 장교들에게 국방을 맡겨도 될까.

사병의 복무 기간 축소와 급여 인상으로 초급장교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학군장교(ROTC)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학 108곳의 절반이 지원 미달을 겪고 있고,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자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휘관이 되는 것이 감옥 입소를 예약하는 것이고, 부하의 안전사고로 유죄판결 한 번 받으면 복역 후 사면받더라도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장교 충원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둘째,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군은 전쟁할 수 없는 나약한 군대로 전락하기 쉽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안전을 경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실전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일수록 사고 위험은 높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유사시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위험해진다. 군인의 안전이 군의 존재 이유가 되고 지휘관이 안전사고를 막는 데만 전전긍긍하면 국가의 안전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군 내의 안전사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정치화하는 것은 군이 유독 인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조직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한다. 2014~2023년간 안전사고에 의한 군 사망자는 연평균 16.1명으로 1만명에 약 0.3명이다. 이는 민간 기업 산재 사망률 0.98(202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군 내 자살률은 10만명당 12.9명으로 20대 남성 자살률 24.5명(2022)의 절반 수준이다. 확률론적으로만 본다면 평시에는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고는 보도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여론의 과잉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군 안전사고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수록 군 생활이 실제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연한 불안을 확산시킨다.

군 내 안전사고는 정치적 이해 득실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희생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줄일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은 안전 교육과 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림보

2024.05.24 00:32:15

이번 투표도 그렇고 국민성이 노비 근성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병 한명 사망으로 사단창 문책하지 마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오히려 잘 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범죄민주당과 국가 흔들기 좋아 하는 좌파들 놀이에 따라 춤추는 노비들이 불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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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24 04:45:51

나라 망치기 위한 종북 좌파 세력의 조작이나 선동, 거짓은 메가톤급이어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문제다. 이런 무리에 휘둘리는 질 낮은 국민도 문제고. 국가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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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

2024.05.24 00:48:26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사명: 이렇게 정치하면 선진국도 망할 수 있다는 반면교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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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4.05.24 07:14:41

이 인간들은 세월호.이태원 ,채상병 죽음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간들이다. 천안함이나 서해교전,연평도에서 북괴에 희생된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했나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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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5.24 06:20:35

구구절절 옳은말씀 감사드림!! 허나, 사병복무기간단축과 봉급대폭인상은 군의중추인 장교,부사관의부족과 질적저하,사기저하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임! 군 사망사고의 민간수사기관 이첩도 군의정치도구화가 명확히 예견되었음! 모두가 표를의식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정책아니었나?? 강한훈련은 사병눈치보기 급급한 현제도에선 언감생심임. 싱글러브장군이 카터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반대를하고 강제전역당한것처럼 한국군에 소신있는 장군이 1명이라도 있었나?? 의대2000증원은 밀어부치나,저출산으로인해 심각한 군병력부족은 증원대책을 주장하는 정치지도자가 1명이라도 있는가?? 군을 망치는정치!소신없는 장성들만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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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4.05.24 07:15:41

채상병 사건은 안타깝지만 지휘책임은 소대장,중대장선에서 마무리 하는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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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24 05:03:54

강군을 만들기 위하여 군지휘관들이 지나치게 안전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좋은 칼럼 하나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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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24 06:56:11

채상병 사건이 사단장 책임묻기로 보이는지.. 주사파들의 집요한 공작으로 군 힘빼기에 여념이 없음이다.. 유치원군대소리가 나오는게 어제오늘 일인가? 크게봐야 그림이 그려진다.. 그냥 군인법228조로보는 눈으론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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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4.05.24 06:49:10

정치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국민된 입장에서 보면 정치는 국가안보와 미래에 대해 일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현 야당의 행태는 정치의 목적은 등한시 한체 오직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것 같아 군 사기에도 악 영향이 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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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5.24 04:41:05

지휘관을 툭하면 잡아넣으려는 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재밍당과 조귁당은 북조선에 한국을 헌납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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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4.05.24 07:56:14

젊은 군인이 작전에 희생된 것은 매우 슬픈일이지만 이슬픈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군의명예를 추락시킨 대령답지 않은 박정훈 이라는 정치군인과 이재명 잡범당의 역적짓거리로 국가와 군명예가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것이고 특히 우리군의 최정예 귀신잡는 해병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재명잡범 정치모리배와 박정훈이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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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4.05.24 06:51:23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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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05.24 08:03:53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사령관에게 격노해야 했다고 본다.많은 사단장들이 유사시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왜 대통령은 격노한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못한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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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2222225

2024.05.24 08:07:47

차라리 몇년동안은 힘있는 독재정권이생겼음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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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굴2

2024.05.24 03:45:00

안전지상주의로 몰고가냐.... 쟁점은 국민들이 내아들이나 권력가 아들이나 똑 같이 대해주는가에 분노하는 거야. 대통령개입도 그런 의미야. 자기편 품어주려고 수사 개입한 것 아닌지 분노하잖어. 단순 격노라고 ? 매번 격노만 한다면 정신과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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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5.24 08:03:48

산재사망률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게 최곤데 별개로 봐야지 그런거하고 비교하나.. 그리고 군대갈때 자살같은거 안할 사람 추려서 가니 자살율이 낮은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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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4.05.24 09:17:26

본질은 대통령이 일개 영관장교의 업무처리에 격분했다는 점에 있다. 술 좀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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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5.24 08:04:14

낄낄빠빠.. 낄 때에 끼고 빠질 때에 빠져야지.. 오만가지 다 참견하다가.. 매를 맞는 것이지.. 권한도 없는 일에.. 참견한 것은 월권이지.. 이런 일은 북쪽의 계몽군주 김정은이 하는 짓이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 계몽군주를 빠는 군장성들은 이제 아웃해라.. 창피하지도 않나..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사단장 말을 듣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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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4.05.24 07:55:55

특히 야당 국회의원 보면 민생은 뒷전이고 사사건건 싸우려고 정쟁을 일삼는 이따구 인간들 뽑은 국민 들의 자질도 문제 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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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5.24 07:50:11

군을 아첨하는 간신들로 채워서 망쳐놓은 문재인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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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둘

2024.05.24 07:41:53

채상병 특검으로 이재명 방탄, 물타기 하지 말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먹고 사는 일에 신경써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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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4.05.24 08:52:37

범죄자 집단인 정당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분열되어 있다.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지 못하게 늘 뒷다리 잡고 헐뜯는데만 힘을 쏟는다. 제 뒤는 구리고 온갖 추악한 범죄행위들로 얼룩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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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5.24 07:41:37

생각없는 시민은 몰이배들의 감성팔이에 쉽게 넘어간다. 민주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불법집단의 책략에 시민의 마음을, 나라를 내어 주서서는 안된다. 경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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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5.24 07:22:10

군 지휘기능을 마비시키고 탄핵도 하고 일타쌍피 일석이조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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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5.24 06:51:12

사건의 원인을 일반론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군에게 민간의 안전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병대가 수사권한을 부여한 수사단의 1차 결론을 위에서 힘으로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채상병의 사망 때문이 아니라 1차 조사결과를 힘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력이 일을 키운 것이다. 그리고 군이 평시 매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래서 안전기준을 낮춰야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게 아닐까? 예로 해외에 수출하는 K2 전차에는 한국군 납품용에는 없는 보호장갑이 추가되어 가격도 더 비싸다고 한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폴란드 수출형이 그렇다. 한국군 목숨값은 저들보다 못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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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5.24 06:44:25

대통령의 지시나 호통이 잘 못된 게 아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키우도록 방치한 게 문제다. 결국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이 아주 부족하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윤 대통령은 타이밍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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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감

2024.05.24 09:52:30

군 지휘관에게 군 사법권을 돌려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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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4.05.24 09:25:53

민주당이 국민을 위하는척하지만 하는일을 보면 이재명은 대장동사건등 진행주인 재판을 연기시켜 정권은 잡은뒤 사법리스크를 면탈하려고 정치적으로 증인을 무려 400여명 신청해놓고 채상병특검등으로 시간끌기 전략으로 연일 사기극을 벌리고있다. 국민의힘과 윤대통령은 깊은 고찰이 있기를 강구하라!". 이원석等 검찰이 한통속이 아닌지 고민해야합니다,재판을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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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5.24 09:22:41

국민 1명 사고사로 죽으면 대통령도 죽이자. 그리고 대통령 무덤에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동장 사장 부장 과장 애비 에미 등 관련자 모조리 순장하자. 이게 바로 진정한 중대재해법이다. 이라마 얼마 목사 나라 망하겠지. 나라 망하고 국민 다 죽으면 더이상 사고 안나겠지. 어험 털털 내 아이디어 댁낄이지. 박수 쫌 쳐도.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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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ee

2024.05.24 09:00:59

나는 아직도 사고가 왜 났는지 모른다. 채상병을 구명조끼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지, 물 가장자리의 흙길을 걸어가며 찾는 일을 하였는지, 왜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갔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이 사단장이나 사령관에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철수하지 말고 계속 수색하라고 사단장이나 사령관이 명했어도, 구명조끼 입지 말고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하라고 사단장과 사령관이 명했다는 건가? 그러니 애당초 왜 사단장이나 사령관이 업무상과실치사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군과 헌병대장은 수사권이 없으니 "사단장이나 사령관이 업무상과실치사죌ㄹ 범했다"고 문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 경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이 없어도 수사권도 없는 헌병대장이 무슨 죄라고 못박아 넘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니 국방부건, 대통령실이건 "이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를 가지고 결국 사령관까지 공수처를 들락거리며 수사를 받게 하는 모욕을 줄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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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4.05.24 08:56:38

군대 내 사고를 정치 쟁점화하여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더불어개돼지당과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괴물 법꾸라지 찢災命, 弔국 등등은 정말 못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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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4.05.24 08:50:06

그러나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의 50%는 전사 혹은 부상을 입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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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벅총각

2024.05.24 08:46:12

넘실넘실되는 강물에 군인을 장비도 없이 투입하는것과 강한군대가 무슨 상관이람. 쉴드를 치려면 좀 적당히 그리고 사례에 맞게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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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2024.05.24 08:45:00

좌파들은 항상 시체놀이를 정쟁으로 교묘히 이용해왔다 그러나 수많은 의로운 죽음엔 침묵한다 심리전과 유사하다 애초에 양심 이나 정의, 도덕 같은 가치관은 관심도 없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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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5.24 08:20:46

비록 사망사고라 할지라도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의 조사를 받으려 가는 모습을 보니 참 처량해 보이더라. 어떤 사고이던지간에 옛처럼 군인은 군에서 조사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군조직특성상 범죄사실들을 은익, 은폐, 조작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라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능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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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5.24 08:14:20

한마디로 군기 빠진 군대를 오합지졸이라 부른다. 박정훈처럼 지휘부 책임을 실천하면 작전이나 군무의 모든 책임을 군지휘 계통의 모든 지휘관이 전부 일일이 책임지게 된다. 그런 군대의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겠나? 군대는 군기와 명령이고 사기가 죽은 군대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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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5.24 07:53:13

채상병 사건은 민주당,좌파 언론 mbc,kbs,오마이뉴스,군인권센타가 정치군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회유하여 만든 억지 이재명 방탄쇼다. 하여간 이재명 구속되어야 끝난다. 천문학적 정치인 비리에 변죽만 올리고 처벌은 없는 어정쩡한 대통령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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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4.05.24 07:49:12

종북 친중 좌파,,귀신잡는 해병을 파리잡는 해병으로 격하시키려고 온갖 잡동사니 수법을 쓰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유사시 이런 인간들부터 처단하고 전선으로 나가시길...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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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메덤

2024.05.24 07:24:20

통계는 모집단의 차이를 감안해야 함(전 정부에서도 장난 많이 쳤음). 자살률, 산재 사망률이 낮은 것은 젊은 군인들이 더 건강하기 때문일 수 있음(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음). 채상병 문제에 대해 군이 다 잘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님.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병들은 사회보다는 군에서 관리를 더 잘하고 있을 수 있음(요것은 군대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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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n point

2024.05.24 07:16:35

이무슨 궤변인가.군은 해방이후 셀수없이 많은 병사들의 사고사.의문사에 대해 단 한번도 진실되게 발표한걸 본적이 없다.군은 항상 병사들의 죽음을 왜곡 은폐 발표해 온건 세상이 다안다.이번 채상병 사건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것이다.그래야 앞으로 계급 높은 것들이 지들 사적 감정대로 함부로 병사들은 지휘하지 못 한다.vip실체를 밝히고윤석렬이 범인이면 즉각 탄핵절차 밟아야 한다.윤석렬믈 그대로 두는건 이나라 국민들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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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24 06:58:20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상처가 생겼을 때는,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을 하여야 한다. 상처에 염증이 생겼다면, 세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탓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대로된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아, 다수의 국민들에게 의혹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고와 사건의 근본 원인은 과실이라기 보다, 대통령과 사단장의 무지와 오만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역할 분담 관계로, 국방장관을 함부로 질책하거나 경질한다면 오만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도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역할 분담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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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4.05.24 06:38:46

어처면 이조시대 당파를 이뤄 서로상대방을 멸문지화로 일관했던 그 조상들의 DNA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나라 정치한다는 O들에게 고스란히 유선되 당파싸웅만 일삼는데만 혈안이되 나라를 망국으로 익끌고 있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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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착거사

2024.05.24 06:38:12

이미 대한민국의 사성장군은 그런식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예하 부대에서 사고나면 옷을 벗거나 한직을 전전하다 전역하지요.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사성장군들은 한가지를 확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임기중 예하부대에서 큰 사고가 없었다는 점.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려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듯, 군대도 작은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큰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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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4.05.24 06:37:43

나라를 이꼴만든 O들에게 왜책임을묻지않나요 군은 군내부에서 일어난일은 군법으로 다루고 군기강도 강화하고 국방안보에 힘써서야하는데 이게뭡니까 이렇게 만든 원흉들을 처벌해야합니다 군지휘관들에게 중대재해법처험적용하면 군기강이무너지고 국방안보가 무너집니다 바로잡아야합니다 식물군대를 먼들려 좌빠리들이 만든법이 군을 망가뜨리네요 이런상황이계속되면 누가 군지휘관이되려하겠나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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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05.24 06:07:16

군통수권자로서 종합적판단으로 그릇된 해병대1차조사를 바로잡는게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 문재인처럼 자기가 사인한 사안도 밑에서 다 결정된 것이고 나는 책임없다는 행태가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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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4 05:32:52

피아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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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4 04:45:52

군인은 국가방위를 위한 의무병이다 이들이 군의 특수 조직이라는데서 많은 것이 비밀에 덮여 있는 것을 정당화 할수 없다 전시작전권이 아닌 일반적인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 할만한 수사가 진행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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