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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中企도 고용난에 外人 뽑지만..韓 보다 더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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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中企실태보고서 번역..外人 능력중시 경향 '뚜렷'
반대로 韓은 '外人 능력낮다' 설문도.."처우 여전히 열악"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6.4/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일본 중소기업도 한국처럼 고용난이 심해 외국인을 채용하지만 국내 보다 이들의 능력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들에게 책임 여론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6일 <뉴스1>이 지난달 말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발간한 '일본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 보고서를 번역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52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고용이유에 대해 '인력부족'을 꼽은 비율이 38.4%로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정규직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답변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외국인만이 가진 능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35.9%로 가장 높았다. 또 '능력 및 인물 위주로 채용한 결과 외국인이었다'는 답변도 31.8%에 달했다.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두지 않는 분위기가 짙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비정규직이나 기능 실습생으로 고용하는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지만 정규직 고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외국인이 가진 자질이나 능력을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 결과도 눈길을 끈다. 가장 많은 답변(39%)은 '외국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였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노동조건은 비고용기업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았다"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인으로부터 고용을 뺏는 일은 거의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은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점만 일본과 같을 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과연 필요한 것인가'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기준 98만6000명이다. 연구원이 2015년 7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 이유에 대해 88.5%가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을 꼽았다. 연구원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57.7%가 제조·생산인력 부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능력을 경시하는 분위기까지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774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내국인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80%~90%, 70~80%라고 답한 비율이 54%를 기록했다. 100%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85% 가량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 큰 우려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올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자 외국인 근로자들로 '화살'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업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해외와 달리 국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기숙사, 식사비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고치자고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 능력 등을 감안하면 내국인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출신인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처음 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한다"며 "이번주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음주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교대로 일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50만원을 약속한 사장은 180만원을 줄 때도 있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도 막는다"며 "기숙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은 방 한 칸에 3명이 숙식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ggm11@

관련 태그 #외국인근로자#중소기업#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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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0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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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한스2시간전

  대우 좋은 일본으로 갈 것이지 한국에 왜 오는 거지?

  답글 4댓글 찬성하기176댓글 비추천하기17
• DAUM 바로가기원지연2시간전

  나도 일본에서 정규직으로 일한다..일본인들과 똑같은 복지 대우 해주는건 맞다.근데 그만큼 자격이 있어야 하지..비자 끊기면 아무리 회사에서 필요로 해도 일본정부에서 바로 강제추방한다..그럼 찍소리 못하고 쫒겨나는거지 여기에 비자 없어도 강제추방하지말라고 대놓고 데모 이런거 하는 외노자 한명도 없다..우리나란 너무 만만한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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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세월호 살인마 뽕닭 사형2시간전

  아직 503번 닭, 사망 소식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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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1댓글 찬성하기108댓글 비추천하기24
• DAUM 바로가기소통 타협 이해2시간전

  외노자 들여오더라도 좀 능력좋은 박서급이나 국가에 도움되는 고급인력 좀 들여와라... 어려운 사람들 죽이는 저임금노동자들 좀 그만 들여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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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구름바우2시간전

  기자 ♩♪아 일본은 경력자에 한해서 대우해주는거지 기자 자격도 없는 욕이아깝다 기자의 무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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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2댓글 찬성하기64댓글 비추천하기0
• DAUM 바로가기대박나게2시간전

  대모하지말고 그냥 꺼져 니 네들 나라로

  답글 1댓글 찬성하기78댓글 비추천하기19
• DAUM 바로가기jinlae2시간전

  솔직히 외노유입은 기업부축척의 수단같다 결과론적으론 실패같다. 국민들 살림만 더 조여지는 계기가 됬다 인금은 외노 때문에 쉽게 오르지 않는다. 궁핍한 국민들은 힘들다 처우개선은 모든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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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청송2시간전

  우리나라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전부 추방하라 그리고 외노자 취업시 심사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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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기역시옷2시간전

  애초에 뽑는 목적, 하는 일, 비자기준 자체가 다른데 이런 통계 비교가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이 내국인 임금 주기 싫어서 혹은 못줘서 저임금을 목적으로 교육 수준 낮은 저개발국가 외국인 고용하는거고 일본은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기술수준이 높아서 교육 수준 낮으면 일 못한다 일본 외국인 통계에는 한국인도 포함된다 일본처럼 외국인 취업에 대한 기준 높이면 한국에도 저런 인식 생김 몸만 멀쩡하면 아무한테나 취업비자 주는데 외노자 대한 좋은 인식 생길리가 없지

  답글 1댓글 찬성하기43댓글 비추천하기0
• DAUM 바로가기오늘도 친절하게2시간전

  싫으면 느그나라 가면 되는걸....ㅂ 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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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handy2시간전

  외국인 노동자는 한반도의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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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먹지못한컵라면2시간전

  조옷까 그럼 한국오지말고 일본으로가 헌디 일본 불체자가 왜 한국으로 오는디 일본은 불체자 외노자에게 엄격헌 법을 적용함 한국처럼 봐주고 허는것없슴 다문화정책으로 퍼주고 자국민 이백여군데로 죽여도 사형안시키는 호구아님 다문화정책 파기허고 외노불체자 전부추방 하여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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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현실을 봐2시간전

  기자나 가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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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떡실신2시간전

  일본에서는 니들 같은 애들 받지도 않는다. 능력있는 애들만 대우해주고 뽑아쓰는 상황임. 불체자들은 붙잡아서 바로 추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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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꼬꼬댁1시간전

  외노자 수입 은 정말 더이상 하지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값싼 외노자만 선호하니 내국인들 임금이 오르질 않는다 아무리 3디 업종이라도 일 강도에 따라 임금을 주면 인력 모자란다는 말은 없지 독일이나 호주같은데가 한창 외노자들 수입하다 하도문제가 발생하니 지금은 엄청 까다롭지~ 외노자들 임금90%를 본국으로 송금한다는데 200만명 계산해 봐라~ 국내경기가 왜 죽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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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가향나비2시간전

  우리나라 국민들 못구하면 자동화 해라 다른나라도 인건비는 자국민들을 더준다 절대 외국인에 많이주는 나라는없다 외국인들이 시위 파업하면 바로 추방시켜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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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멋진놈2시간전

  이지자 일본이 대우 좋다고... 일빠 그럼 니가 일본가서 활동하지... 왜 한굿에서 활동하냐? 어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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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dingdol2시간전

  단 니뽄과 여기는 심사가 다르죠 그렇게 부러우면 일본 가면 되겠네요 안 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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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young2시간전

  못된 것만 배웠구만 싹 쓸어 저희나라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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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봄꽃2시간전

  ♪♬. 너희들때문에 한국고용시장이 개판됐다.너희나라로가라.특히 조선족 개들은 전원추방해야함.시진핑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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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악마를품다2시간전

  푸...외국인중 정말 열쉬미하는것들은 극히 몇명....생상성도 엄청 낮고...그중에 조선족넘들은 말 통한다는거를 오히려 역으로 해먹는 개 투성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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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me1시간전

  조상이 외래종인 천민출신 종일매국노 후손 세력에 의한 토종 한국인 말살정책 편향성 기사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0
• DAUM 바로가기그러려니2시간전

  그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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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k2코프1시간전

  한국이 서민들보다 외국인들 혜택주고 받아주니 불법체류자도 자기나라 못보낸다하고 이제 난민도 받으라고 대모를하네 해주는게 너무 많아 이제는 남의나라에서 자국서민들보다 자기들이 대우받고 바라는건 들어줘야한다고 항의하네 가뜩이나 서민들이 도시 동네마다 무서워서 눈치보고 사는데 자국 서민들 얼마나 우습게아는지아는가 이게다 매국노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거다 다시다 고치고 다문화폐지 땅집 외국인못사게 다 원상복귀하고 혜택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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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우와1시간전

  바보아냐? 일본 외노자와 비교하냐? 이런 꼴통들이 나라 말아먹은거다.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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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주형기2시간전

  온갖 범죄에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불체자들 전부 내쫒아야 외노자가 어딧나 다 불체자지 다 수준 떨어지는 거지나라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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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anwpgksdmlwkdb1시간전

  한국처럼 일본도 일본 말 모르고 아무 기술도 없는데 형제자매에 노부모까지 대거 입국해 일할수있을줄 아나. 한끼줍쇼 일본편 봐라. 외국인들은 제아무리 돈이 많고 전문지식이 있어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집을 얹을수있고 그마저도 보증인이 있어야한단다. 임시 체류뿐만아닌 교포들까지도. 그런데 한국은? 여대생 강간 사망 주범인 스리랑카인이 20년 넘게 불체하면서 자영업까지 마음대로하고 어린 알바소녀 성추행도 했지만 추방이 전부다. 오원춘 국내 행적 알수없었던것도 기억날거다. 온갖 국적자 무차별 유입, 불체자 창궐. 이게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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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한겨레1시간전

  기사는 말장난으로 헛소리하는거고, 한국보다 더 빡쎄게 일해서 더 적게 법니다 일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 반면에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근로자 평균소득은 3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이미 자국민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게 팩트입니다. 몰론 외국인노동자도 육체노동직만 있는게 아니라 화이트칼라나 학원강사등 고소득층도 많이 있어 그렇겠지만 그렇다 해도 자국민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정신나간 나랍니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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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쟁이1시간전

  우리나라 정말 좋은나라다 외국인근로자들 처저임금 적용해서 한달에 숙식재공하고 400만원 받아간다 베트남 20년치 월급을 한달에 벌어간다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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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hoho1시간전

  저임금외노자는 들어오지 마라 박사나 아주천재적인 능력자을 들어와야지 나라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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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복있는사람1시간전

  외노자 추방. 조선족 짱♩♪들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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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복있는사람1시간전

  일본으로 가라고 씨바스끼들아 그럼 니들 외노자가 한국을 더럽히잖아 특히 조선족이라고 하느것들 니들이 먼 조선족이여 짱♬♪들 주제에 니들모다. 고려인 쓰는게 훨 나은데. 조선족은 반드시 추방해야함 탈북자들 팔아먹는 조선족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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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Destination1시간전

  일본의 외인 임금은 턱없이 낮은데, 아무 근거 없이 기사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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