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3원칙을 재고중인 일본

[위종민]

일본이 비핵3원칙("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중 3번째 비반입 원칙을 재고중이라고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래 전부터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을 기대한다면 비반입 원칙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네요. 

북한이 시작하고 한국이 엑셀을 밟은 동북아 핵도미노의 종착역은 어디일지.. 

일본, 핵무기 배치를 향해 다가서다 2025년 11월 18일 | 라제스와리 필라이 라자고팔란 ASPI 스태프

일본이 마침내 핵무기,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핵무기 배치 금지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요구해 온 조치로 나아가고 있으며, 1967년 이래 일본을 핵무기와 일정 거리를 두게 만든 세 가지 원칙을 재검토하고 있다. 핵무기 배치는 이 세 원칙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며, 나머지 두 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소유하지도, 생산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역 안보 역학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세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 모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14일,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을 인용해, 이 세 가지 원칙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 ‘엄중한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일본 안보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것이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SLCM-N으로 알려진 핵탄두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세 번째 핵 원칙은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면서 쟁점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워싱턴이 SLCM-N을 실전 배치하려 한다면, 도쿄는 자국의 입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인 레이와 신센구미 소속 구시부치 마리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세 가지 핵 원칙에 관한 계획을 물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리는 이에 대해 단지 ‘정부는 이를 정책 지침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어 “세 문건에 대한 검토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어떤 기술(記述)이 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특히 세 번째 원칙에 대해, 이들 원칙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다. 그는 2024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보유하지 않는다’와 ‘생산하지 않는다’를 계속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을 기대한다면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현실적이지 않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세 가지 비핵 원칙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었다.”

이번 검토가 전례 없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비핵 원칙은 수십 년 동안 지켜져 왔지만, 2010년의 국회 논의는 일본이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바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3월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은 “일본의 안보를 일시적인 핵무기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 정권을 잡고 있는 내각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결정을 내려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 전력 확장은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 확장 억지에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과 핵 균형을 달성한다면, 도쿄는 워싱턴의 약속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이번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일본의 비핵 원칙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 이는 역내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검토 소식에 반응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4일, “중국은 최근 일본의 군사·안보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세 가지 비핵 원칙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고, 원칙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실제로 검토가 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 확장 억지에 대한 약속을 둘러싼 지속적인 의구심은 일본이 자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의 끊임없는 통제되지 않은 핵 전력 확대와 현대화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비핵 세계를 위한 글로벌 챔피언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확대된 핵 전력을 보유한 팽창주의 중국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필자 라지 라자고팔란은 ASPI 상주 선임연구원이다.

이미지: 일본 총리실.

Japan edges towards hosting nuclear weapons | The Strategist

Japan edges towards hosting nuclear weapons | The Strategist

Japan edges towards hosting nuclear weapons

18 Nov 2025|Rajeswari Pillai RajagopalanASPI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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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looks like Japan will finally cast aside its ban on hosting nuclear weapons—specifically, those of the United States.

Moving towards action she called for last year,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is  reviewing the three principles that have kept Japan at arm’s length from nuclear weapons since 1967. The ban is the third of those principles, the other two holding that Japan must neither own nor produce nuclear weapons.

Japan is responding to what it perceives as worsening security dynamics in the region, surrounded as it is by three nuclear powers—China, Russia and North Korea—all of which are engaging in aggressive behaviour.

A 14 November Kyodo news report citing government sources noted that any changes in the three principles would constitute a major shift in Japan’s security policy in line with the ‘tough security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port, the Japanese government sees the ban on placement of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as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uclear deterrence provided by its ally, the United States.’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as US considers developing a nuclear-armed sea-launched cruise missile, known as SLCM-N, to strengthened deterrence against China.

Japan’s third nuclear principle was a non-issu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hen the US withdrew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But Tokyo may need to re-think its position if Washington seeks to field SLCM-Ns.

At an 11 November meeting of the lower house Budget Committee, a member of opposition party Reiwa Shinsengumi, Mari Kushibuchi, asked Takaichi about her plans regarding the three nuclear principles. According to an Asahi Shimbun report, the prime minister merely stated that ‘the government maintains them as a policy guideline.’ She went on to add that that ‘the review of the three documents will start from now. We are not yet at the stage where I can say what the descriptions will be.’

Takaichi has been openly critical of the principles, particularly the third principle, since before she became prime minister. In her 2024 book, she wrote that ‘Even if we continue to adhere to “not possessing” and “not producing” [nuclear weapons], the “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principle is not realistic if we expect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I was concerned that in an ultimate crisis, the wording “adhere to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would become an obstacle.’

This review is not unprecedented.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have been adhered to through several decades, but a 2010 parliamentary debate showed that Japan had considered scenarios that could require a more flexible approach. At a March 2010 sess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then foreign minister Okada Katsuya said ‘if an emergency were to occur in which Japan’s security could not be protected without allowing a temporary nuclear port call, I believe that the administration in power at the time would have to make a decision that would put the fate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line and explain it to the public.’

China’s nuclear expansion poses a challenge to US’s extended deterrence, on which Japan depends. If China were to achieve nuclear parity with the US in the coming decade, Tokyo would have to worry that Washington’s commitment might falter. This is will no doubt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as Japan conducts its review.

Any shift in Japan’s non-nuclear principles could invite reactions from the region. China has already responded to news of Japan’s review.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okesperson Lin Jian said on 14 November that China remained ‘seriously concerned over Japan’s military and security moves recently …. The Sanae Takaichi administration has been making ambiguous statements about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nd implying the possibility of quitting the principles.’ The spokesperson added that China was also concerned about the claims by senior Japanese officials that Japan ‘has not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possessing nuclear submarines.’

Regardless of the result of the review (if it is completed), persistent doubts around the US’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could push Japan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China’s ongoing and unbridled nuclear expansion and modernisation puts pressures on both Japan and South Korea. Therefore, despite Japan being a global champion of a nuclear-free world, it will need to confront the reality of an expansionist China that holds an expanded nuclear arsenal.

Author

Raji Rajagopalan is a resident senior fellow at ASPI.

Image: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Minowski(김유철)]

이번에 중국의 급발진이 그간 국제자유무역의 수호자 연기하던 걸 한번에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사이좋게 핵군비경쟁하는 살벌한 세상을 보게될지도 모르겠네요.

[위종민]

향후 십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가 ㄹㅇ로 궁금해집니다.

역시 94년에 그냥 폭격을 했어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