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 보험 개혁안 - Updated 주요 골자 와 H.R.3962

[Gentile]

Healthcare Reform

개인건강보험 Individual Health

오바마 의료 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 법안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보험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부보험자등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의 규등성과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의

원만한 운영을 골자로 하고있다.

모든 개개인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이 미치는 영향

l 무보험자나 미가입자

l 현재 보험 가입자

          건강상태 심의 조항 삭제 (No Underwriting)

l 병력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가입

가입기간 (Open Enrollment Period)

l 10/01/13 ~ 3/31/14 이때 가입을 하지 못한분은

l 10/15/14 ~ 12/07/14 이때 다시 신청 가능함

유효기간 시작 : (Effective Date)

l 01/01/14

가입 플랜 (Plan)

l Platinum 플래티늄 : 90% Cover ( 10% Co-Insurance 본인 부담)

l Gold 골드 : 80% Cover ( 20% Co-Insurance 본인 부담)

l Silver 실버 : 70% Cover ( 30% Co-Insurance 본인 부담)

l Bronze 브론즈 : 60% Cover ( 40% Co-Insurance 본인 부담)

l 캐타스트로피 플랜: (High Deductible Plan):

_ 30세 미만

_ 개인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

_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플랜 베네핏 (Plan Benefits)

l 평생혜택 한도액이 없습니다.

l 예방치료 의사 방문 : Co-Pay, Co- Insurance

필수 혜택 (Essential Health Benefits)

l 응급치료, 앰블런스, 입원, 임산모 보험, 정신 질환 외

약물 중독, 처방약, 채활치료

l 검진 검사, 예방 치료, 소아 치료(검안과 치아 포함) 등

보험료 적용율

l 나이, 우편번호, 가족 구성원 (Age, Zip Code, Family Member)

l 젊은층과 나이 많은 층과 보험료 비율 3:1 (종전 6:1)

예) New Plan : 20대 $100    60대 $300 ( 3:1 )

종전 : 20대 $70    60대 $420 ( 6:1 )

l MLR- 건강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은 액수의 80%는 의료비 크레임에

지불해야 하는 법안.

건강보험 미 가입자 벌금

l 2014년 성인 $95 이거나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

l 2015년 성인 $325 이거나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

l 2016년 성인 $695 이거나 연소득의 2.5% 중 큰 금액

벌금한도액이 Bronze Plan(브론즈 플랜) 의 보험료보다 넘을 수 없다.

보조금 혜택

l 연방 저소득 지수 (Federal Poverty Limit) 의 138% ~ 400%

l 저소득지수의 400% 미만은 ‘슬라이딩 스케일’ 로 연방정부로

부터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l 138% 이하는 메디칼 수헤자로 100% 보험료 보조금 혜택

l 보조금 수혜가능 가입자 예상 : 2.6mil. in California.

Household Size (가족인원)	138%	200%	300%	400%
1	$14,856	$22,340	$33,510	$44,680
2	$20,213	$30,260	$45,390	$60,520
3	$25,390	$38,180	$57,270	$76,360
4	$30,657	$46,100	$69,150	$92,200
5	$35,923	$54,020	$81,030	$108,040

Covered California ( 캘리포니아주 의료 보험 거래소)

www.CoveredCalifornia.com

l 개인이나 소그룹이 의료보험을 쇼핑할 수 있는 마켙 플레이스

l 개인이 이 보험거래소에서 의료보험을 구입 할 때 보험료의 일부나 전부를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l 만 26세까지도 개인 보험이나 그룹 보험의 가족 보험에 포함되며

학생이나 부양 자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관련 Site 소개 :

www.hbex.ca.gov

www.CoveredCa.com

www.healthexchange.ca.gov

* 참고로 H.R.3200 에 들어있던 Class II Device 와 여러 조항이

   H.R.3962 에 들어있습니다.

* 아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Obamacare - RFID Chip - HR 3962

   http://youtu.be/Ay3Al1EDdXY

H.R.3962 -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To provide affordable, quality health care for all Americans and reduce the growth in health care spending, and for other purposes. view all titl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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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Bill Titles

• Official: To provide affordable, quality health care for all Americans and reduce the growth in health care spending, and for other purposes. as introduced.
• Popular: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as introduced.
• Short: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as introduced.
• Short: Indian Health Care Improvement Act Amendments of 2009 as introduced.
• Short: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as passed house.
• Short: Indian Health Care Improvement Act Amendments of 2009 as passed house.
• Official: An act to provide a physician payment update, to provide pension funding relief, and for other purposes. as amended by senate.
• Short: Preservation of Access to Care for Medicare Beneficiaries and Pension Relief Act of 2010 as passed senate.
• Short: Preservation of Access to Care for Medicare Beneficiaries and Pension Relief Act of 2010 as passed house.
• Short: Preservation of Access to Care for Medicare Beneficiaries and Pension Relief Act of 2010 as enacted.

Bill's Views

• Today: 67
• Past Seven Days: 505
• All-Time: 527,991

Introduced

House Passed

Senate Passed

President   Signed

10/28/09

11/07/09

06/17/10

6/24/10

 H.R.3962 -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이 하원, 상원을

 통과하여 6/24/10 에 오바마 대통령 서명 

아래 PDF File 통과된 법령 중에 Page 1501,1502, 1505, 735, 77, 1508 페이지 등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R. 3962 111_ahcaa.pdf

   l 현재 본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건강보험을 전문으로 많은 교포들에게

오랫동안 건강보험플랜을 서비스 해드린 전문 보험인입니다.

위의 참고 자료들은 캘리포니아주에 해당되며 이 자료들은 로스엔젤레스

한인 보험인 협회에서 지난 4월 18일 2013년에 열었던 세미나 자료들입니다.

이 내용들로 보아 몸에 베리칩을 심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전 국민 Data Base 를 만드는 과정으로 잠시 미루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미 전국 국민들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기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 2년, 아니면 3년?

만약 카드로 대체해서 실시된다면 아직은 몸 밖에 있는 것이므로

오바마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각자의 결정에 의하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절대로! 몸에 베리칩을 심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이므로 이 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심판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등대지기]

고맙습니다

[Gentile]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쁜놈]

미국 법은 Bill과 Act로 되어 있습니다. Act버전을 구하실 수 있나요? 유첨파일은 Bill버전입니다.

[나쁜놈]

http://www.gpo.gov/fdsys/pkg/PLAW-111publ192/pdf/PLAW-111publ192.pdf
이게 6/25일자 act 버전 아닌가요..? 근데 111~192page라고 되어있는데 풀버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Esther]

어떻게요??? 자새한 설명 좀....!!!

[하늘을 향해]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안가쳐 져서 병원가면 엄청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한국에서도 의료보험 가입자는 감기로 병원가면 몇천원 안들지만 의료버험 가입하지 않은 자들은 몇만원 듭니다..미국은 이런 의료보험 시스템이 안 가쳐져 생돈이 나가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 아파도 병원을 못간다고 하더군요..미국이 베리칩을 박게 하는건..의료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고 의료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가 의료보험증을 도용해 거짓혜택을 받고..그것으로 인한 자금누출을 막으려는 듯 합니다. 그래야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테니까요...의료보험 가입안하는 경우 한국 같은 경우 병원비가 20-30배는 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을 향해]

그래서 2중 국적자가..한국의 의료보험을 혜지하지 않는다고 하더구요..정말 큰병이면 한국와서 의료보험 혜택받으며 싸게 치료받으려고 말이죠..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의무지만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가춰져 있지 않아..병원비가 너무 비싸 아파도 병원을 잘 못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