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3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3일자 1. 광주시 "감사위 감사 메드라인 관련 유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기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의뢰키로 한 가운데 광주시 소관 부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 이연 전략산업본부장(겸직)은 23일 ''메드라인 투자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위 감사에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이관련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본부장은 "향후 감사 결과 기업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정확한 경위파악과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광주시 또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메드라인은 지난해 10월부터 깊은 신뢰를 갖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빛그린산단 내 공장 착공식 등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고위공직자 등이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의 광주 투자 사실과 관련한 기업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시킨 정황을 포착해 다음주 중으로 광주경찰청에 공식 수사를 의뢰키로 했습니다. 2. 민변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채권단 고소···부당노동행위 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23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8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금호타이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의 매각 조건에 '파업 미존재, 거래 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현재 금호타이어의 주식 13.5%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크게 위축 및 포기 시키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후에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강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3. 산은 노조 "靑,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할 의지 있나" 산업은행 노조는 23일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뒷짐 지지 말고 지금 당장 광주로 내려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는데요, 노조는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관료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모든 책임을 산은에 전가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채권단 및 더블스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은 조합원들의 몫이므로 어떤 방안이 되든 조속히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투자하는 금액을 단 1원도 받지 않고 2000억원을 신규 대출한다"며 "같이 살아야 한다. 고용보장은 파업을 통해서라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힘들고 아픈 결정이지만 늦을수록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며 "노조 안이든 채권단 안이든 타협안이든 조속이 조합원들의 뜻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조선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의지”…직원 고용은? 조선대가 직원 재계약 문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선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경우 고용부담이 예측되지만, 지역 근로자 건강을 위하고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공헌을 위해 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조선대의 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은 이전의 조선대 측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건강센터 파행의 핵심 사안인 ‘2년 근무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조선대의 입장은 유보적이었는데요, 이번 보도자료 역시 조선대가 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측 관계자는 “직원들은 조선대 측에 한 번도 ‘정규직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의 고용승계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사회 노동계는 이사회에서 온전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29일 이사회 당일에는 센터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5. 평화당·정의당, 24일 회동서 공동 교섭단체 지도부 구성 논의할 듯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는 24일 공동교섭단체 지도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양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장병완·노회찬 공동 체제로 꾸리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이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배숙 대표는 2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내일(24일) 장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 관련 중간 브리핑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며 "중간 단계에서 과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호남권 지방선거 후보군에 대해서는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결심하고 성사가 되면 그때 공개를 하겠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 후보군이 많지 않지만 생각 있고 참신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