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김유빈]

12월 5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불법파업과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가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업무복귀자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이번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를 맞았습니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품절 주유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강 대 강으로 맞선 노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는데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천L(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는데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ILO 모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목요일일 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법정 시한을 넘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해임안이 진행되면 예산협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오늘 법정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전날에 이어 사흘째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시 만나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한 감액·증액 사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이날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쟁점 예산 항목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2022년 12월 5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3,160명(국내 23,0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7,331,250명(+23,160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8명(-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769명(+40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한 데 이어 방역 조치 완화는 중앙사고수습본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4일 4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천564명 늘어 누적 2천730만8천90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2천861명)보다 6천297명 줄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4만7천10명)보다도 446명 줄며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2주일 전인 지난달 20일(4만5천996명)보다는 568명 많습니다.
 
방역 당국이 겨울 유행이 정점 구간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동절기에 한파라는 날씨 요인을 고려하면 유행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유행 정점 진입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동절기라는 점"이라며 "마찬가지로 공기 전파를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최근 3년간을 보면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유행 정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보다는 이번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한파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실내 밀집도가 늘어날 상황"이라며 "유행의 정점 시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별도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입원할 수 있는 일반 병상이 꾸준히 늘어 1만3천349개 확보됐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를 2일부터 실시합니다. 지난 8∼9월 실시된 1차 조사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 자연 감염 또는 백신 접종으로 획득했 던 면역력의 지속 정도까지 파악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회의에서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얻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국방수권법안(NDAA)에 무엇이 담길지 아느냐"면서 "우리 군의 남성 및 여성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6일 연속 감소하며 3만명 초반대로 떨어졌으나 사망자는 2명 추가됐습니다. 4일 중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31개 성·시·자치구의 전날 신규 감염자 수는 유증상 4천168명, 무증상 2만7천433명 등 3만889명(무증상→유증상 재분류 712명 제외)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다 감염자를 기록한 지난달 27일(3만8천808명) 이후 6일 연속 감소한 것이어서 확산일로였던 중국의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역 별로는 광둥(6천240명)과 충칭(5천245명) 등이 많았고, 수도 베이징에서도 3천179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푹 주석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날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입니다.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 환담,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 공식 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 안보, 경제, 개발, 교육, 인적교류, 주요 지역과 국제 현안 등의 분야를 총망라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간 직접 소통 창구로 신년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연내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대국민 소통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면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번째 회견이 됩니다. 아울러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인 국정과제 보고대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보고회인 만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지난달 18일을 마지막으로 2주 넘게 중단된 도어스테핑에 대해선 재개 여건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판단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올해 9월 현장검증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해상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탔던 무궁화10호와 동급인 무궁화5호를 타고 직접 해상으로 나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씨가 바다에 빠진 시간은 초가을인 9월 21일 오전 1시 51분께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이와 비슷한 계절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상이 매우 어두웠고 조류도 강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휩쓸려 미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을 가능성을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편 미국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씨가 실종됐던 2020년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첩보를 통해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5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합니다. 참사 사흘 만에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을 시작으로 소방·구청 책임자들도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중 일부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가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이 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참사 발생 추정 시각인 오후 10시 15분까지 접수된 112 신고 11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팀은 이 중 일부가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부터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무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일단 재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대신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부'로 본회의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오는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9일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다만 해임건의안 의결이 한차례 무산된 데다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거부' 입장을 밝힌 탓에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장관의 서울 집무실 인근에 그를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는 "이상민 장관님 힘내세요", "이상민 우리가 지킨다" 등의 문구를 내건 쌀 화환 40여 개가 늘어서 있다. "행안부 화이팅", "이상민 장관 사퇴 결사반대", "경찰국 완성해주세요"와 같은 문구가 쓰인 화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당 지도부와 연쇄 만찬 회동 이후 당이 급격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쟁점이던 일정, 룰 변경 문제도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지도부 내부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전당대회 개최 준비를 시작해 임기(3월 12일) 내에 차기 당대표 선출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로드맵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쇄 관저 회동 당시 전당대회 문제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만으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2월 말·3월 초'로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포인트(p) 올라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5%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9%p 하락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11월 21∼25일·11월 4주차)에 이어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오른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원칙 대응 등에 대해 보수 중도층의 지지의사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을 딛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데 공을 들인 이 기간은 '민생'과 '사법 리스크'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행보를 늘리는 등 민생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유능한 대안 야당' 기치를 내걸고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줄곧민생 최우선 기조를 강조해 왔지만 존재감이 부각되지 못했고 문제는 갈수록 이 대표를 옥죄어 오는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은 8만2천117MW(메가와트)로,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렀던 전날(7만5천720MW) 대비 급증하며 8만MW대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 예비 전력은 1만5천380MW에서 1만565MW로 감소했고, 공급 예비율은 20.3%에서 12.9%로 뚝 떨어졌습니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공급 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 권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환율도 고점에서 속락하는 추세입니다. 경제계에선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상징되는 가파른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거시 경제지표들을 5일 보면 실물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 4월은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여 실물경기가 급락하던 시기입니다. 

'의식주'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의류 물가가 지난달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의류·신발 등 공산품 출고가가 치솟으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5%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은 2012년 6월(5.6%)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의류 물가가 아동복·유아복(9.6%), 여성 의류(5.4%)와 캐주얼 의류(6.0%) 등을 중심으로 5.8% 올랐습니다. 의류 세탁·수선 물가는 10.6%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고, 신발 물가도 4.0%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재료 상승 압력이 반영되며 섬유제품 출고가가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 폭은 대기업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올해(매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67만9천 명으로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41.1%에 달했습니다. 이 비중은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0% 선을 줄곧 밑돌다가 지난해(41.7%) 처음으로 40% 선을 돌파했고 올해도 40%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금시장 경색,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아직 내년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7~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투자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100개사)의 48.0%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10.0%)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38.0%)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시장 경색 및 자금조달 애로(28.6%)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18.6%), 내수시장 위축(17.6%) 등 순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투자 엑소더스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RA로 인한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엄청난 자금 투입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날 '한국은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하고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매도) 계속 줄어들던 외화보유액이 넉 달 만에 늘었습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61억달러로, 10월 말(4천140억1천만달러)보다 20억9천만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8·9·10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소폭 불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OPEC+는 4일(현지시간) 정례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감산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OPEC+는 성명에서 "향후 원유 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OPEC+는 정례 회의를 열고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고 이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현재 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10월보다 200만 배럴 감소한 하루 4천185만 배럴 수준입니다. 

지난 10월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8개 주(州)의 507개 지역에서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은 하르키우주는 112개 지역에 전력 공급이 끊겨 가장 피해카 컸고 도네츠크와 헤르손,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루한스크 등지의 90여개 지역도 전기가 끊겨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10월 초부터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의혹 관련 기사의 유포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내부 논쟁이 있었다고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재차 주장하면서 헌법상의 선거규정 이행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지난 3일 이른바 '트위터 파일'이란 이름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2020년 뉴욕포스트의 기사 유포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트위터 내부 논란 상황을 공개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앞서 보수성향의 뉴욕포스트는 대선 3주 전인 2020년 10월 헌터 바이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신원미상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헌터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준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대표가 바이든 당시 후보를 만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메일 등이 담긴 노트북이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국내 은행들이 10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으며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과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가을 이후 가금농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총 3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이날 AI H5형 항원이 확인돼 중수본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폐사 증가 등을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한 결과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장에서는 닭 약 8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현존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인 B-21은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군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 이튿날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일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가상의 적을 향해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실사격 모습 등 사진을 함께 공개하면서 "군산 기지는 다른 군사시설과 함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춰 통보 즉시 항공기를 신속하게 보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과 전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사그라지지 않자 이란 내에서 히잡 의무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됩니다. 히잡 등 풍속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이자 올해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를 폐지키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4일(현지시간) 반관영 ISNA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검찰총장은 전날 종교 회의에 참석해 "지도 순찰대는 사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도 순찰대 폐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신 하나로 최대 6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영유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혼합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6가 혼합백신은 5가 혼합백신에 B형간염을 추가한 것으로, 접종 횟수를 줄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6가 혼합백신을 NIP에 포함하려면 기존 B형간염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로 해외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다단계 사범 50명을 검거해 국내 송환을 준비 중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을 벌여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975명을 검거했다. 또한 2천751개 은행 계좌에서 범죄 피해금 1천755여억원을 동결했습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인원은 총 50명으로  동결된 범죄피해액은 1천500여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2016∼2020년 국내에서 2천100여 명을 상대로 한 다단계 금융사기로 407억원을 받아 가로챈 폴란드인과 독일인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시장 지배적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의무를 현행 한시 조항에서 영구화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다 알뜰폰 요금 산정 방식 개편도 예고되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매 대비 60∼63% 수준으로 제공하는 '도매 제공 의무제'의 일몰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유가증권 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천968장(9억9천8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습니다.

관광대국 태국은 서둘러 방역 규제를 풀면서 해외 관광객이 밀려들고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코로나바이러스를 독감처럼 일반 전염병으로 규정한 태국 정부는 다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반년 안에 사람 두뇌 안에 무선 칩을 심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 등을 하겠다는 건데 관건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입니다. 

라면 종주국 일본에서 한국 라면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특유의 매운맛이 일본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우리 라면을 한국식으로 먹는 가게들도 여럿 생겼습니다. 일본 라면 시장은 컵라면 중심이었는데, 코로나19로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늘고, 한국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봉지 라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만 2천 가구,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는 오늘부터 특별공급 청약을 받습니다. 이번 주 서울 둔촌동과 장위동에 6천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이 단지들의 청약 성적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금요일에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졸업생 중에서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응시한 수험생과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은, 수능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고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달걀 한 판 사려면, 8천 원은 줘야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우려해 업체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 움직임인데 지난해와 같은 달걀 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에 개장을 한 주 미뤘던 강원도 스키장들이 앞다퉈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 스키장의 시즌권 판매량은 코로나 이전보다 25%나 많이 팔렸습니다. 다른 스키장들도 이벤트를 앞세우며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올겨울 설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16강에 진출한데 반해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실패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 감독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난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정당국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체포하고, 그의 동상을 철거한데 이어, 축구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해리 케인(토트넘)이 마수걸이 득점을 올린 잉글랜드가 세네갈을 제압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5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조던 헨더슨(리버풀), 케인, 부카요 사카(아스널)의 연속골로 세네갈에 3-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4위를 한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다음 상대는 이날 폴란드를 3-1로 격파하고 올라온 프랑스로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11일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격돌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24·파리 생제르맹)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한 번 폭발력을 과시했습니다. 음바페는 5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폴란드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프랑스의 세 골에 모두 관여하며 3-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반 44분 올리비에 지루(AC 밀란)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29분과 후반 46분에는 직접 두 골을 넣었습니다. 음바페의 맹활약을 앞세운 프랑스는 거침없이 8강에 진출, 월드컵 2연패를 향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하는 벤투호는 내일 '세계 랭킹 1위'라는 가장 높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치릅니다. 브라질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 1위로, 월드컵에서도 역대 최다인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최강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브라질은 자타공인 '강력한 우승 후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우승이 없는 브라질은 올해 20년 만의 정상 탈환을 꿈끕니다. 조별리그에선 G조 1위(2승 1패)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번주도 무사한 한 주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