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첫 기소 뒤 8개월…민주, ‘증거목록 미제출’ 검찰에 역공

[안택수]

성남FC 첫 기소 뒤 8개월…민주, ‘증거목록 미제출’ 검찰에 역공

이정하입력 2023. 5. 6. 15:15수정 2023. 5. 6. 15:55  댓글15개

재판서 논란되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역공

성남FC 사무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기소임이 탄로 난 사건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에프시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일 이 사건 피고인인 전 성남에프시 대표, 두산건설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의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27일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검찰이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조차 변호인 쪽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미 무혐의 처리했던 성남에프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실상은 증거목록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기소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 만들어 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에프시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에프시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왔다는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분당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가 지난해 2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하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댓글 15나의 댓글

• 김태규19시간전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널리널리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레기들과 검찰에 의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진실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 MZ203021시간전

  민주당 “‘성남FC 후원금 사건’ 검찰의 조작수사 탄로났다”~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 검찰 조작수사로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죽음까지 불러오게 만든 죄인들이다! 검찰발 조작 수사로 뇌물,누명에 정신적 고통과 하염없는시간을 낭비 변호사 비용과 고통 어려운 시간 보내게 한 조작수사검찰들에게 무고교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와 모든 청구비용 책임 물어야되고 모두 감옥보내어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당한 고통등을 책임,통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게 대한민국의 법치다 민주국가의 국민이 주인인 옳바른 법과 정의실현

• 흥부의봄21시간전

  현 정부는 역풍 맞을거다 차기 이재명 대표가 왜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 된다 검사 공화국의 독재 와 국익 민생과 평화의 싸움이고 무능과 유능의 싸움이다 힘내세요 민주당 !

• bini4412시간전

  검새들이 불기소처분 난 성남건을 다시 디져봐야 뭐가 있겠냐고 그냥 똥칠하고 스크레치 일으킬려고 작정하고 기소한거지 재판 들어가자마자 대장동건 성남건 선거법위반건 줄줄히 깨지고 있는중 기레기들아 그거나 좀 보도해

• unface13시간전

  이런 기사는 메인으로 올려라 아니면 말고로 기소하면 일반사람같음 뒤지는 일인데. 검찰은 지들 잘 살기위해서는 정의고 뭐고 없다 그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생긴다면 사람이 죽는거 알면서도 사기치는 집단일뿐 정의는 밥말어 먹었다.

• 똥자루7시간전

  성남fc 건은 애초에 말이안됨... 이런식으로 보면 특정지역에서 대기업유치위해서 관련세금및부동산관련 편의제공해주는것 자체다 불법임... 시민구단인데..운영어떻게하니.. 외부에서 투자유치 받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그러면 성남시민과 fc팬들까지 공범되는거야...

• sch14시간전

  정치 검찰 한동훈 부류 나라를 망친다

• 확13시간전

  검찰은 증거로 존립하는 조직이 아니고 권력의 하수인. 여론몰이 조직이란게 입증됏다 검찰개혁 꼭 해야한다

• 오유지족19시간전

  이미 기사 나왔다 만배 누나 윤 부친 집 찾아보시오 2023 연내 탐욕사이비자금당 무리 굥 당선무효 국정농단 탄핵특검으로 출국금지하고 큰집가서 재교육 받는 게 국익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2찍 동포 당신을 위해 나는 오늘 휴일에 목 치료 받고 퇴진 운동에 나갑니다 2찍 개미님들, 주가조작은 종신형감 죄악인건 맞지요!

• 노련미8시간전

  이재명 차기 대통령 화이팅

• 베또13시간전

  홍준표는 거의 조폭처럼 대구 fc 후원금을 뜯어 냈다고 측근이 밝혔었는데… 개감들과 국짐들 퉤퉤퉤!!!

• 바위15시간전

  내사 마 시다발이 도훈이가 아이라 서결이가 더 나쁘다 본다! 서결이 따라지들이야 지 오야붕 위한다고 한 거 아이겠나?

• 성구자20시간전

  이런것이 머즈리 윤석렬식 공정과상식.정의다 지금은 권력맛에 눈에 뵈는것이 없지 4년후에 정권은 민주당으로 무조건 바뀐다 바뀌면 깜빵 갈놈들 차고 넘치네

• darstellen13시간전

  검사가 기소했는데 증거를 안내면 입증이 없으니 무죄 선고하면 되는거다 재판 제대로 안하냐 정치판사야?

• 관셈20시간전

  윤 개밥그릇 하는게 다그렇지뭐 한뚜껑이랑~ 정답지가 있잖아 ~ 탄핵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