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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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24 08:512024년 5월 2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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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에 시장 들썩… 대통령실 긴급진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이틀 전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책이 야기한 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고, 하루 전엔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의 내용을 뒤집는 일이 있었다. 당정 협의 강화 등 해법을 내놨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정책 혼선이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되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한다.

문제는 올해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부작용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는 한 절대 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이 원장 발언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총선 끝났다고 바로 약속을 어기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황급히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끊이지 않는 정책 헛발질, 부처 간 엇박자의 원인은 대통령실, 정부 부처를 통틀어도 깊고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조율할 전문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반대의사를 대변하는 레드팀(Red Team)을 내부에 꾸려 부작용과 반발을 미리 최소화하는 선진국의 정책 입안 방식까지 기대하기도 어렵다. 직구 규제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들이 20여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도 소비자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재발을 막기 위해 오류 발생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미군 사상자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태 직후에 문제를 철저히 뜯어보는 ‘핫워시(Hot wash)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휘말려 노동개혁이 초기 단계에서 좌초하는 일을 겪고도 정책 관리 능력이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3류 정부’가 국민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흐르는 별

  2024-05-24 08:41:21

  사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공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써야 한다. 그게 선진국 금융이지. 똥아 이놈들 언젠가 오늘 사설을 뒤집은 희한한 사설을 반드시 써갈길 꺼다. 공매도 금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나라 인지 찾아봐라. 사이비 언론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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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24 06:40:59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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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24 06:40:45

  국방 안보 외교 통상 경제 교육 단 1년 만에 국정 전분야 망가지게 하는 사상 최악의 무능함, 헌법유린 불법 불공정 비상식을 죄의식 하나없이 태연히 저지르는 극악무도함, 제대로 잘 해보려는 의지도 의욕도 없이 전정부탓 언론탓만 하는 나태함과 천박함,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자신의 무능 범죄 감추고 덮고, 거짓과 선동으로 여론조작하는 뻔뻔함과 멍청함, 침략주의 전범국 일본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위험한 악마의 불장난 작당하고, 사고치고 부하한테 책임 뒤집어씌우고, 권력형비리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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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스님

  2024-05-24 02:45:18

  아님말고식의 정책 ㅋㅋㅋㅋ
  간보고 꼬리짜르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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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빵

  2024-05-24 01:08:03

  복현이는 그냥 스티브유와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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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산신령71

  2024-05-24 00:57:14

  이복헌 말이 맞는것 같은데. 이거 질질 끌면 일 또 커진다. 언젠가는 정상화 필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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