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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걱정되는건 안보 문제를 군사적 효율성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고심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인 문제로 이용한다는게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많이먹었지만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구조
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하기위해 국방 개혁을 처음으로 법 제정해 정권이 바겨도 개속해서
안정성,지속적으로 추진할수있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일본에게 잘 보이기위해 스스로
한반도를 미국,일본의 최전선으로 내줄려고하고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MD는 한반도의 종심이
짧고 미국,일본과 우리는 안보환경이 다르다 특히 러시아랑 우리는 협력할게 많다
-> MD참여 인가 어쩌인가..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KAMD라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AMD에는 이미 미국의 MD를 참여가 아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등의 한계성 보완책입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 구상되어서 지금까지 가고있는 KAMD도 MD를 이미 수용하고 있습니다.
MD수용이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에게 잘보이려는 수작이됩니까? MD라는건 미사일 방어 즉. 대한민국 영토의 핵미사일등에 대한 방어입니다. 어째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걸 갖추지 말라는 겁니까? 스스로 무장해제하라는 말밖에 더나오나요?
이런 이론은 PAC-3가 대북공격용 미사일이라는 황당하고도 무식한 이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반도의 종심이 짧다고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하층방어체계는 그런 짧은 종심과 하층으로 탄도미사일이 마하 10이상으로 움직이는 문제때문에 구축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2체계/ SAM-X사업 K-THEL계획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외 한국형 위성발사계획이나 한국형 조기경보레이더등도 존재하지요.
참고로 KAMD의 핵심은 미국의 MD처럼 상층/하층 총체적인 구조가 아닌 하층구조 집중적인 개념의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이미 러시아와는 우주로켓에 관련되어서 기술협력을 매우 잘 추진하고 있죠.. 물론 러시아측에서 기술협력이 요즘들어서 잘 안해준다는게 문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MD의 구성체계부터 파악하시고..그리고 KAMD부터 파악하시고 한반도 종심이 짧네 어쩌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종심은 서울만이 아닙니다. 혹시 종심이라는 말은 알고 종심 운운하시는지요? 단순하게 KM-SAM갖추는걸로 한국형 MD 즉 KAMD라고 보는 곤란한 견해입니다. 미사일만 갖춘다고 요격체계완성은 아니라는건.. 미사일 요격에서의 기본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즉 떡고물이있음 우주협력,에너지등 정신교육을 받을때 느끼는건 무조건 한미동맹 만세,미국은
은인의 나라라고 떠벌리는것이다. 즉 냉철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건 얻고 피해보는건
항의하며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 국제적 감각의 시각으로 미국을 보는게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보는거
같다 즉 옛날 조선이 명을 사대하는것처럼 은혜,의리를 강조한다. 냉철한 사고방식이 아쉽다.
-> MTCR로 한국은 러시아/미국등 MTCR 가맹국의 우주기술을 많이 제대로 제공받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주기술 관련이 어떻게 되시는지 파악을 못하시고 글쓰시는것 같습니다만? 현재 한국만 해도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인 K-SBAS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의 갈릴레오 위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GPS의 한 국가의 독과점문제때문에 우주관련에서도 한국은 미국말고도 다른 국가들과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도 갖추려고 하고 있죠.. 이게 사대하는 국가의 모습이라는거군요? 풋..
우주협력의 경우 현재 러시아와 잘 진행중이며.. 에너지의 경우 미국에게만 의존하는게 아니라.. 다각적 형태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시행되어왔던 일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한미동맹 만세네.. 미국이 은인의 나라이네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한미 FTA를 들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조선의 사대외교정책은 원래부터 실리외교추구라는거 모르셔서 지금 그말씀 하시는지요? 후기에서 변질되었고 서인들이 광해군 퇴출을 위해서 그저 명분론적인 이용에만 했을뿐이지요. 참고로.. 한국이 미국에게 사대하면서 은혜/의리 강조한다고 강조하신다면.. 전 일본이 미국의 51번째 주냐고 반문하고 싶네요. 한국이 미국에게 은혜/의리강조하는 국가였다면.. 하픈판매 거부한다고 엑조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스팅어와 판매거부한다고 미스트랄을 대량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벌컨을 거부한다고 월남전선에서 밀수입해서 만들어서 벌컨 문제 해결하려고하지 않았겠죠. 해군의 주포도 이탈리아제를.. 전투시스템을 유럽제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아 참고로. 현재 JSSAM미사일 도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게 미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입이 지연되려고 하는데 그걸 의리와 명분을 강조해서기다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와독일에서 개발한 타우러스라는걸 사려고 대신하려고 하고 있죠..
그외 의리와 명분을 중시한다는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왜 자꾸 글쓰면서 생각나는지..
미국의 무기를 그토록 많이 사주었건만 FMS(대외무기판매국) 순위에서 일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
무기를 많이 사주었다고 핵심 동맹국이 아님 미국.그놈에 글로벌 호크인지 뭔지 돈주고 산대두 않판다, 못판다,
불쌍한 국민들 혈세 쥐어짜다가 미국의 군산에 해마다 수십억달러씩 퍼부어바쳤건만 금액대비로 보면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않되는 유럽나라들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일본에는 제공하는 극동관련 고급군사정보 우리 함참에는
않주고, 멀 팔아도 우리에겐 비싸.....그나마 그걸로 코꽤서 유지보수비용 등쳐먹고, 제나라 안보위해 우리땅에
군대주둔 시키면서 돈은 우리보고 내라하고(너무 많이 내고있잖아).....거기에 일부 꼴통들까지 가세해서
제동포, 제백성 혈세 쥐어짜는 미국업체 편들어 이거사자, 저거좋다, 설레발이나 쳐대고 자기들의 이익을위해
안보를 미끼로 필요도없는 무기를 사자고 설치고...
-> 3등급에서 2등급 격상문제를 갖고 이리 문전박대라고 하시니.. ㅡ_ㅡ; 물론 그동안 문제제기는 분명하게 되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FMS 등급문제에 대해서요. 일본보다 못한 대우라고 하셨는데.. 3등급 FMS라고 핵심 동맹국이 아니라는 개념은 제가 오히려 더 처음입니다만? 대만의 경우도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FMS가 아니라.. 걔들은 미국의 거래법에 의거해서 오히려 더 폭리당하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대만이 미국측에서 디젤잠수함 공급에서의 가격폭리문제가 이슈가 되었던걸 참고하시길..
그리고 글로벌 호크 미국무부에서 판매 허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미국이 허락을 안해줬다는건 대체 뭡니까? 처음에 당연히 허락을 안해줄수 밖에요.. 미국측이 독일과 일본에게 판매한 글로벌 호크는 기체만이지.. 한국이 요구한 글로벌 호크 전체가 아니니까요. 일본과 독일은 글로벌 호크 기체만 샀고 전자전기는 자국이 개발한거 갖습니다.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도입하지 못하는건..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호크의 기준치가 MTCR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독일과 일본은 아니고 한국에 걸렸냐고 물으신다면 기본적으로 MTCR에서 300km이상 비행이 가능한 UAV와 관련기술 판매를 MTCR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가득이나 동유럽쪽에서도 UAV도입해서 러시아 감시정찰하는거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득이나.. MCRC가 극동에서의 러시아 공군 활동 일일이 감시하는 한국인데.. 글로벌호크까지 도입해서 감시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극동의 군사적 정보 쉽게 들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측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반대해서 도입 못하고 있다는거 알고 이 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에서는 글로벌 호크를 안파는게 아니라 팔지 못해서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는 기체판매해주었다는것에서 MTCR에 저촉을 안받는거냐 하실까봐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들 국력과 외교력을 우리와 비교한다면 해답나오니 알아서 판단하시길.. 걔들은 어차피 안줘도.. 스스로 개발할수 있는 국가입니다.
아.. 참고로 현재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가 개발중이며.. 글로벌 호크문제가 결국 러시아때문에 무산될경우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를 이용해서 한국형 고고도 무인기개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토론단계라고 하더군요.. 뭐.. RQ-4 글로벌 호크가 들어오더라도.. 한국형 고고도 무인기 사업이 진행이 안될리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보다 못하다는 대우 받았다는 근거는 뭡니까? NATO야 원래 구소련막으려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NATO가맹국들이 FMS 판매 1등급 대우를 받는 겁니다. 사실 1/2등 등급은 차이가 완전히 없지만..말입니다.
그리고 뭘 팔아도 한국에게 비싸다? 황당하네요.. 혹시 일본이나 해외 다른 국가들 미국제 도입할때 어떤 비용으로 가는지 알고 글쓰신것인지요?
F15K만 들어도 소위 라팔리언들이 고물이다 하는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이야기하지만.. 당시 F15K 협상도입하면서 받지도 못할 것까지 받았을정도입니다. F15E 도입할때와 F15K 도입할때의 가격 미공군이나 한국공군 똑같이 지불받고 있는 셈이죠. 참고로.. 무기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구매국가가 판매국가에게 물건을 팔아도 그 판매국가가 관련기술이나 혹은 자국제품대신 할수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면.. 최대한 양보하게 되지만.. 관련기술도 없어 대체할수 있는 타상품도 없다면.. 막대한 폭리를 취해서 이득을 보는게 자본주의 시장의 법칙입니다.
사실.. 주한미군 주둔비용문제.. 우리가 먼저 거론안했으면 오히려 더 많이 안냈을것이라는 말도 나오더군요. 실제로도.. 미국측에서 예전부터 미군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고 한국측에서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거론하지 않았어도 지들이 나가겠다는게 먼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주둔비용 갖출 문제가 아니었죠. 참고로 해외 미군주둔비용 주둔국가가 더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데체 한국이 미국에게 필요없는 무기 산게 뭐있습니까? 제일 궁금하네요? F15K? 이거 장난아니게 필요한 전투기입니다만? 한국공군이 그동안 도입못해서 안달하던 물건이 바로 F15K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물건을 미국에서 안팔아대서 문제였죠.. 언제 미국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사라고 했나요? 있으면 좀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려고 했을때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때문에 방해한 사례가 존재하긴해도.. 말입니다.(예:M60전차 도입거부로 인한 레오파드1도입때)
오히려 님께서는 사실무근적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는것 같습니다만?
ps:한때 나는 미국에 환상을가졌다. 하지만 요즘에는 냉철하게 국제정세를 보려고 노력한다.
진실을 알면 알수록 그동안 내가 당연했던게 여지없이 깨진다. ㅠㅠ
-> 한때 미국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제가보기에는.. 완전한.. 반미를 위해서 그저 지어낸 말에 불과하겠습니다. 냉철하게 국제정세를 보고 계시다면.. 현재 한국의 국제정치적인 문제의 연계로 통일이후나 어느국가가 한국에게 위협순위가 높은지는 나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하셨는데? 전혀 진실을 모르시면서 진실 운운하시는게 저에겐.. 그저 웃음뿐입니다만.. 도데체 위글 보면서 진실이라는걸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예 없는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전혀 진실된 이야기 아닌거 갖고 진실이라고 호도하지 말아주시죠.
첫댓글 역시 밀리본좌~.~ 굽신굽신
밀리님 표현 과격해지기 직전인거 같군요. 표현 수정 바랍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단인님.
흠 상당히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인데 무슨 MD에 참가하지 말자니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기본적으로 MD를 구축하는데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정보자산이 한국에게 매우 부족합니다. 요격체계는 현재까지 구축된 것이 하층방어체계에서 중고도 요격체계인 KM-SAM 철매2가 갖추어진 정도일뿐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고고도와 더불어서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현재 MD에 갖추어진 것을 갖추려면.. 우리 한국전체 예산을 쏟아부어야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KAMD가 중점으로 MD를 현재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참여로 치자면.. 소극적인 참여입니다.
글쎄요.. KAMD에서 수용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미국애들 밑으로 들어간다는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KAMD이지 MD가 아니니까요.
한국 자체 기술로는 방어체제 갖추기 어렵습니다. 항공위성기술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님의 내공은 상상조차 할수가 없군요. ㅠ.ㅠ 우리나라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우리도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