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스타의 ‘사법방해 종합세트’ 오만에 경종 울려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스타의 ‘사법방해 종합세트’ 오만에 경종 울려야

중앙일보

입력 2024.05.24 00:44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오늘 영장심사

증거인멸 시도와 거짓말, 엄중한 처벌 받아야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 직후 소속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트로트 열풍을 타고 스타의 길을 걷던 유명 가수의 몰락을 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사법방해의 종합 선물세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연예인도 사람인 이상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김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하기도 했다. 김씨 소속사의 다른 관계자는 핵심 증거인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삼켰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이후에도 김씨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 술이 깬 다음에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했다. 사고 직후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기도 했다. 사고 전이 아니라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씨는 지난 주말 공연장에 온 팬들에게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말까지 했다. 그러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에서 알코올 부산물이 검출되자 김씨는 뒤늦게 말을 바꿔 결국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상당 기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그동안의 연예계 관행이었다. 물심양면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으로선 팬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싸고 도는 팬들의 응원을 믿고 공연을 강행했다. 심지어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의 사법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 별개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음주 사고 직후에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중의 스타든, 누구든 법을 어기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

• dong**** 5분 전

  사법방해종합세트는 한동훈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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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2b**** 25분 전

  짜이밍, 죄국이, 미향이 등등은 다 풀어주고 연예인만 잡아 넣는다? 일단 호중이 를 먼저 잡아넣고 다른 정치 범죄자들도 빨리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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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ub**** 46분 전

  김호중도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망갈 수 없다. 증거인멸은 이재명 사례를 봐서도 구속해서는 안되고... 법앞에 만인이 동등하다고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 이재명부터 잡아 넣어야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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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0**** 1시간 전

  잠깐 선한 척 위장을 하거나 착한 척 두꺼운 화장을 할 수 있을 지언정, 양아치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돈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뼈대 있는 가문과 가풍을 중시했던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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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 1시간 전

  힘없는 연예인만 잡는구나 사법방해라고 공연중 살기위한 몸부림이다. 이재명 같은놈은 못집어넣고 이재명부터 빨리처리하고 그다음수순이 김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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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l**** 3시간 전

  이재명이도 맘껏하고 그 졸개도 하는데 왜 김호중이는 안돼? 그런 거 다 인정하는 개, 돼지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었어? 김호중이는 광대고 이재명이는 중졸 장애인인데 결국 같은 처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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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4시간 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질 고리대금업자는 처벌하는데 법치를문란케하는 고액 법율장사꾼인 변호사는 왜 처벌하는법규가 새털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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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d**** 5시간 전

  김호중 내일 구속되면? 이재명 많이 어지럽겠는데? 김호중사법방해,이재명에 비춰보면 조족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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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5시간 전

  입법부에 사법농단 패거리들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니. 어디부터 문제인지 근본을 짚어야지. 남로당 수괴 정권찬탈하고 여태껏 하는짓은 어떻고? 관광버스 대절해가 광신질하는 냄비들이 만드는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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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w**** 5시간 전

  스타보다 더 사법 방해하고 있는 소위 ㅇㅇ한 자들은? 구속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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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le**** 6시간 전

  저자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 거대야당의 대표인 나라다.인간, 사회, 국가의 기본이 모두 무너져내린 연구 대상 국가로 전락한게 우리의 현실이다.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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