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배경 :
민주당 지지자였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드루킹이 인사청탁이 안되자 민주당 반대파에 서서 네이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악플 달았다가 민주당에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짐
□ 조사내용 :
- 2018년1월 대량의 악플을 자동으로 달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네이버에서 악플 공격
- 드루킹의 핸드폰 압수해서 분석 중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2016년11월부터 2018년3월까지(16개월동안) 10개(2016년 2개, 2017년 8개) 인터넷 주소(URL)를 홍보 및 선플(좋은 댓글) 요청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 경공모 회원들이 수십여개 선플을 올림
- 10개 인터넷 주요 내용 : 문재인 대표 인터뷰 기사 / 문재인 대표 치매설 등
□ 불법요건
1. 국가 기관 개입되거나 국가 예산이 소요되어 댓글 작업하는 경우 불법(해당 사항 없음)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댓글 작업한 경우 불법
- 2018년1월부터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으로 불법(드루킹 구속 / 서유기 구속심사)
- 김경수 의원이 홍보/선플 요청한 10번에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했는지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했다면 김경수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존재를 알고 홍보/선플을 요청했는지 조사중
3. 댓글 작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경제적으로 지원 있는 경우 불법
- 경찰 / 검찰이 계좌 추적해서 조사중
- 자한당을 포함한 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집중하여 기사를 생산하는 부분
□ 여론재판
1.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기간에 상호간 고소•고발사건 취하시 드루킹 포함되어 있고,
2.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사들,
3.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모임인 경인선 회원들과 악수했다 등은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안됩니다.
모든 기사는 민주당/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드루킹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불법사항을 만들고자 하는 야당과 언론의 추측이자 선동하여 몰아가는것 입니다.
□ 요구사항
1. 네이버에서 매크로 실행이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으나, 2018년1월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네이버 조사 필요
2. 네이버 조사를 통해 2018년1월 이전에 매크로 프로그램 전수 조사 필요
3. 드루킹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에 모두 접촉했을 가능성 높고, 특히 안희정 지사 미투 사건이
청와대 기획설이라고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했는데, 자한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방문과 언론을 통하여 같은 주장을
했다. 자한당을 비록한 야당과 드루킹 연결 고리도 수사가 필요
4. 자한당과 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조선일보는 장자연씨 사건 덮고자 이용하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는
삼성 이재용 재판/ 삼성증권 사고 / 삼성서비스 노조 탄압 사건 덮고자 이용하므로 이번 사건이 무협의로 나오면
정치공세와 침소봉대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를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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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4/20방송) 왈 ~ 민주당이 신고하기 몇 일 전, 네이버가 먼저 신고한 건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발표 그것이 바로 드루킹
~ 제 의심은 네이버는 이미 매크로, 옵션충들 다 알고 있음, 모른척 , 국민청원 등 여론이 일어나는 중 < 드루킹 딱 걸림, 자기들 서버니까 알수 있을 듯> 아마도 선별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공하고 조사의뢰~ 저의 의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전 옵션달기 등 민주당 고소건에 대한 수사정도 등에 대해 사태파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