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 "공동체" 는 누구를 지칭하는지요?

[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우리 카페에서 아직까지도 이구동성인 "공동체" 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2014. 6. 25부로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에 처음으로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 란 조문이 규정

되어,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약했던 "공동체생활 활성화 비용" 지출이 법적인 틀 안으로 들어와 시시

비비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출범위를 놓고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카페의 타천에 의해 멘토역을 담당하시는 "매뉴얼" 님께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공동체활성화~~에서 가장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이부분만이라도 주택법시행규칙에서 명확히 해준다면

좋겠는데. . 법취지나 상식적으로볼때 공동체란 입주민일것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자생단체까지 포함한다면 입주민

총유재산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생단체란 문언되로 단지내에서 스스로 만든단체이므로 부녀회노인회 뿐만 아니라 탁구동호회,등산모임등.. . 공동체활성화비용을 타내기위해 얼마든지 만들수있으니까요.  즉, 공동체를 단지내소모임까지 확대하면 공동체활성화=소모임활성화=소모임망년회비.회식비지원가능 이란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국토부는 공동체활성화비용을 적법하게 집행하기위한 절차만 유권해석할뿐 공동체의범위는 간과하고있습니다
여기회원들모두가 국토부에 건의사항으로 민원을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동체(입주민)활성화사업을위해 입대의가 직접주관하거나 부녀회등자생단체에 위탁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지출되는

것은 다릅니다.

위 매뉴얼님의 제안과 의견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공동체란 "입주민" 을 지칭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질문 및 논의사항.

그럼 입주민, "공동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까요?

1~2명도 입주민이고, 입대의도 입주민이며, 부녀회 노인회도 입주민이고, 탁구동호회도 입주민인데,

그 범위, 공동체의 범위가 정량화, 계수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지요?   

[행정국장]

국토교통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ㅎㅎㅎ

[매뉴얼]

입법취지상 그대상은 입주민전체(단지)로 보는것이 합당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참여는 일부 입주민만 참여하는결과를 가져오더라도. . 만약,특정단체단위로 한다면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언디]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인회' 부녀회' 동호회등의 자생단체 구성여건은 10명이상의 회원으로 운영회칙 및 년간 활동계획 (대주민봉사계획등) 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하고 활동한다면 자생단체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이 아닐런지요?

[명경지수]

자생단체라 할지라도 자생단체를 위한 행사가 아닌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때 타당성 검토 후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자생단체 야유회나 회식비등의 지출은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2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말합니다.
주택법에는 공동체 앞에 공동주택단지라는 조문이 붙어 공동주택의 2인이상의 조직을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부녀회, 노인회, 입대의, 동호회, 방범대 등 모두 공동체와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시설로 규정하므로 공동체생활에 대해 딱히 뚜렷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런지요?

[매뉴얼]

네,이런 문제점때문에 카페차원에서 법령에 명문화를 요구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대상을 입주민전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

[매뉴얼]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 . . 단지안에있는 공동체로 해석할수도 있지만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로해석이 더정확한 표현이아닌가 사료 됩니다.
국어학자가아니라 단정하진 못하겠지만 공동주택뒤에 조사가없는 경우로 보아 동격이아닌가 보여지네요. .

[매뉴얼]

2012년부터 정부는 삭막해져가는 이웃간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기위해 지방자치별로 조례를 만들어(마을공동체지원에관한조례) 마을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시작하였고 이를반영하여 주택법에도 한줄 삽입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대의가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할때 조례의 내용과취지를 참고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입대의의 역활이 조례에서 자치단체의역활이 될것입니다
마을공동체와관련하여 지방세법판례에서 . .전체 300세대 중 10세대만으로 구성된 특정조직으로서순수하게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행정국장]

그 동안 모법(주택법)의 근간이 취약했으나, 시행령, 준칙, 관리규약 모두 당위성을 갖췄습니다.
공동체생활에 대하여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단지 내.외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그 범위의 폭이 규정돼 있는 바, 역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수한]

자생단체는 부녀회,청년회,노인회로 볼수있으며 10인이상으로 이루어 질때 활성화 운영비를
지급하는것이며
단,자생 단체의 사업게획서를 입대회의에 올려서 심사후 운영비를 결정합니다
노인회는 각 지방 관청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므로 제외되어야 되는것입니다
동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