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지식한방 41편]직구금지가 알리와 테무에 더 유리하다! 중국이 항의는 커녕 더 반기는 이유(요약)

[Red eye]

https://youtu.be/Gi8Zs1-fJyw?si=WnUjre9kYru8x2dd

1.알리 “KC인증 확대”, 테무 “국내투자 검토” -5월 13일 머니투데이 기사

2.5월 16일 한국정부의 직구금지조치 발표. 테무와 알리는 사전에 알고 있었나?

3.레이 장  알리 대표 “중국 셀러들이 KC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   퀀 선 테무 대표 “KC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삭제하겠다”

4.특히 알리 대표는 한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한국내 1조 5천억원 투자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알리를 통해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은 밀 KC인증을 받도록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리-테무에게 있어서 이번 한국정부의 직구금지조치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

5.중국은 대한국 수출물량이 엄청나니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KC인증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외 점유율을 가지는 미국의 아마존 직구, 유럽-일본-아세안 직구는 해당 업체가 KC인증을 받을 리 만무하고 그들에게 한국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굳이 받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

6.알리-테무에게는 이번 직구금지가 절호의 기회 인 이유
-KC 인증을 받아두면 미국, 일본 직구 점유율을 잡아먹고 
-나아가 혹시 모를 아세안, 인도 제품의 진출 가능성을 봉쇄해둘 수 있음.(계속 오르는 중국의 인건비를 상쇄시키고자 한국의 KC인증 장벽을 이용해 다른 나라 직구를 못하도록 봉쇄할 가능성)

7.KC 인증 제도 이대로 두면 국내 소상공인은 다 무너진다.
-알리테무의 압도적인 밀어내기 물량으로 상쇄되는 KC 인증 비용(매우 저렴한 상품가격과 거대한 물량)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 A 업체가 KC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아도 B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다시 한번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복성과 수입비용 및 소비자 가격 상승
-기자의 생각으로는 이번 한국정부의 직구금지와 KC인증건은 알리와 테무가 이걸 이용해서 한국시장의 점유율을 올리고 굳히기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게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외 미국, 일본, 유럽 아세안, 인도에서 직구할 수 없는 불편함을 초래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

8.최악의 피해는 소량 다품종 품목, 키덜트보다 더 심각한 분야는?  바로 한국의 R&D 에서 직구하는 연구장비들
-박종훈 기자에게 이메일들을 보낸 한국 R&D 연구원들에 의하면 연구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을 직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정식통관절차로 인한 딜레이로 외국과의 속도전에 뒤쳐져, KC인증까지 받게 하면 비용도 상승-현재 한국정부의 R&D예산은 전년대비 일괄 14% 삭감)

9.때마침 민영화된 KC 인증 업체들은 때 아닌 대호황
-더 큰 문제는 KC인증을 받기 위해 첨단기업체가 민간 영리인증업체에게 기술력을 공개해야하는 위험성
-근데 왜 골프채, 낚싯대 등은 제외한거임?

10.알리 테무의 한국 시장 장악계획, 정말 우리 정부는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할 조치들
!소상공인자영업자 vs 알리 테무의 KC인증 형평성을 맞춰라 (한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해야하는 중복되는 KC인증에 대한 개선)
!미국, 일본 직구제품의 KC인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번 직구금지는 미국, 일본 직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같다.)
!이미 예산 축소로 타격 받은 R&D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다른나라와 차이점은 낭비되는 곳을 핀셋으로 마이크로하게 집어내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는 R&D 비용을 일괄적으로 전년대비 14% 축소해버렸다는 것. 소량 다품종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나 부품 직구 때 받아야하는 KC인증의 번거로움과 비용상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한국은 더이상 중국에 대해 기술우위가 압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구의 속도전이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를 빠르게 수급받는 것이 중요)
!KC인증의 갈라파고스화, 이대로 둘거냐?
-미국도 일본도 KC인증 같은 제도가 있다. 서로 호환가능하여 수출입할 때 수출입업자들이 둘중 하나만 인증받아서 비용을 절감
-IAF MLA 서명 기관이 부여한 인증은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가치를 더합니다.(중복인증 회피로 비용절감)
-IAF(국제인정기구 포럼)의 인증 기관 회원은 동료 평가팀의 운영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친 후에만 ML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신력 제고)
-IAF의 MLA 협약을 미국과 맺어 서로의 인증이 호환되게 하면 중국산 배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MLA의 단계 : 레벨 5까지 존재하고 레벨 2이상 되도록 해야 수출입 혹은 직구하는데 자유로움, 제발 레벨2라도 가보자.(단 캐나다와 레벨2 협약을 유일하게 맺어져 있음)

결론 : 이번 한국정부의 해외직구금지 조치 노력은 알리-테무의 한국 시장 장악을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d eye]

돌아온 박종훈 전 KBS 기자의 '알리-테무와 해외직구금지 조치에 관한 내용'을 텍스트 해보았습니다. 이미 알리와 테무는 대비를 하고 있었던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R&D 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장비 직구. KC인증이 민영화된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IAF의 MLA 협약 레베루 2 를 맺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캐나다네요. 메이플 시럽 직구? 그나저나 골프채, 낚싯대는 KC 인증 제외? ㅎ 투명하네요.

[시리메테우스]

중국을
대체할 공급시장을
찾는것도 어렵고
난제입니다
세금부과만이 답일것같습니다만

[Red eye]

단기적으로 막을수 있겠지만 중국은 소리없이 통관절차를 더욱 까다롭게하거나 한국에 대해 관세보복 할겁니다. 외교도 무역도 상호주의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소비자들은 직구의 불편함과 배송 딜레이에 불만이 폭발할 것이 자명하고. 중국은 미국의 방식으로 현재 엉망진창인 욘산을 압박할 수도 있죠.

[_Arondite_]

몇년 전 오시던 판찬님의 혹세무민썰이 떠오르네요.
대선 당시 윤후보 옆에 친중세력이 붙어있다고 하던.

[Krieg]

반중(웃음) 멸공(폭소)

[Red eye]

지마켓 SSG 이마트를 가진 신세계는 정말 신세계가 펼쳐지게 될지도.. ㅎ

[밸틴1]

미국과 일본에 밉보이게 생겼으니

러시아 전승식 참가,
한중일 회담 참가
직구 차단에 의한 알리-테무 돕기

를 해서
중국에 붙으려는건가 싶습니다.

[시리메테우스]

솔까 무역부분은
중국눈치를 어느정도
눈감을수밖에요
첨단산업은 미국이랑
공조하지만 ㆍㆍ
생필품이니
막을수가없는 상황이겠지요ㆍㆍ

[노스아스터]

골프채,낚시대,술은 관대한 이유:
높으신 분들 특히 윤석열이 즐겨야해서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