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이 더 효과적"

[달빛무사]

- 재난피해 받지 않은 이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성격에 안 맞아
- 재난지원금 소비촉진효과 매우 제한적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이 더 효과적
- 지자체 경쟁 당연하지만, 재정 없어 못하는 지자체 있어
-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제한했으면, 최저임금 수준 생계비라도 지급해야
- 영업 금지된 건물 임대료 깎는 것만 재산권 침해? 자영업자 화낼 만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시기는 좀 조절하겠지만 전 도의 인구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반대하시겠네요?

▶ 김기식 :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도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줄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거를 역시나 전 도민에게 주느라고 1조 4천억을 쓰기보다는 경기도에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영업하고 있는데 영업금지 당하고 영업제한 해서 문 닫고도 임대료 내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아예

그냥 영업금지되는 기간 동안 월 몇백만 원씩 그냥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경기도는 그나마 수도권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부자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더 고통스러운데 돈은 없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데들은 

▷ 김경래 : 하고 싶어도 못한다.

▶ 김기식 : 이게 수도권 격차,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데에 이런 재난지원금에서도

격차가 벌어진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줘야지 있는, 서울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나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강남구민하고 서초구민한테만 돈 더 줄거야라고 하면 강북구나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https://news.v.daum.net/v/20210121101504766

[최강시사] 김기식 "국가가 개인 재산권 제한했으면, 최저임금 수준 생계비라도 지급해야"

목돈을 푼돈으로 녹이는데만 관심 있는 그 도지사 격앙하겠네

[하루마루]

순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 더 효과적"으로 잘못 읽었네요. ㅋㅋㅋㅋ
그놈의 기본소득 지원금이라고 ㅁㅊ놈아.

[문프]

찢 실체가 밝혀지게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