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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改憲을 생각하자
조선일보
입력 2024.05.25. 00:0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25/ZWIBG3Q3NVF5BAR7JESVV36Z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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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검·탄핵 뚫기 쉽지 않고,
야당 대표, 監獄行 피하기 어려워
정치 때문에 경제 주저 앉고,
경제 탓에 정치 혼란 되풀이되는
'南美行 악순환 열차' 탈 것인가
국가 진로(進路)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어디 있는지 애매모호한 나라는 위험하다. 위기가 덮쳐도 위기를 극복할 주체(主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까딱하다간 등쳐먹기 좋은 나라 신세가 된다. 오는 26~27일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일본·중국 수뇌의 눈에 한국 정정(政情)이 어떻게 비칠까.
요즘 일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時事) 유행어가 ‘모시토라’라고 한다. ‘모시’는 ‘만약’이라는 뜻이고 ‘토라’는 ‘트럼프’의 일본식 약어(略語)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 일본에 무슨 일이 닥칠까’를 놓고 긴장하는 일본 분위기가 느껴진다. 기시다(岸田文雄) 총리 지지도가 바닥이지만 ‘만약 기시다 총리가 날아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을 겨냥한 두 개 특검(特檢) 고개를 넘어야 한다. 야당의 진짜 과녁은 대통령 약점이 드러날 때 탄핵 무대를 꾸리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또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할 판사 탄핵 과정에서 길목을 지킬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자리에 ‘개딸 급(級)’ 충복을 앉히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럼 중국·일본 총리 눈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권력자로 비칠까. 한국 형사(刑事) 재판 1심 판결 무죄 선고율은 3.1%다. 97% 가까이가 유죄(有罪)를 받는다. 이 대표는 그런 재판 대여섯 개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야 감옥행(監獄行)을 면한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僞證) 교사 혐의는 확보된 증거가 너무 명백해 불구속해도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작다’고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유죄(有罪)니까 풀어준다는 뜻이다. 일·중 정상은 ‘대통령은 특검과 탄핵에, 야당 대표는 감옥에 쫓기고 있더라’고 한국 사정을 보고할 것이다. 한국이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 영향을 받을 나라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한국 순서로 꼽는 건 잘못이다. ‘푸틴은 내 친구’라는 트럼프가 돌아오면 우크라이나가 제일 먼저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 러시아에 국토의 5분의 1을 빼앗기고, 10만명 가까운 전사자(戰死者)를 내고 국민 수백만 명이 해외를 떠도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휴전 회담을 강요받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친(親)이스라엘 로비는 막대한 자금과 표(票)와 언론과 의회 내 권력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력 단체다. 트럼프에겐 아랍계 미국 유권자 표보다 이스라엘 로비 편을 드는 게 이득(利得)이다. 시늉만 하고 이스라엘 문제는 피해 갈 것이다.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통해 새 대만 총통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새 총통은 그걸 의식해 ‘독립’이란 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중국은 이렇게 대만을 묶어두고 트럼프 시대의 대중국 경제 압박에 대한 대책에 더 힘을 쏟고 있다.
트럼프가 만약 돌아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나라는 사실 한국이다. 트럼프 연설에서 ‘부자 나라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주나’라는 게 빠지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됐다.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압력은 기정사실이다. 두통거리는 트럼프 1기 집권 기간 미·북 대화에서 한국 대통령을 따돌리는 게 습관화(習慣化)됐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죽이 맞았다. 문재인 회고록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한국 대통령의 난감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할 때마다 트럼프를 만류했던 정통파 외교 전략가나 군(軍) 출신 현실주의자는 사라졌다. 트럼프가 새 외교 정책 시험장(試驗場)으로 한국을 선택할 위험이 커진 것이다. 미국 유권자는 반기고, 김정은에겐 불만이 없고, 한국만 희생해야 하는 카드에 구미가 당길 것이다. 미국을 타격할 북한의 ICBM을 감축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릴지 모른다. 반면에 국가 안보도 사업(事業) 차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이기에 핵 재처리 시설을 한국에 허용하는 것이 미국에도 수지(收支)가 맞는 거래라는 것을 설득해 볼 여지도 생긴다. 이것도 한국이 제정신일 때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 정치 때문에 경제가 주저앉고 무너진 경제 때문에 정치 혼란이 되풀이되는 남미행(南美行) 악순환(惡循環) 열차표를 끊었다. 87년에 만든 헌법 위 한국 정치는 이미 붕괴했다. 여야가 개헌 문제를 ‘국가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차원(次元)’에서 접근해 볼 때가 됐다. 두 손 놓고 함께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강천석 기자 고문
2024.05.25 01:01:23
강천석 기자의 이 글은 모순이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개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현을 해서 돌파구를 만들자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나? 정치인들이 정상적이고 현명할 때 개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헌안이 나올 것 아닌가? 지금 강천석 말대로 한국 정치인들은 아주 개판인데, 이런 저질들이 개헌안을 만든다면 아주 나라 말아먹을 개헌안을 만들게 아닌가? 현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 정치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력으로는 개헌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도 없다. 윤석열은 의대 증원 2000명 들어나와 일부러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무슨 개헌안 만들 수준이 되나? 이재명은 전과 4범에다 현재 재판받는 혐의만 6개다. 이런 범죄자가 무슨 개헌안 만들 수준이 되나? 아서라. 개헌보다 5.16이나 다시 한번 일어나 정치판을 싹 엎어버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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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0:58:54
국가가 성공하려면 정치와 국방에서 좌익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경제에서 자유 민주 시장주도 민간 경쟁구도로 가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이 정치 군사적으로 좌익적 국가주의로 가고 경제에서 자유민주 시장주의로 가서 세계역사에 유래가 없는 발전을 이뤘다. 중공에서도 등소평이 따라해서 성공한 모델이고 대만 싱가폴도 성공했다. 구쏘련 시진핑중공이 실패하는 것은 민간주도 자유민주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양김 문개털 어설픈 공산주?자들이 정치군사를 우민주의로 몰고 시장을 좌익 정부개입으로 몰고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민주나 자유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을 부정하면 한국의 미래는 썩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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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3:23:56
어떠한 개헌을 해도 현재헌법으로 개정될때만큼의 국민합의를 이룬 헌법을 만들수는 없다. 과연 그런헌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국가지도이념을 보여줄수있을까 숙고해봐야한다. 단지 정치집단끼리의 나눠먹기식으로 비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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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3:26:04
지금 이 나라의 헌법이 문제인 것 처럼 말 하는데는 동의할 수없다. 헌법을 지키면되는건데 지키지 않는 이재명과 그 부하들 그리고 조국같은 2심에서 징역형 판결까지 받은것이 행세하고 다니는 것들이 문제지 헌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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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25:25
방향이 틀렸다,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지난 4,15-4,10총선의 사전선거 부정행위를 수사하지 않는데서 벌어?병? 국민주권이 불순집단한테 탈취되어 그들의 전산조작대로 결정되는 기막힌 국난임에도 개헌같은 소리나 하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다,부정선거부터 수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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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10:51
그래서 헌법 조항들을 무얼 어떻게 바꾸자는 소린가? 변죽만 두들기고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다. 우리가 개헌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고,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함으로써 북한 헌법의 '인민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좌익들은 개헌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영토조항도 삭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지우자고 하고 있다. 강천석 기자는 개헌을 입에 담으려면 좌익들의 이런 국헌 파괴 공작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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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3:39:02
개판된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잘 짚었다. 그러나 개헌의 명분이 약하고 개헌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공허한 칼럼이다.개헌의 의도가 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4년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 국회해산권?국회의원 절반감축?소선거구제 폐지?결혼 후 출산의무제?군복무기간 연장? 등등 한번 생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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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4:50:23
-타국의 지도자 특히 미국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국이 영향을 받고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기에 맞추려 한다면 줏대없는 나라다 우리나라 개헌은 ??를 놓쳤다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중임제와 지방분권 등등을 토대로 개헌하려 하였으나 당내 친박과 박사모 등이 개헌은 박근혜 죽이기다 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당시 야당도 개헌에 우호적이었으나 집권당부터 통일하라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는 주장이 일반화 되지 않았다 이제 5.18을 헌법 전문에 싣자는 주장이 여야 보편화 되었다 헌법 전문은 그대로 두고 본문만 수정한다면 모를까 이 문구때문에 개헌이 쉽게 안될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에 실린 3.1운동과 4.19의거는 국가적 전 국민적 항쟁이었다 5.18은 오직 김대중을 위한 광주만의 투항이었다 정치가 시와 때를 놓치면 더한 불행과 불길한 징조에 부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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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14:42
말도 안되는 탄핵군불 지피는 해괴한 칼럼. 이재명 수사 검사 . 재판 판사 모두 탄핵? 이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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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12:01
지금의 국회는 이미 입법부의 기능은 사라지고 좌파패거리들의 갑질로 민생은 없다 이런 무리들에게 무슨 상식을 기대해 개헌을 할수있겠다고 개헌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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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09:02
개헌은 종이에 적은 글자를 바꾸는 의미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또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성을 바꾸어 지성적인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도덕이 소멸되어 각 종 범죄가 증가하고 믿음과 존경이 없어진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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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59:14
헛소리, *수작! 부정선거 수사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윤석열이 설사 부정선거 공범이라고 해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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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5:45:05
정쟁과 국민 분열로 한국 발전은 이제 끝이고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북괴나 중공에 흡수돼 지옥 경험하기 전에 현재를 실컷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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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5:30:04
개헌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어렴다는 강천석님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 맞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윤정권을 옹호하려는 조선일보만의 주장일 뿐이다 경제가 통치위임 받은 국민의힘당의 윤정부의 잘못이요 이로인한 국민의 심판에 따른 행동이 개헌하자는 주장은 헌법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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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19:32
부정선거 수사하면 되는데 무슨개헌, 강천석 너무 무식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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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09:03
민주당 범야권 국회의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앍기 마이동풍이 아닐까, 오르지 정권탈취 당리당략 범죄 수사 방탄 에만 혈안이니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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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16:13
위험한 글을 쓰는 이유가 뭘까? 개헌을 하면 달라진 다는 말은 어불성시다. 참 이상한 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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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41:19
여소야대 좌파 천국인데 지금 헌법 잘못 건드리면 역사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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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17:47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이라면 찬성하고 지지하겠지만 과연 현 상황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핵심을 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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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06:18
이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손으로 개헌안을 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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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56:06
트럼프가되든 바이든이되든 우린 우리에 맞게 설정하면된다.. 그러나 지금 정치상황으론 타개하기 쉽지않다.. 우린 그O에 민주화소리부터 지워야한다.. 그민주화?C에 걸려 뭘 할수가 없다.. 뭐든지 민주화가 우선인 나라다.. 그게 발목을 잡고있다.. 그걸깨지않으면 미래는없다.. 공산당에 나라지킨 이들보다 민주화운동가 영웅인 이상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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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55:08
특정 정치 리더들이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본다. 하지만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정치인은 여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정죄해야 한다. 개헌이 저들끼리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는 야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는 도태시켜야 할 정치인이 너무나 많다. 시대착오적인 종북 얼치기 좌파, 민주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 자기 웰빙만 추구하는 자, 국민이 아닌 보스에게만 맹성하는 자, 혹세무민 거짓말을 만들어 유포하는 자, 의정활동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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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5:26:39
강천석기자의 글은 한쪽 눈만 보시는 것 같다.트럼프 에 대한 인식은 미 CNN방송및 기사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강기자의 글이 오판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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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14:25
강선생,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간것 아닌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야당대표의 감옥행과 윤통의 특검,탄핵 가능성을 같은 반열에 두고 개헌 운운 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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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44:15
국민들 생각이 깡통인데 개헌을 하자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정상이냐 한심한 조선일보 칼럼 기자란 인간들아 언론도 각성해라 정상으로 보이느냐 국민들 눈에는 언론이 더나쁜인간 으로 보인다 망국이다 망국 쓰레기 나라 쓰레기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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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18:31
말로만 '민생'이고, 다들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정치판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이런 요지경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이나 있나? 개헌 논의하느라 정치판이 요동치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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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14:59
조선이 미국의 트럼프를 빌미로 개헌의 깃발을 올리네요 트럼프는 윤석열을 대통령대우 안하고 패싱할게 뻔하니 개헌하자고 좌파들과 무슨 딜을 하셨나,박대통령때 재미를 보시드니 이젠 대놓고 새국회가 개원도 안했는데 조선이 깃발을드니 참 기코가 맥힌다.우린 핵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이 답이라고본다.트럼프가 미국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된다해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트럼프의 놀이감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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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05:56
한마디로 웃기는 글. 이런 사람이 조선일보에도 있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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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58:17
어떤 개헌을 주장하는지 아주 애매모호한 논지다. 또 지금처럼 여소야대에서 범죄자 이재명에 면죄부를 주는 개헌을 원하는가? 헌법에는 문제 없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국민의 수준이 문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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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53:10
518을 헌법전문에 넣는 개헌하자는거니? 밑도끝도 없이 개헌 왜하는 건데. 그만 펜을 놓을 때가 됐나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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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19:30
부정선거 수사하면 되는데 무슨개헌, 강천석 너무 무식한 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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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08:12
작은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보고 큰 일을 사심없이 처리할 것이란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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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04:20
조선일보 구독을 끊을 때가 된 것같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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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02:02
국회법부터 바꾸자 맨날 민주,민주말만 하지말고 입법부로써 민주기본인 삼권분립을 지키는 범위만 해야지 뚝하면 탄핵,탄핵..... 꼴아지도 보기싫다. 국민 소청으로 그리고 국정책임자가 국회 해산할수 있는법을 만들어 생XX 하는 국회를 바꾸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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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51:01
나라가 개판으로돌아가는꼴입니다 전라도초등학교 에서벌어지고있는꼴은 완전적화가되어갔는것같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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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48:25
위기는 기회다 만약 트럼프가 재 등장하고 예상대로 주한 미군 주둔비 비 상식적 인상을 고집하면 사즉생의 각오하고 신속 핵무기 개발로 물고를 트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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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40:39
박천석 님 정치가 개판이 맛쥬 열차는 이미 남미행 가고 있는데 따금한 글이 안보여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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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08:28
서서히 개헌 군불을 때우는군. 대통령임기4년 중임제나 내각제등등...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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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08:17
윤적과 점명이와 트럼프 때문에 개헌해야한다? 어떻게 개헌 하고싶은데? 조선의 희망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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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0:24:18
그렇다면 국민친화적인 의원내각제가 어떨까요~? 하나의 정책을 입안(立案)하여 시행하고 그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시기가 약 10년 쯤 걸린다고 하는데 대통령 5년 단임제나 중임제는 그 취지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서 좋고 文이나 尹처럼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좋고 정부의 수반이 총리나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권을 잡은 채 총리만 바꿀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선거의 회수를 줄여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나타나지 않고 임기 내내 국민들을 케어할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도 좋을 듯 싶네요~!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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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18:35
강석천이 틀렸다. 부정부패하고 거짓말선동 잘하는 범죄집단이 국회를 장악하였을 뿐이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극복할수 있다. 필요시 계엄을 선포하여 그들을 제거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다. 강천석이 웬지 이재명 편을 드는 것이 수상하다. 무슨 뒷거래가 있었든 것인가? 이런 사이비 언론인들 때문에 정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졌지만 대통령의 의지로 이를 극복할수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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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11:54
자기 살려고 온갖 발악 다하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른 개헌>이 가능한가? 518서문만 가지고 싸우다 끝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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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42:56
일부 인사는 조선의 논조가 바뀌었ㄷ고 한다. 이런 말은 미친 소리와 같다. 강가는 제멋대로 떠드는 여타 논조와 같다. 제 멋뎌로 떠드는 것은 무책임하다. 제 멋대로 아무말 해대는 인간이 죄인과 죄명이고 조국이다. 개헌 잘몰겠다만 지금과 같은 개딸 문파 개소리 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개국회 상태에서 개헌한다면 어떤 형태의 헌법이 되겠나.이 못된 이자와 인간아 생각해봤다. 토론하는 정상적인 국회가 되었을때가 필요하면 개헌 할때이다. 이 인간아.특검법 검사 누가 정하나. 재결의 할수팎에 없는 법인 계의. 오직 정권 잡기의한, 표얻기위한 짓거리. 손바닥 뒤집듯 거짓 사기. 사당화된공당이런 상황에 개헌 개소리가 많나. 시진평,푸틴,김정은 인간 쓰레기 처럼 나라를 사유화 하도록 부축이는것이나 같다. 죄명이의 법카 집사 상황짓 하는 금수의 짓거리 않보이나. 이런자 인간이 버티고 못된짓 하는 조선이 논조가바뀌었다고 소나개는 울부짓고 짖어대지만 웃지는 못한다. 걱정이다 걱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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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39:42
개헌이 나라를 구제해 줄것으로 보이나? 시작하기도 전에 개헌 논란으로 나라는 더 개판이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우파 지도자가 없는것이 문제다. 대선때만 되면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당장 급한 불만 끄려하지 말고 우파이념에 충실한 제대로된 지도자와 정당을 차분 차분 만들어 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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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38:54
지금 특검이니 개헌이니 하는 정쟁이 중요하냐? 부정선거의혹부터 먼저 거론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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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20:22
이보세요!! 대통령 부인 특검 열개라도 하라고 하세요. 댁이볼때 그게 무슨 특검거리가 된다고 보나요? 집요하게 물어뜯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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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6:54:38
'핵 재처리 시설을 한국에게 허용하는 것이 미국에도 수지(收支)가 맞는 거래'(?) 유정 명사에는 '에게', 무정 명사에는 '에'를 사용한다. 즉 '한국에게'가 아니라 '한국에 허용하는 것이 미국에도'. <표준국어대사전>에게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2.[조사]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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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55:52
지금 좌우의 정체불명의 무능력자들과 범죄로 범벅이된 자들을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야 좌우 불문 모조리 판을 갈아엎는 제2의 5.16 구국혁명 후에 아예 국호를 바꾸고 새나라를 개국하는 신기원을 열어야 한다. 썩어빠진 정치계부터 사법 노동 교육 종교 문화 시민사회등 전분야를 일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창시해야 쿠테타니 뭐니 하면서 발목잡는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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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48:45
운영하는 인간들이 문제이지,,,, 헌법시스템은 문제없다... 시레기들이 주관해서 개헌 한들 뻔할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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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47:36
주사파 범죄자들이 장악한 국회에서 정상적인 개헌이 되겠나. 저들은 공산화에 가까운 개헌을 할 것이 눈에 선한데 지금 개헌을 논하는 것은 자유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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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32:24
트럼프가 당시 한국대통령을 왕따 시킨것은 곰통이 똥도야지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지금 윤통처럼 북한을 상대한다면 그러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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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06:16
권력분산도 고려 해 볼일이다. 모아니면 도가 아니라 개,걸,윷 도 있지 않은가. 흑백논리, 니편 내편으로 가르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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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01:54
강천석은 선관위와 사법부는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형편 없어 나라꼴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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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59:09
어이! 조작과 공작이 활개치는 이 나라가 더 문제아닌가? 개헌을 주장할려면 먼저 국퀘의원 특권부터 없에고 선관위인지 전조위인지 황당무궤한 조직도 빼고 뭐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조선의 구독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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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58:02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 4.19의거와 함께 5.18 광주 사태도 넣자고? 차라리 한국 근대화의 출발점이 된 5.16 군사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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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56:05
글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도대체 정신이 없다. 그니까 당신은 펜을 내려놓으라니까. 절필을 선언하고 조용히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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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9:43:05
핵을 맞아 죽는 것은 축복이다. 핵을 쏜 O이 살아남아 생명을 고통속에서 살아 갈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부정선거다. 공명선거는 대한 천국을 만들었고, 부정선거는 대한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북조선 일보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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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47:50
민주주의 꽃 정치의 꽃 의원내각제 개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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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35:32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모두 개판이기 때문에 개헌 하자는 것 아닌가? 나는 찬성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다 백명 내지 150명 선으로 줄이고 혜택도 반으로 줄이자 지방자치단체도 도하고 시만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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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29:58
국가 백년대계에 소중한시간인데 희대의 정치소용돌이에 허송세월 할까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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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27:23
결국, 위기를 포장한 후 '윤통아 더불당에 항복해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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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8:00:43
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옮겨 망국적인 서울공화국이라는 비정상 국가를 정상국가로 돌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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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29:40
덧붙여 대통령 임기도 단축시켜 국회의원 선거랑 맞추고 대선도 겨울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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