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사정기관 책임자, 공무원들에게 "부패 중단" 촉구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1-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사정기관 책임자, 공무원들에게 "부패 중단" 촉구

Runaway bribes targeted

기사작성 : Chhay Channyda

캄보디아 정부 '부패방지단'(Anticorruption Unit: ACU)의 옴 옌띠엥(Om Tintieng) 단장이 어제(11.15) 1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회의에 소집한 것은,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에서 공공부문 사업들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한 비용이 청구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옴 옌띠엥 단장은 정부 공무원들에 의한 엄청난 양의 불법 행동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이제부터 각 부처들은 훈센(Hun Sen) 총리가 개인적으로 승인하려는 모든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회계목록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첫번째 선택지는 구속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두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그것은 총리께 승인을 받기 전에 그 비용의 전액 및 정확한 세부 내용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ACU가 주최한 어제의 신기원적 회의는 정부 관리들에 의한 뇌물수수, 즉 '급행료'(facilitation fees) 문제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자료사진) 옴 옌띠엥 캄보디아 부패방지단(ACU) 단장.

옴 옌띠엥 단장은 각 부처의 대표들에게 "이제 선거들이 임박했다. 우리 모두 [부정부패와] 싸워야만 한다"고 말하고, ACU는 2012년 및 2013년에 치뤄질 선거들(지방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공공 서비스 행정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은 책임감을 느끼고 양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ACU는 어제 목록은 1건을 배포했다. 이 목록은 여권, 비자, NGO 설립허가, 사업자등록 등의 발급과정에서 법률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목록은 지역 경찰 책임자로 승진하기 위해 많게는 7천 달러 정도의 뇌물을 주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기 위해 많게는 5만 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있음도 보여줬다.

옴 옌띠엥 단장은 각 부처 대표들에게 3곳의 외국 대사관들로부터도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이 대사관들은 [자국민들이] 외무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1천 달러에서 1,200달러에 이르는 급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훈센 총리가 적절한 수수료의 법적 규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빨리" 정부 내 각 부처에서 바라는 [현실성 있는] 액수의 수수료 목록을 책정해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뤄야만 한다. 외국인들도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수증을 써준 적이 있는가? 외국인들도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뇌물과 허가를 내주는 데 과잉 수수료가 계속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무부의 오웃 보릿(Ouch Borith) 차관은 여권 발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무부 직원들이 과잉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NGO들과 외국 대사관들에 대해 등록을 위해 [급행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처 직원들이 어떠한 수수료도 착복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있고, 어떠한 불만도 들어보지 못했다."

'내무부'의 뗑 사웡(Teng Savong) 차관은 경찰관들이 무료로 해야 할 공공 서비스에서 종종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챙기는 약간의 부수입이라면서, 경찰관들이 받는 박봉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배고픔을 달래는 문제이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그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경찰관들은 단순히 자기 상관이 시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들이 충분한 봉급을 받는다면 상관들도 그런 지시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문제이다."

 * 관련기사 : "캄 부패방지단장 : "너무 많아서 일손이 딸린다" 고백"(프놈펜포스트 2011-11-15)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울트라-노마드]

확실히 훈센 정권이 위기감에 휩싸인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일단 당장 다가올 선거도 문제지만,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점이 제일 클듯 하네요..

일본만 해도,
태국에 8천개 업체들이 투자해 있고
베트남에 2천개 업체들이 투자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의미있는 숫자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쩌면 500~600개 정도 되는 한국 업체들보다 적을 수도 있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정권과 딜이 가능한 대기업 몇개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죠.,.

하여간 캄보디아의 부패와의 전쟁이
집권당 내 방계 파벌 숙청 비스므리해보여도

[울트라-노마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아마도 이제부터는 훈센 직계 인맥 외에는
어느누구도 안심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듯 합니다..

그렇지만 뭐 직계들은 노골적인 부패는 안해도 먹고살만한
제도권 사업들로 양성화가 마무리되는 중이니
큰 문제가 없죠..

특히 이런 시기에 만만한 게 또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지에 계신 분들도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언론 홍보하기도 좋고 해서,
매춘이나 마약 관련 외국인 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부쩍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인, 일본인 가리지 않고 막 잡아들였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울트라-노마드]

어찌되었든
캄보디아 사회도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도래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캄보디아의 부정부패 이권 시장이
이미 2-3년 전에 그 성장 한계점에 다다른듯 한데..

경제의 실질적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새로운 세대의 부패 참여자들 수가 늘어나는데
부패 시장 규모는 제자리이니..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거죠..

훈센 씨도 고민이 많을듯 하네요....
20년 묵은 것을, 1-2년 내에 바로 못잡으면
우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판 아닌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하여간 그 강도가 점점 세 질겁니다..
훈센 씨가 카다피 비유 발언에 격분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거죠

[황금자객]

근데 1~2년 내로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뿌리가 썩었는데 어찌 가지만 친다고 하는지 썩은 나무는 뿌리부터 잘라 내야 하는것이 정석인데

[울트라-노마드]

비록 방계 계파이긴 하지만
이미 금년 초에 굵직한 인물 몇 잡아 넣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마약 문제는 제법 손을 깊게 대는 것 같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것은 속속 잡아넣는 중입니다.

진작 그랬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이게 워낙에 경찰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돈줄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손을 못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