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성하고 자숙하기보다는 후안무치한 영훈학원과, 사실상 비리사학과 한통속인 서울시교육청!

[운영자]

2013.10.02(수)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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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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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9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반성하고 자숙하기보다는 후안무치한 영훈학원과, 사실상 비리사학과 한통속인 서울시교육청! - 영훈학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과, 뼈를 깎는다는 자세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국제중교육감, 국제중교육청’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삼성일가도 자녀의 국제중 부정입학 경위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지난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와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오원찬 서울 북부지법 공판판사는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영훈중의 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입학시험 점수 가운데 주관적 영역 점수가 만점으로 고쳐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고, 여러 언론사에서 이를 일제히 보도하였다.

□ 이날 증인신문은 총 6명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성적채점에 관여한 교사 3명이 각각 증인으로 나섰다. 2013년 영훈중 입학전형 채점에 참여해 엑셀파일 입력과 순위표 작성 등 업무를 맡은 교사 A씨(26·여)는 오후에 진행된 공판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 측이 “A씨가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 지원한 이군의 주관적 채점영역 점수를 만점으로 고쳐 순위표를 뽑아 B 교감에게 줬는데 B 교감이‘그래도 합격권에 안들어왔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증언에서 언급된 B 교감(54)은 앞서 지난 6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학교 교무실 옆 계단 난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유서와 함께...

□ 이에 대해 김형태 교육의원은“지난 5월 29일, 많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목숨 걸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부정입학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주관적 채점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권에 든 3명 가운데 영훈초 출신이면서 성이 이씨인 학생은 1명뿐인 점 ▲전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 중 영훈초 출신 이씨가 두명뿐인데 그 중 1명(경찰관 자녀)은 교과성적이 뛰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아들이 부정입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학교측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용기있게 발표했음에도, 영훈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은 삼성 눈치보느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계속 쉬쉬한 사항이다. 이것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졌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영훈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더는 삼성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교육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 400쪽 자리 원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끝내 제출을 거부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30일, 학교 측에 자퇴의사를 밝히고 "제 아들의 학교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누가 봐도 부족한 사과와 해명이었다. 부정입학 사실이 사실상 드러나자, 입학취소나 강제전학을 막아보려는 꼼수와 선조치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제라도 삼성일가는 자녀가 부정입학하게 된 경위와 사실을 진실 차원에서 솔직하고 용기있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부모는 국제중에 입학시켜 달라 한 적이 없는데, 학교측에서 알아서 사배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그것도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고, 대범하게 성적조작까지 해가면서 입학시켜 주었다. 더구나 재단 이사장과 교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살한 김 아무개 교감이 알아서 주도한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궁색할 것이다. 자살한 교감에게 모든 것을 책임전가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하다. 비리사학이 거의 조폭문화라서,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교감 선에서 성적조작과 부정입학 등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제라도 모든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들의 고백, 사과, 반성,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로 영훈국제중 비리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 만찬하에 드러났다. 가장 공정해야할 입학시험에서 사실상 성적을 조작했고,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보고 학생을 골라뽑기했으며, 심지어 은밀한 금품거래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공분했다. 국제중을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9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일벌백계의 의지로 추상같이 사학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 그리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영훈재단이 적반하장격으로 후안무치하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시민들과 국민들은 화가 나 있다. 교육청 감사 결과(재단 이사장 1명 임원승인 취소)와 검찰 수사결과(이사 전원 취소)가 나왔고, 지난 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은 “9월 17일자로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영훈학원(영훈국제중학교 재단)의 임원 전원(이사 8명 /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많은 시민들이 김하주 이사장이 구속까지 되었으니, 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그러나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니 천만의 말씀, 적반하장, 후안무치, 기고만장이라는 한자성어를 쓰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돈을 받고 입학장사를 하고, 성적까지도 조작하였다. 거기에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사학비리까지 저질러 비리종합백화점으로 전락되었다. 이 정도로 엄청난 비리 사실이 밝혀졌으면, 죄를 뉘우치고 겸허하게 책임지는 모습,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나기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거늘, 하지만 영훈학원은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언론과 의회에 공익제보를 했는지 찾아 그를 시범케이스로 찍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교육청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명, 감봉 1명의 신분상 처분을 하였는데, 영훈학원은 아직 미이행, 교육청도 신속한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2013.7.1.까지 보고하게 되어있음)

- 국제중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회수 8억 6천여만원, 보전 14억 6천여만 원에 이름. 역시 영훈학원은 아직 토해내지 않고 있고, 교육청 역시 강력한 회수 및 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2013.7.1.까지 보고하게 되어있음)

□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 자체도 불순한데, 이번엔 원칙도 없이 감정적으로 학교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훈고 정OO 교감과 OOO 교무부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훈학원은 지난 6월 정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로 일하면서 교장이라는 직함을 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정 교감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지난 23일 다시“법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2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 정00 교감 사례

: 내부고발자라고 단정 짓고, 직위해제 등을 통해 계속 괴롭힘

1. 2013년 6월 6일 1차 직위해제를 함.

2. 2013년 9월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취소 처분을 받음.(학교측이 부당하게 직위해제한 것) 그 후 2013년 9월 16일,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은 영훈학원에서는 2013년 9월 25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결과를 알리지 않음.

3. 2013년 9월 17일 이전에, 징계위원회 위원(이사 2명, 교원 3명)을 구성함. 그 후, 강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함. 하지만, 9월 17일 모든 이사들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이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을 잃게 되어 교원 3명만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남게 됨. 결국, 황OO 교장과 이OO 법인실장은 임의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원으로 교체하여 징계위원 수를 채움.

4. 2013년 9월 23일에 2차 직위해제를 함. 배임 수재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이유임.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일요일인 9월 22일에 <교감 직위해제 발령장>을 권한도 없는 이사장이 직인을 날인하여 보내옴. 근무하지도 않는 일요일 날짜로 보내온 것도 상식 밖이고, 내부고발자라고 낙인찍어 꾸준히 괴롭힘. 심지어, 1차 직위해제 취소결정을 받고 나서, 반성하기는커녕, 2차 직위해제를 시기키 위하여 김OO 이사장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이사회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참여하지 않으려는 박OO 이사 집에까지 찾아가 이사회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림.(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 현재 사실 확인 중)

5. 2013년 9월 27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함.

◎ OOO 교무부장 사례

: 2013년 9월 30일 교무부장 직위 박탈당하고 영훈고 황OO 교장이

임의로 교무부장을 교체함

1. 2013년 9월 27일 개최하려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교무부장이 황OO 교장에게 “이사가 승인취소 되었으니 교사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족수도 부족하고 임의로 변경한 징계위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건의함.

2. 교무부장은“법인 이사회 위원들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전하고“학교가 정상화 된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연기하자”고 황OO 교장과 서로 약속함.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보니 황OO 교장은 신의를 저버리고, 징계절차를 강행하려함. 이에 교무부장은 반발하여 징계위원회 회의장을 나오게 됨.

3.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 이것을 만회하고자 황OO 교장은 교무부장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9월 27일에 담당교사에게 교부부장 교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9월 30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함.

4. 9월 30일 11시에 각본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하여,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교무부장을 교체함. 그것도 모자라 전임 교무부장에 대하여 징계를 운운했다고 함.

5. 교체된 교무부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한 다음, 무리수를 써가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함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영훈 재단,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부당한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중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이OO 법인 사무국장, 권OO 법인 직원, 황OO 교장이 있다고 들었다”며,“위 3명의 면면을 봤을 때, 이OO 행정실장은 교육청 감사 결과, 바자회비(불법찬조금) 횡령 건으로 감봉처분을 요구 받았고, 교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조치까지 받았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공무원 출신으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여 명예퇴직금은 명퇴금대로 받고, 바로 영훈학원 행정실장으로 임용되어 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법적 미비로 명퇴금을 환수하지는 못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 많음. 명퇴금은 자진 납부해야 마땅함) 영훈재단은 징계해야 할 이런 문제 인물을 오히려‘법인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사실상 승진 발령했다. 또한, 권OO 법인 인사담당자는 교육청의 감사결과 해임(중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마지막으로 황OO 교장은 영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하게 채용된 사람으로(보통 감사 진행 과정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정교감과 영훈고 교부부장 징계와 불이익 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법인에서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3명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인사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팔짱끼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문교육감에게 지도 감독 기능을 잘 하고 있느나고 묻자, 문명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게 과연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징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러니 서울시교육청이 비리사학과 한통속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다. 국민적 공분에도 국제중 지정 취소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설립 당시 재단이 부담하기로 철석같이 약속한 사배자 학비(은근슬쩍 국고지원한 학비)도 회수하지도 않고 있고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별감사를 했으면, 그리고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처분요구를 했으면 그 처분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맞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엄청난 국제중 비리를 키웠다. 영훈학원 비리의 절반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할 것 아닌가? 또 소를 잃을 셈인가? 보다 못한 서울시의회 <사학 투명성 강화 특위>에서는 지난 9월 26일, 부교육감, 감사관, 교육행정국장을 출석시켜 여러 특위 의원들이 이 문제 등을 강도높게 질타하였고, 오는 21일에는 영훈중으로 직접 가서 특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날 다시 한번 영훈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전횡, 그리고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짚을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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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