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

[누구도]

단독]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

文정부가 키운 ‘산재 카르텔’ 실태
전치 4주짜리 ‘테니스엘보’에 치료비 1억원, 3년 요양
산재 환자, 年 7000명→2만명 급증


사지부전마비인 D씨가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주차시킨 뒤 전화를 받으며 편의점에 다녀오는 장면./ 최훈민 기자

최훈민 기자
입력 2023.10.26. 09:15
업데이트 2023.10.26. 09:58

2015년 5월 일터에서 넘어져 디스크가 생겼다며 산재 승인을 받은 A씨는 지금껏 9년째 요양을 하고 있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총 6억6886만원. 그는 2021년 상세불명의 사지부전마비로 추가 산재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엔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도 추가됐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사지부전마비인 그가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주차 시킨 뒤 한 손으론 전화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훈민 기자

23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한 편의점 앞엔 빈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휠체어 주인인 40대 남성이 잠시 뒤 담배 가게에서 ‘걸어’ 나왔다. 오른손엔 휴대전화가, 왼손에는 방금 산 담배 한 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불편한 모습 없이 휠체어로 걸어가 앉았지만, 이후 수 시간 외부활동 뒤 귀가 때까지 다시는 ‘일어서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 48세 A씨는 산재를 관리·감독하는 근로복지공단 기록상으론 ‘사지부전마비 환자’다. 양쪽 팔다리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감각 장애가 있다는 의미다.

A씨는 2015년 일터에서 발병한 ‘경추 디스크’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일반병원의 A씨에 대한 판정은 ‘입원 1주, 통원 11주’였다. 하지만 A씨는 3년을 요양한 뒤에야 직장에 돌아왔다. 그리곤 다시 반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복숭아뼈 골절로 입원했고, ‘3년 전 디스크’를 앞세워 산재 요양을 재(再)신청해 △사지부전마비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 등을 줄줄이 추가 승인 받았다.

그는 디스크 판정일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다니며 ‘요양’ 중이다.

A씨는 ‘요양’하면서 돈도 번다. 연(年) 평균 4604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8년 간 그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장해급여로 일시불 6458만원을 받았고, 매년 평균 2605만원의 휴업급여도 받았다. 자가용 통원 교통비로 연 평균 1011만원을 받았다. 진료비와 간병비까지 더해 A씨에게 투입된 보험급여 총액은 6억6886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그의 직장은 A씨에게 줄 퇴직금을 매달 꼬박꼬박 쌓아가고 있다.

‘나이롱 환자’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작년 연간 산재질환자 숫자는 2016년 대비 3배 규모로 급증했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엔 일반병원에 없는 ‘산재 전용 특별수가’가 생겨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재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고, 공단은 산재 판정의 감독관 역할을 맡던 ‘외부 자문’도 없앴다. 각종 ‘나이롱 환자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공단은 일반병원에 다니던 환자를 직영병원이 끌어오면 이를 ‘실적화’ 해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

과거부터 있었던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의 ‘산재 카르텔’이 날개를 달았다.


2015년 5월 일터에서 넘어져 디스크가 생겼다며 산재 승인을 받은 A씨는 지금껏 9년째 요양을 하고 있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총 6억6886만원. 그는 2021년 상세불명의 사지부전마비로 추가 산재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엔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도 추가됐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사지부전마비인 그가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주차 시킨 뒤 한 손으론 전화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훈민 기자

◇접질렸다고 18년 통원치료… 반년 이상 장기산재요양, 7만명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재환자 리스트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는 총 7만1306명이었다. 따로 통계를 내면, 이들 장기(長期) 요양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436만원, 합산으론 11조68억원이 투입됐다.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만 총 113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3.4년(4877일), 통원일수는 6.5년(2335일)이었다.

A씨와 같이 1억원 이상 교통비를 타간 사람만 71명이었다.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은 22년째 허리 디스크 등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인물로, 총 4억60만원을 타갔다. 산재환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기업이 근로자 대신 정부에 낸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보험급여 종류로는 장해·휴업급여, 진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과잉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럿 발견됐다. 2005년 목과 허리, 어깨 관절의 염좌로 산재를 신청한 B(53)씨는 총 180일을 입원한 뒤 지금껏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41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염좌는 쉽게 말해 ‘삐었다’는 뜻이다.


◇文정부 들어 심화… ‘테니스엘보’로 치료비 1억원 쓰며 3년 요양

‘나이롱 환자’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문 정부 들어 더욱 많이 생겨났다. C(62)씨는 2021년 ‘테니스 엘보(양측 외측상과염)’로 73일 입원 뒤 요양 치료를 받은 지 3년(925일)차가 됐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1억원에 육박한다. 일반병원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발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상해와 질병에 맞는 대략적인 요양기간을 정한다. 테니스 엘보 요양기간은 대략 4주다.

문 정부 들어 오십견과 유사한 통증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 11명을 집계한 결과, 평균 입원일수는 361일, 통원일수는 801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들어간 1인당 평균 보험급여는 2억5187만원이었다. 이 질환의 치유 기간은 약 12주다.


일반인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요양할 수 없다. 일반인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의협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과도하게 넘어선 입원이나 통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일반 건강보험에 없는 항목 만들고 외부 검증 없애

이런 대규모 산재 질환자 발생 배경에는 제도 변화가 있었다. 문 정부는 2017년 9월 산재 판정에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일 때문’이란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한 상해(다침)과 달리, ‘질병’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문 정부는 추정의 원칙으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토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부터 ‘집중재활치료’ 같은 산재환자만의 특별수가 항목을 만들었다. 도수치료 같이 일반병원에선 건강보험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비급여항목을 직영병원에선 산재보험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공단 직영병원은 이런 특별수가로 최근 5년 간 산재환자를 통해 2707억원의 산재보험기금을 타냈다.

또 공단은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에게 ‘특별수가 적용’이나 ‘입원 연장’을 미끼로 직영병원에 데려 오는 ‘환자 빼돌리기’를 실적화 해왔다.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는 그 병원에서 보통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기 마련인데, 이 입원환자를 직영병원으로 데려온 공단 지사에 1점, 통원 환자를 데려오면 0.33점을 주는 등 전원(傳院)을 실적화해 지사별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거기에 2018년 3월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학자문 운영지침’에 “직영병원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서’는 의학 자문 생략 가능” 항목까지 담았다. 환자들이 공단 직영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면, 직영병원 소속 의사들은 진단서와 필요한 요양 기간이 적힌 진료계획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외부 의사에게 재검증 맡겨 요양 기간을 조정, 과도하게 책정된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 왔다. 그런데 이런 재검증 과정을 없애 버려 직영병원이 나이롱 환자를 외부 견제 없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곤 ‘산재 관리·감독하는 공단 실무지사’와 지사 관할 ‘직영병원 영업 부서’ 간 인사 교류까지 시행했다. 나이롱 환자 방지를 위해 서로 견제해야 할 관계는 ‘선후배 사이’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 7000명대였던 연간 업무상 질병자수는 2017년부터 9000명대로 늘더니, 2021년엔 2만명을 넘겼다.


◇일반병원 환자, 공단 직영병원으로 끌어오면 ‘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원 이익은 크게 늘었다. 직영병원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직영병의원 13곳(2023년 기준)의 누적 영업이익은 -564억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영병원의 누적 영업이익은 47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내 6개월 이상 요양 환자에게 뿌려진 보험급여 11조원 중 약 2조6000억원이 공단 직영 병원에서 주로 요양을 하는 산재환자에게 투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또 병원을 짓고 있다. 오는 2026년엔 울산에 한 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의 진단서 등을 본 한 전문의는 “상해와 질병에는 그에 맞는 대략적인 치료기간이란 게 있다”며 “물론 정확한 건 환자를 봐야 알겠지만, 서류만으로 판단하자면 환자들이 공단 먹여 살리려고 직영 병원에 통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독립 시켜 보건복지부 산하 심평원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산재 신청 시, 경북 김천시에 산다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까지의 통원 치료 교통비를 1억원 넘게 지원 받아온 A씨를 20일부터 23일까지 따라다녀 봤다. 23일 대구에서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는 택시를 타고 인근 모처로 들어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곳은 A씨의 부모 집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거주지와 병원 거리에 해당하는 택시비의 절반 가량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사지부전마비 환자인 그는 경북 김천에서 대구까지 자가용을 이용한다며 교통비를 타갔다. /최훈민 기자

기자는 산재 신청 시, 경북 김천시에 산다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까지의 통원 치료 교통비를 1억원 넘게 지원 받아온 A씨를 20일부터 23일까지 따라다녀 봤다. 23일 대구에서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는 택시를 타고 인근 모처로 들어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곳은 A씨의 부모 집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거주지와 병원 거리에 해당하는 택시비의 절반 가량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사지부전마비 환자인 그는 경북 김천에서 대구까지 자가용을 이용한다며 교통비를 타갔다. /최훈민 기자

이에 대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 ‘셀프 승인’을 통해 직영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수천억에 이르는 기금을 조직적으로 좀비처럼 취하고 있었다”면서 “산재 인정부터 내부 지침 변경까지 산재 카르텔의 총집합체인 공단 및 공단 직영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010-3809-2543. 2010년부터 상사맨으로 일하다 2015년 기자가 됐습니다. 출입처 무관하게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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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hking
2023.10.26 10:02:24
문재인 도대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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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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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26 10:29:14
사회의 악인 기생충들... 모두 재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산마루햇살
2023.10.26 10:16:32
또 다른 문제는 과연 보험 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처벌을 하는지 아무도 조사하고 밝히는 언론도 없다...
성공할
2023.10.26 10:04:36
곳간을 축내는 좀벌레들..다 걸러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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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0.26 10:05:56
제발 개 버린 삶은 소대가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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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0
상사화 1
2023.10.26 10:13:44
국민 혈세를 지들 뒷 주머니로 인 마이 포켓하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건가? 이러니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짜돈을 밝히게 된 것 아닌 건지? 한심하다 못해 멀쩡했던 이 나라를 파탄으로 내 몬 저 문어벙이를 언제나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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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red
2023.10.26 10:11:22
진짜 문재인 이 개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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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3.10.26 10:14:16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민노총이니 노동단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 없으니 은근슬쩍 모른척 해주고 넘어가 준것이 이 지경까지 온거 아니겠어? 지야 책임 없다고 하겠지만,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 최근엔 통계 조작질까지 ... 아이구... 좌파 망신 다 시키고 저건 좌파도 아니야 북으로 가던지 감옥으로 가던지, 좀 잊혀줘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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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
hamster
2023.10.26 10:13:39
교통사고 한방병원으로 새는 돈만 잡아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 연간 10만원이면 가능할거다. 보험사는 사기범 일일이 잡아내는 수고보다 그냥 다 올리는게 더 쉽고 이익이 되니까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만 독박쓰는 부조리가 판친다. 그리고 의료보험과 한방보험 좀 분리하자. 나는 평생 살면서 침 한방 한약 한첩 먹은 적 없는데, 응급의료도 필수의료도 아닌 한방을 왜 강제보험으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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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도
2023.10.26 10:10:20
문디 자슥 나라를 엉망으로 조지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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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3.10.26 10:16:12
입에 착 붙는 맛깔나는 사투리로 동감합니다! 조지났어요
쥬티
2023.10.26 10:14:15
이게 다 전장연하고 관련있는거 아니냐... 국민세금 빼먹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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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궁민
2023.10.26 10:13:43
나이들면 여기저기 죄다 쑤시는데 산재라고 진단서 떼서 울거먹는것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냥 진짜 착한넘은 바보되는 나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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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가우수스
2023.10.26 10:12:54
문재인과 더불어공산당 쓰레기들이 이따구로 나라를 폭망시켰다.국민혈세를..내가낸 혈세가 이런 양가치들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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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yun
2023.10.26 10:13:00
윤석열 대통령께서 돈벌어놓으면 머하노?! 저딴데다 다 나갈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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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10.26 10:19:21
처죽일놈. 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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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0.26 10:15:06
작은 의원급 병원에 가보면 가짜 환자들 천지다,그들때문에 수입없는 고령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느라 고혈을 짜고있다,국회에 가도 부정선거로 된 가짜들이 넘치고 518에도 가짜유공자가 판을치고,어째 이놈의 나라는 가짜들의 천국인가? 인요한씨, 가짜들부터 가려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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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늑대다
2023.10.26 10:12:28
두번다시 이땅에 문같은 대통이 나와선 절대 안된다. 나라 거덜나고 망하는건 시간문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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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ometimes
2023.10.26 10:21:01
문재인.. 하여간 나라를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개판을 만들어놨어. 혼자 한게 아니지, 대깨문과 김어준, 유시민 등등 .. 역적 보다 못한 척결 대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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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10.26 10:14:43
공인노무사와 공단직원 과 진단병원장 그리고 나이롱환자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사람 부지기수다. 전수조사해서 불법 환수해야 건보재정건전성 달성할 수 있다

답글작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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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26 10:15:56
문어벙은 제대로 한게 아무것도 없네 국정농단죄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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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im88
2023.10.26 10:18:36
달라면 주는 거지 뭐. 그래 봤자 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국민들한테 인기 얻어 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라의 미래 같은 거야 어찌 된들 우리랑은 상관 없고, 그때는 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난 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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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카드
2023.10.26 10:16:05
#문재인OUT #기생충들 비정상을 빨리 정상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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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3.10.26 10:13:00
와 나도 산재 마렵다. 여생을 편히 살수있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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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0.26 10:24:40
문어벙을 질근질근 밟아 진짜 산재환자 만들어 주자. 까도까도 비리가 한이 없는 이 인간, 도대체 어떻게 그 죄를 물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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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팔팔
2023.10.26 10:10:10
윤정권은 이런 비리들을 바로잡는데 저항이 심하다. 다른것으로 시비를 걸어넘어 뜨릴려고 하고 성공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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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10.26 10:21:07
도둑놈들!! 전수조사해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 환수하고 사법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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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6 10:20:36
이기사를 읽으며 이건아니다싶다.산재환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나이롱환자의 벌이처가 되어있다는것이 말이되나 일반의사의 병원의 진단도 핀수적으로 받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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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0.26 10:19:29
와아, 기적이다. 기적! 사지마비 환자가 저렇게 벌떡 일어서다니. 과연 문재인 정권 5년의 치적은 필설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기적이다. 역시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다는 김일성의 제자답다. 문재인 대단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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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23.10.26 10:19:01
만고의 역적이자 젊은이들의 미래를 암울 하게 만든 문재인 개 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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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10.26 10:30:57
문제인은 5년 동안 통계조작으로 자가실적을 조작하고 정수기 옷해입히고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산재마구 인정해주고 원전산업 마비시키고 국군 무장해제하고 . . . .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입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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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현바사
2023.10.26 10:30:10
이것은 재앙, 문가놈의 재앙 그 자체인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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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자
2023.10.26 10:29:07
지난번 유럽인들은 중국인보다 한국인들이 사기성이 월등히 높은 종족으로 간주한다고 뎃글 적었더니 예상되로 반발 심하더군요, 한국인은 나쁜점지적하면 뉘우칠생각하지 않코 역으로 화를 내지요. 국회 국감장도 경우없는 국회의원이 더 열내고 고함치？f 참으로 반도인 기질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래동안6개국 살아봤구요 예를 들어 일본살면 tv뉴스가 조용하지만 한국 살면 하루가 멀다하고 tv뉴스가 시끄럽습니다. 한국의 도로망이 일본을 앞지르는것은 건설사기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두고보세요 대장동,백현동 사기집단이 집권하면 한국사회는 지구 인종중 가장심한 사기종족 될것입니다. 앉은뱅이 벌떡 일어나는 사기는 애교 수준이지요. 이 뎃글 읽고 화나시는 분은 천성적으로 사기 마음보가 가득한 사람부류에 속한다고 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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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26 10:26:41
문재인이 이처럼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조금만 다쳐도,일과 무관하게 다쳐도,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산재로 적용해주니 산재환자 늘어나고 산재보험금 지출 늘어나고 사회가 피폐해지는 지름길을 멍ㅊㅎ문재인은 복지라는 미명하에 남발했다.모두 회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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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26 10:27:40
이들은 사회의 기생충들이다.
개버린사형
2023.10.26 10:26:39
아휴 기생충들 덕시글덕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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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10.26 10:24:25
재인아, 재인아! 이 써글넘아! 고마 콱 죽어삐리라! 꼴도 쳐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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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뽀로튼튼하게
2023.10.26 10:21:07
아이고 죄인아! 죄인아! 넌 어떻게 죽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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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
2023.10.26 10:20:13
쇼는 문재인 전매특허. 역시 그 정부에서 탄생한 쇼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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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os
2023.10.26 10:18:24
도대체 문재인과 민주당 5년동안 나라에 무슨짓을 한거냐? 이거 반역질에다 간첩질에다 나라를 망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한 것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받아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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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10.26 10:16:05
대법관들이 1년에 수십억씩, 도장만 찍어주고 전관예우로 돈을 버는걸 들으니 이런건 귀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윤정권이 주장한 공정과 정의는 온데 값데 없더이다. 해외출장중인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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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10.26 10:33:57
문제인이란 놈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놈이 맞다. 잘 한 건 1도 없고 모든 부문에서 개판을 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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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you
2023.10.26 10:32:20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정부, 사람이 먼저라며 흉악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 더러운 평화라도 좋다고 절절매는 정부 ..... 바로 그 거짓 前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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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10.26 10:29:59
나라전부문에서 깽판을.전라도출신분들이여 좌파지지거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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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hwal
2023.10.26 10:28:17
뭐 제대로 한게 있어야지. 대모나하고 주사파 사상책이나 공부하던 애들을 청와대에 굴러들여 그들과 국정을 논의했으니 나라가 여기까지 추락한거지. 문재인 물러나기직전부터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났는데 윤석열 정구의 노력으로 이제 조금씩 반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전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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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전설이될나라
2023.10.26 10:28:11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은 적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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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로보는 눈
2023.10.26 10:28:10
대한민국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조직이 분명히 있다!.. 사기꾼과 조폭이 법의 보호를 받고, 일반국민은 실수도 엄정하게 처벌받고, 지역갈등을 넘어서 각양각색의 갈등을 만들고, 교육을 파괴하는등 철저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것이 목적인 조직이 민주와 인권으로 위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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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전설이될나라
2023.10.26 10:29:18
김정은과 중공이 배후.
Galapagos
2023.10.26 10:27:32
저런 세금빨대들 수없이 많다...기초연금, 가짜장애자등 어떻게든 속여서 혈세 빼먹는 사기꾼 인간들 조사하면 다 나온다...이게 다 좌파정부에서 지지얻으려고 가짜 사이비가 판치는 사회로 만들어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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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3.10.26 10:27:07
탐관오리와 나이롱환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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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2023.10.26 10:25:12
정말 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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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10.26 10:24:48
문정부가 저지른 적폐는 더 계속될 거다. 온갖 국가산업을 황폐화시킨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는 그날을 기다린다. 최훈민 기자가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걸 읽으며 진정한 기자라는 생각이 든다. 최훈민 기자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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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
2023.10.26 10:24:46
뭐라? 발기부전, 변실금...ㅋㅋㅋ...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야..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다들 능력껏 빼먹으라고..못 빼먹는게 바보지..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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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3.10.26 10:35:37
울거 먹는 근성이 이들의 정신 세계인 걸 어찌하리오!!! 파렴치 시회악의 근절은 삼청교육대가 기본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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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Oh
2023.10.26 10:35:32
쁠궤이들을 박멸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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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다
2023.10.26 10:34:25
페스카마 개버린이 도대체 나라를 얼마나 ㄱㅐ판으로 만들어？J는지..흑서를 만들어서 후대에 교육해야 할 판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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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2023.10.26 10:33:59
완전한 부패.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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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loud
2023.10.26 10:33:32
문재인은 물론 헌재, 의사당에는 왕도둑도 많은데.... 국민들 정신차리지 않으면 나라 장래가 없어진다. 물론 후손들도 어려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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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그라
2023.10.26 10:31:51
24일 단식한 찢재명도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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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10.26 10:30:43
나라 돈을 사기치는 사기군이요 좀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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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민
2023.10.26 10:29:56
사기죄로 징역 보내고 이자까지 쳐서 몰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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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 사냥꾼
2023.10.26 10:29:07
특히 교통사고 환자중 아마도 절반은 나이롱환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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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26 10:28:43
산재 카르텔. 카르텔 개혁 명령이 나왔지만 약점을 선거에 악용하는 민주당.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주의 약점 카르텔 민주당. 문정권 악행이 더 발전. 법으로 처리하면 국민 선거 참패. 선거 지지율 무서워하는 개혁. 국민은 어디에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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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yang68
2023.10.26 10:28:38
이런 넘들 때문에 사무직 에서 쓰러진 진짜 사지 환자는 산재도 받기도 힘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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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10.26 10:28:19
최고의언깜으로 섭외해야지 자질이 매우 출중하다 더불어살아야지 그지라 더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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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0.26 10:28:14
이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많이 상태가 안좋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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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넥스
2023.10.26 10:25:32
와 어이없네 ㅠㅠ 이건 완전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네 ㅠㅠ 지급된 돈 환급하고 사기죄로 구속 시키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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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2023.10.26 10:24:23
문 재인이란 인간 거제도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어찌 보냇나 ? 정말 이나라를 초토화 시킬번 햇네...! 그래도 아직 국고로 밥 ㅊ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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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
2023.10.26 10:23:59
다 문죄왕이 업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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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조이
2023.10.26 10:23:39
훠훠훠 제가 또 한 건 했나요? 1일1재앙이라 기억을 다 못합뉘다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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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10.26 10:22:56
도대체 문재인은 왜 태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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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117****
2023.10.26 10:22:52
아.. 이게 문재인의 대선구걸표. 이걸 좋다고 낄낄거리고 박수치는 멍청한 국민. 이게 대한민국의 좌파들에 놀아나는 국가. 윤석열 5년 후에 반드시 홍준표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한번 더하여 10년동안 완전히 씨를 말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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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10.26 10:22:21
매국노들을 전매특허로 키웠구나. 세금. 소진하는 기계들을 만들었다.뒤가구린 너무구린 문제의 정부었다는 결론으로 마감한 추한모습이라니...간첩다운 짓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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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0.26 10:22:14
저건 인간이라기보다 그냥 살아있는 표... 더당에 열심히 투표하겠지? 바로잡자고 하면 정부에 돌을 던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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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3.10.26 10:22:04
수도 꼭지 덜 잠궈고 떠나버려... 아직 질질 새고 있구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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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3.10.26 10:21:34
가장 추한악마도 인간 꽃보다 아름다운것도 인간! 그 중에 돈벌레들은 타인을 좀먹는 제일 악한벌레라서 강한처벌로 박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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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잡범당
2023.10.26 10:21:31
하마스개딸들아 물총알 줄께 쩝이좀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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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랑
2023.10.26 10:20:50
재인아! 이런게 적폐란다. 재임시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치수사에만 몰두하더니 나라 많이 망쳐 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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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10.26 10:19:14
개버린 다리를 뿐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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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총각
2023.10.26 10:15:41
나라를 망친 뭉가 돌로 때려죽이자 짖이겨 쳐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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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
2023.10.26 10:15:34
대구.경북에는 사기꾼과 도둑놈이 많고... 전라도에는 폭력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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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100
2023.10.26 10:10:15
산재환자 만세. 문재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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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3.10.26 10:39:28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과 민주당은 오직 정권 쟁취만을 위헤 혈안이 되있고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먼 중동까지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통령을 음해나 하고있으니 참으로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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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10.26 10:39:13
삶은소대가리 간첩! 이놈이 나라를 걸레로 만들어놨구나...때려잡아죽여도 시원치않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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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3.10.26 10:39:10
네돈이냐, 내돈이냐... 잘 쓰고 지지나 해주고, 거지 되거던 이북처럼 배급 줄께... 가지가지 했구먼... 뭉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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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10.26 10:38:57
가장 악질은 저것들 코드 찍어준 의사지. 양심 팔아먹은 쓰레기들 어짜피 지들은 면허 안짤리니 온갖 쓰레기질은 다 하고 욕도 안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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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iam
2023.10.26 10:38:21
화가 나네요 전 감기로 1년에 한두번 병원 가는데 한달에 30만원정도 건강보험료 내는데 진심 남돈으로 속여 사는 사람들 마음 고쳐먹길 바랍니다 그러고 사는데 그것 본 자식들 자손들 뭘 배우겠나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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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
2023.10.26 10:36:27
이런 놈들은 민주당과 좌파를 골수로 지지하겠지. 국가 세금을 빼먹는 도둑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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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3.10.26 10:36:07
정북좌파 단체인 민노총 전교조 종북천주교신부 목사 종북 여성단체 환경단체 지들만의 참여연대 이들같은 집단에게 한없이 퍼주고 직장주고 혜택주고 그댓가로 표도둑질한 문재인정부 이들의 죄는 대를이어 단죄하고 이완용이 완 같은 부류로 후대에도 교육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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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10.26 10:34:48
나이롱환자를 양성하는 데는 병원이고 공생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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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
2023.10.26 10:34:47
기생충들은 독한 농약으로 다 쓸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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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head
2023.10.26 10:34:16
좌파 포풀리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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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10.26 10:34:11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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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박쥐신문
2023.10.26 10:33:35
산재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각종 복지지원금, 각종 고용지원금, 각종 정책자금 모두 경영**사*, 행*사* 같은 빡대가리 아니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면 나라 속여서 국민들이 피같이 모아 둔 돈 빼먹을 까 밤낮으로 OOOO 굴리는 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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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0.26 10:32:59
『깨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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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3.10.26 10:23:55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었구나~지금이라도 빨리 정상화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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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10.26 10:23:21
왜 저 소년공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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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타니망
2023.10.26 10:17:50
왜 구상권 청구를 전임 행정수반들에게 안하는거죠.??? 나랏일하면서 책임의식없는건 예나지금이나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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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3.10.26 10:17:33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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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천사
2023.10.26 10:39:44
예수의 재림인가? 문재인은....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세금포탈의 달인들...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잘 찍어라...586사깃꾼들에 속아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의 개난장판이 되었다는 것 잊지말고....개돼지 어리석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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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쿡사람
2023.10.26 10:39:27
와! 정말 대단하다. 속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8년동안 이나.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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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
2023.10.26 10:17:02
당사자들은 사기죄로 엄벌하고, 의사들이 허위진단서 작성한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해야 선량한 사람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moral hazard 문제다. 정권 문제로 몰고 가서는 해결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사기꾼들이다. 손가락을 이들을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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