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결정

[안택수]

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결정

허경진 기자입력 2023. 3. 10. 19:38수정 2023. 3. 10. 19:40     댓글11개

류삼영 총경. 〈사진=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3개월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류 총경은 같은 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와 법원에 각각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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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나의 댓글

• segaluk2시간전

  이시대의 진정한 경찰 이십니다 굥열이 탄핵 되면 크게 쓰일겁니다 존경 합니다

• samo152시간전

  류 총경님의 행동하는 양심을 응원합니다.

• 너는 탄핵이 운명2시간전

  항소해서 괴롭히겠지 굥도리 안농운 수준이 딱 법깡패잖아 3심까지 항소 하면서 조리돌림 하겠지

• hera1시간전

  류삼영총경님 응원합니다

• 굿보이아빠2시간전

  얼른 군바리 처럼 검새들 몰아냅시다. 우리가 어떻게 쟁취한 민주 대한민국입니까!!!

• 석대벌54분전

  이재명 정권 하에서 경찰청장이 되어 거악을 청소하시라

• 성공한다1시간전

  권력에 벌벌기는 국개의원 굥의졸개들 좀 본받아라 소신있는 총경 존경합니다

• 시리우스1시간전

  경찰 조직 쇄신에 나서는 류삼영은 징계를 먹고 욕쟁이 무유 스님 조카 윤희근은 석열이 따까리로 출세하고 밀정 김순호는 정보라인을 장악해서 용산으로 밀고하는 중이고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시간전

  류삼영 총경님 응원합니다. 경찰들 정신차려라. 경찰 밥그릇도 못 지키면서 시민들은 어찌지키냐!

• 지나는 사람2시간전

  양심있는 사법부도 있네

• 시아바다35분전

  대통령의 개가 되고싶은가? 경찰의 자존심을 찿으세요 경찰청장님